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3차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월 중순에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는 앞서 2024년 11월과 202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다. 지난해 실시한 2차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1%가 최근 1개월(2025년 4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조사 결과(유경험률 18.1%) 대비 7.0%p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해당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각 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지방정부 대상 대책회의, 현장 간담회 개최, 기관별 후속 조치 이행상황 점검 등 다각적인 근절 노력을 지속해 왔다. 1월 22일에는 중앙·지방정부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초청, 견학 행사를 마련했다. 중구의회는 11일 중구 병영 도담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보육교사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구의회 의정활동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경흠 의장과 김도운 의원이 참석해 의회 홍보영상 시청, 기초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의, 의회시설 견학, 본회의장 체험활동, 기념품 전달 등이 펼쳐졌다. 특히 중구를 상징하는 대표 캐릭터인 ‘울산큰애기’가 함께 동행해 어린이집 원생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활동에는 원생은 물론 학부모도 함께 동행해 평소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기초의회를 직접 보고, 느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중구의회는 지역 어린이집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견학·체험 교실을 운영중이며 지방자치 교육과 모의의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박경흠 의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본회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10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각종 조례안 등 민생 관련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관 및 산업의 전북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농정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전북은 농촌진흥청 등 R&D 기관이 밀집해 있고, 광활한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보유한 농업의 심장부”라며,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마사회가 전북에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글로벌 농생명 메카가 완성될 것”이라며 농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농식품부의 전북 이전을 강력히 정부에 요구했으며, 이현기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전력 공급망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지적하며 글로벌 RE100 이행이 필수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함으로써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합천군의회 전 의원은 합천애육원,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14개소를 방문하여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위문하고 복지시설 내의 일상을 살피었으며, 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온정이 오가는 따뜻한 설 명절을 함께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정봉훈 의장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임에도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계속되고 있어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합천군의회의 이번 사회복지시설 방문이 더욱 많은 분께서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11일 열린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완주군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정통합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정치적 폭거”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민주주의에서 주민의 뜻은 최고의 가치이며, 완주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오직 완주군민에게 있다”며 “이 원칙은 완주군의회가 행정통합 문제를 바라보는 일관된 기준이자 정신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2일 지역 국회의원의 통합 찬성 선언 이후 상황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없이 말로만 통합을 외치는 것은 군민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정치일 뿐”이라며, “완주군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행정통합 시도에는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장은 “제9대 완주군의회 의원 11명은 주민의 자치권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결의 아래, 삭발 투쟁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의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군민의 뜻을 지키기 위한 최전선에 서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의식 의장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특별귀화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故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故 배종섭 씨는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ㄱ씨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故 배종섭 씨를 발인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안군의회는 2월 1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군의회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실효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피며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부의장)에서는 △태안군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성 부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전재옥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의 주요업무을 점검하는 뜻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12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에서 목포시가 배제됨에 따라, 지역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중보건의사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무 기간 불일치와 병역 자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신규 의과 공보의 수급이 사실상 중단됐고, 목포시 역시 정부로부터 단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도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 기존에도 목포시는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설치에 제약이 있으며, 농어촌 지역과 달리 공중보건의사 순환근무나 유연한 인력 재배치가 어려워 공공보건 의료체계 운용에 있어 지속적인 인력 수급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공보의 배치마저 제외되면서, 지역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들이 따뜻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행보에 나섰다. 증평군의회는 11일, 조윤성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사무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대청결 활동’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전개했다. 먼저 귀성객들의 왕래가 잦은 연탄사거리, 증평문화회관 및 증평국민체육센터 일대를 돌며 거리 곳곳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의원들은 직접 쓰레기 봉투를 들고 환경 정비에 구슬땀을 흘리며 깨끗한 증평 이미지 제고에 앞장섰다. 이어 증평장뜰시장을 방문하여 설 제수용품과 생활용품을 직접 구매하며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현장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윤성 의장은 “이번 활동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군부대·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김일만 의장을 비롯한 이재진 부의장과 각 상임·특별위원장, 지역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큰동해시장을 찾아 물가 상승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 제수품을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오후에는 해병대 제1사단·교육훈련단·해군 항공사령부를 차례로 방문해 설 연휴에도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시설인 도움터 기쁨의집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환경과 운영 상황을 살피며 일선에서 고생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일만 의장은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즐겁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해 온정 넘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포항시의회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군위군수어통역센터에 대해 2월 11일부터 사업장 조사에 앞서 근로감독관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어통역센터는 언론을 통해 성폭력피해 신고자 등에 대해 소문 진위 파악 등 2차 가해, 시말서 강요, 조직적 따돌림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고 2차 가해 등으로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시감독도 동시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최약자인 여성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및 수시감독에 착수한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통영시의회는 지난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위문 활동은 배도수 의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해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회복지시설인 효은노인요양원, 민들레집, 해송요양원, 삼성실버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방문하지 못한 6개소에는 별도로 위문품을 전달했다. 참석의원들은 환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복지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시설 종사자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은 “이웃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위문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통영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보다 나은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10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 전북지역 자문회의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민주평통 의장 표창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확산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자문위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유 의장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담론 형성, 통일 공감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유의식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평화통일을 향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완주군민과 동료 의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완주군이 민주평화통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의식 의장은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