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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순항 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11월 24일부터 진행 중인 제2차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8일 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심사됐으며, 의결 전 김종식 의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정책사업 항목이 다르더라도 통합운영하여 절감할 수 있다면 조례·규칙 등을 제정하여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군민편익 증진을 위해 힘썼다. 또한, 군민생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 발언함으로 행정이 법령의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과 제도적 개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 중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게 심사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남은 회기동안 의회는 끝까지 민생을 중심에 두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3:50
사회 법무부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전자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확보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 이준석 기자
- 2025-12-12 19: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 다해 달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고 불릴 때가 있었는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보호 강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동자 생활을 언급하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노동자들이 하지는 않는다.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그때 억울한 것도 많지만 회사가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을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이어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거지, 회사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중심이냐,
- 이존영 기자
- 2025-12-12 14:50
정치 김태균 전남도의장, 전남 웃음꽃 전도사 활약에 존경과 감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12월 10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2025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하여 유공자 표창 수여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자원봉사자 대회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전남도의원, 시군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에 이어 자원봉사활동 영상 상영, 우수봉사자 유공표창 시상, 퍼포먼스,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전남의 어두운 곳이나 힘든 곳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도록 좀 더 정성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도 22개 시군 곳곳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는 건강한 전남으로 만들어 줬으면 한다”며 “전라남도의회도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0 17:30
사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의 변화를 시민의 눈으로 기록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0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제10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해단식'을 열고, 2025년 정책기자단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정책기자단은 현장을 누비며 기업 지원 정책부터 지역문화·관광 자원까지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며 새만금 홍보의 폭을 넓혔다. 이번 해단식은 정책기자단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되돌아보고 우수 기자를 시상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7명으로 구성된 정책기자단은 올 한 해 동안 총 49건의 콘텐츠를 제작했고, 누적 조회수는 7만4천 회(기준 2025년 12월 5일)를 넘겼다. 올해 정책기자단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중심’과 ‘국민 눈높이’였다. 정책 변화는 물론 새만금 안팎의 문화·관광지, 인터뷰, 지역 이슈까지 소재를 확장하여 ‘만만(滿滿)한 금플루언서’라는 별칭 아래 새만금의 실질적인 변화를 알기 쉽게 전달했다. 우수 기자는 영상 부문과 블로그·웹툰 부문으로 나누어 각 1명씩 선정됐으며, 새만금개발청 직원과 누리소통망 전문가들이 △참여도 △구독자 반응 △콘텐츠 완성도 등을
- 이준석 기자
- 2025-12-10 15:50
정치 청양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가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9일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2026년도 청양군 예산은 6,014억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5,620억원, 특별회계 58억원, 기금 336억원이다. 의회가 확정한 군의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가 상정한 일반회계 예산 5,620억원 중 61건의 사업에 대해 14억 92백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수정 가결했으며 감액된 14억 92백만원은 예비비(내부유보금)로 편성했다. 또한 청양군 예산총칙 제6조 중 이용승인에 있어 ‘동일부서에 동일부분에 정책사업간의 경비’ 문구를 삭제하며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더 강화했다. 정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위원회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며 “
- 김학영 기자
- 2025-12-10 10:30
정치 김태균 전남도의장, 전국 최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조례’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제도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김태균 도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과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공간 조성, 청소년 주도 콘텐츠 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축제 및 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청소년 의견 청취 절차도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보장돼, 기존의 일방적·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여형 청소년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은 문화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주도 축제와 공연 등이 정기 개최되면 지역 방문객 증가와 함께 숙박·관광·외식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도 기대된다. 김태균 의장은 “청소년이 자신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1:30
정치 괴산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12월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반영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운영된 의원연구단체는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 두 개 분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는 최근 급변하는 재정환경 속에서 괴산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회는 세출 구조 분석, 중기재정계획 검토, 주요 사업의 투자 대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은 인구감소, 생활권 변화, 도시경관 노후화 등 도심이 직면한 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0:30
경제 핫이슈 [더피플] 교육학 박사 강숙영, 엄마의 시선으로 교육을 말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서 열정을 쏟으며 학생 중심 교육의 가치를 실천해온 강숙영 박사는, 교육학 박사로서의 학문적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엄마의 시선’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고민해온 그녀는, 국가 책임 교육체계와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전남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다. 강 박사는 기초 학력 저하 문제 해결,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교권 회복, 인성교육 강화, 그리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육 등 현대 교육의 핵심 과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전남 교육의 발전에 헌신해왔다. 특히, "교육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라는 그녀의 철학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교육의 본질을 보여준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전라남도곡성교육청 장학사, 전라남도교육연수원 및 교육정보원 교육연구사, 창평중학교 교감, 여수충무고·순천
- 기자
- 2025-12-14 17:30
정치 김진경 의장, 평화의 소녀상 건립 7주년 추모식...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되도록 최선 다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2일 오전 도의회 1층 입구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7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렸다.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8년 의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건립한 조형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해 세워졌다. 이날 추모식에는 정윤경(더민주, 군포1)·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부의장과 장한별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임채호 의회사무처장도 함께 참석해 추모의 뜻을 더했다. 김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피해자들의 희생을 가슴 깊이 되새겼다. 김진경 의장은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전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올바른 역사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2 16:50
경제 핫이슈 모스크바, 연일 드론 공격으로 공항 항로 통제...항공편 대규모 지연·취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모스크바=신화통신)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이 연일 지속된 드론 습격으로 인해 항로 통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지 항공편은 대규모 지연 또는 취소됐다.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10일 오전 한 시간 만에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모스크바로 향하는 드론 4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일 밤부터 또다시 드론 집중 공격을 받았다며 현재까지 30대 이상의 드론이 격추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모스크바의 모든 공항은 이착륙 제한을 시행했으며 모든 항공편이 한때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같은 통제 조치에 따라 모스크바 공항을 대체할 예비 공항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풀코보 공항이 사용될 예정이며 일부 모스크바행 항공편은 경로를 변경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할 전망이다.
- 기자
- 2025-12-12 14:50
정치 경남도의회 8개 연구단체 성과, 도민 앞에 전면 공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도의회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8개 연구단체가 추진한 15건의 정책연구의 성과를 도민에게 전면 공개하고,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공개 정책 토론회다.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주도하여 지역 현안을 깊이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단체로, 현지활동,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20년 정책개발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93건의 정책연구가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됐다. 이번 대토론회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도민이 직접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지방의회 모델로, 2023년도 첫 개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올해는 특히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경상남도청, 경상남도교육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남연구원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더욱
- 김학영 기자
- 2025-12-10 15:50
정치 옥천군의회, 대청호 유지부지 활용 및 친환경 관광기반 확충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 10일 추복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청호 유지부지 활용 및 친환경 관광기반 확충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식 전달했다. 안내면 현리는 행정복지센터, 안내초등학교, 우체국, 농협 등 면 소재지의 중심지이자, 고려시대 안읍현 관아가 있었던 역사적 요충지로 대청호 최상류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청댐 상류 수질보전 규제로 공장·음식점·숙박시설 신설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이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안내면 현리 462-2번지 일원(478,250㎡)은 37번 국도변 면소재지 관문이자 대청호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잡목이 우거지고,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낚시객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 및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 건의문은 환경규제와 지역 발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방치된 유지부지를 적극 활용해 대청호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경관을 조성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 건의
- 김학영 기자
- 2025-12-10 14:30
정치 경남도의회, NEAR 국제포럼서 지방의회간 국제협력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9일, 경주에서 열린 ‘2025 NEAR 국제포럼’에 최학범 의장, 이시영 의원이 참석해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를 통한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학범 의장·이시영 의원은 중국 산둥성 인민대표대회와 몽골 볼강아이막 의회와 면담을 갖고 양 의회간 교류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스페이웨이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양 기관이 2001년 우호친선교류합의를 맺은 이래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온 만큼 정례적 교류체계 구축 및 양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몽골 볼강아이막 의회 자랑지바 강벌드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과 몽골이 오랜기간 쌓아온 우호관계를 강조하며 향후 양국 지자체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최학범 의장은 항공우주, 방산, 조선·기계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대표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각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제안했다. 아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6:10
국제 지식재산처,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12월 14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도하에서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 계약은 지난 7월 지식재산처와 통상산업부 간 체결한 ‘한-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처의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사업 수행을 맡는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처 전문가 2명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1명이 통상산업부에 파견돼 현지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1년간 진행되며, 구체적으로는 카타르의 지식재산 환경 분석,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집행 분야의 비전, 목표, 전략적 우선순위, 주요 성과지표, 달성 목표 등을 포함한 국가지식재산 전략 계획 수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목성호 차장은 계약 체결 행사에 앞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말키 카타르 통상산업부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차질없는 계약 이행과 지식재산 전략의 세부 이행 계획을 포함한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
- 이정하 기자
- 2025-12-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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