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영도구1)은 11일 제19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마무리하며,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지난 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강하게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과 전문성 강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성민 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회장 임기를 마치고 제19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직책을 이임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안성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시간이었다”라며, 특히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이란 성과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8월 13일 회장으로 선출된 안성민 의장은 1년여 임기 동안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기 위한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데 주력해 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농업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산청군 관내 3개 지역에 농업기계안전전문관을 긴급 투입해 8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7일에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산청군 신등면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청장은 현장에 동행한 경상남도 관계자들과 함께 농기계 수리 현장을 참관하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기계 점검과 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복구 작업에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을 비롯, 전국 3개 도 53개 시군에서 총 118명의 인력과 수리 차량 29대가 투입됐다. 이들은 경상남도 산청군(신암면, 신등면, 생비량면)에서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약 1,000대를 점검, 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충남 아산·서산·당진·예산 4개 시군을 찾아 1차로 농기계 점검, 수리 작업을 벌인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Romualdez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과 함께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아시아 국가 중 최초 및 최대 규모로 참전한 오랜 우방국인 필리핀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양국이 안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우리나라가 필리핀 내 최대 투자국 및 최대 방문국이 됐음에 주목하면서 양국 간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계속 이어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해상교량·철도와 같은 필리핀 인프라 사업 및 조선 산업에의 우리 기업 참여 등 양국 간 호혜적 실질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욱 풍만한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훈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보훈 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분이 바로 우리 선열이 꿈꾸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광복 80주년 계기로 열린 이번 오찬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유해봉환 대상 유족 등 80여 명이 참석하고 국회, 정부 및 단체, 대통령실 관계자 등도 자리를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조국 독립에 일생을 바치신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국민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을 기리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유해가 봉환돼 어제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문양목, 임창모, 김재은, 김덕윤, 김기주, 한응규 선생의 후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그토록 염원하셨던 조국에서 편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최근 현장의 반발을 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지침 변경 계획과 관련,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와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도내 친환경 급식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일부 전개된 가운데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14일 오후 의장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식재료 저가 경쟁입찰 체제 도입 저지 경기도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와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경기먹거리연대,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공동대책위 소속 대표단이 참석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과 관련, 그동안 횟수 제한 없이 활용해 온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회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시민단체와 농업인연합회 등의 반대로 시행을 보류한 상태다. 공동대책위는 정담회에서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구매지침이 시행될 경우 친환경 농산물 공급망이 무너지고, 급식 품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은 14일 오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공항중학교와 방화중학교 후문 일대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박 의장은 반지하 침수 세대의 폐기물 배출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폐기물 수거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등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힘썼다. 박성호 의장은 “이번 폭우 피해는 단순한 복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 대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강서구의회는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복구 과정에서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피해를 계기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25 청소년 미디어제작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방송사 대표, 유관기관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AI 공익콘텐츠공모전 시상, 청소년 뉴스제작 경진대회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시상식을 마친 뒤에는 AI, AR 체험부스 등 부대행사를 관람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미디어 제작 경진대회를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가가 되길 기원한다”면서,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유해약물 예방 등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에 필요한 조례 발의를 비롯해 올해 약 153억 원의 관련 예산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대전이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4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 주한유럽상공회의소(10:00,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주한유럽상공회소 등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보다 구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8월 14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서울 마포구)에서 ‘영화계 소통 간담회’를 열어 영화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연출, 제작, 배급, 투자, 상영, 독립예술영화 등 각 분야 대표 참석, 영화업계 지원 방향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출, 제작, 투자, 배급, 상영, 독립영화, 영화제 등 영화계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영화 분야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연출 분야에서는 '국제시장'을 연출한 윤제균 감독, '첫 여름'으로 올해 칸 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 1등상을 수상한 신예 허가영 감독이, ▲제작 분야에서는 '야당', '서울의 봄'을 제작한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 '부산행'을 제작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동하 대표가, ▲배급 분야에서는 뉴(NEW) 김재민 대표, 플러스 엠(PLUS M) 엔터테인먼트 홍정인 대표가, ▲투자 분야에서는 케이시(KC)벤처스 이정석 대표가, ▲상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가상공간(사이버) 보안 위협탐지 장치를 개발해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남성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행정 혁신을 이끈 공무원 등이 상반기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조(팀)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일상의 업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공직사회 곳곳에서 모두가 적극행정을 일상처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12조 중 3인은 연말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돼 특별승진・성과급 최고 등급 등이 부여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취임후 첫 번째 산업현장 행보로 8월 1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2척의 초대형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에 참석했다. 금번 인도되는 2척의 선박은 미국 LNG 생산기업이 한화오션에 2022년 발주한 총 5척(12억불 규모) LNG 운반선 중 1~2호선으로, 미국산 LNG의 전세계 수출을 위해 사용된다. 해당 선박들은 우리 국민의 약 하루치 LNG 사용량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LNG운반선(척당 20만㎥) 이다. 특히, 미국 선주가 자국산 에너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이 건조 협력한 상징적 사례로, 한미 조선협력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명명식을 통해 한국은 여전히 고부가 LNG 운반선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현재 전세계에서 운항 중인 760척의 LNG선 중 70% 이상이 한국에서 건조됐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100%를 한국이 수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와 8월 13일 서울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8월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부과 조치 현황,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전 신청한 82개사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기업 품목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제안 등 수출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관세 전문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실무공무원과 함께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효율 예산, 관행적 지출,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정부 예산의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어진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정해진 예산은 다 공개할 것을 지시했고, 더불어 민간이 새로운 시각, 제3자의 시선에서 정부 예산안을 냉정하게 보고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검토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정부는 K-ETA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12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성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논의됐다. 이번 대회는 총 48개 팀(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19개 팀, 대학(원) 부문 29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쳤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문별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경연에 앞서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선 경연은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했고,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2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