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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9대 후반기 부천시의회 개원 1주년, “시민과 동행한 365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소통으로 하나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의정목표로 출범한 제9대 후반기 부천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김병전 의장은 “시민의 행복과 부천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어떤 현장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늘 함께하며, 소통으로 하나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 중심 입법과 내실있는 의정활동 제9대 후반기 부천시의회는 그 출발이 순조롭지 못했지만 김병전 의장의 대화와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해 원구성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그 후 1년간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 등 총 7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1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은 △조례안 111건(의원 발의 39건) △예산·결산안 8건 △의견·동의안 21건 △기타 59건 등으로, 시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 중심의 성과를 거뒀다. 기간 중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 김학영 기자
- 2025-06-27 19:30
정치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정책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6월 25일 17시 국정기획위원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분야 국정과제 도출을 위해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 송경희 위원, 신진우 전문위원 및 타분과 소속 기획·전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업계 및 협‧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나, 이후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보강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개방하고, 공공‧산업 부문에 인공지능(AI) 활
- 이존영 기자
- 2025-06-26 17:30
정치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강조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
- 이존영 기자
- 2025-06-26 17:30
정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하나개·왕산·을왕리 해수욕장 개장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6월 26일 인천 영종·용유지역의 대표 해수욕장인 하나개·왕산·을왕리 해수욕장 개장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름휴가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정동준 부의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과김정한 중구청장 등 주요 내빈들이 함께하며 본격적인 피서철의 시작을 알렸다. 중구의회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피서객들이 불편함 없이 해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인근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종호 의장은 “중구의 해수욕장은 수도권과 가까워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여름철 명소”라며, “구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중구 관내 해수욕장은 6월 21일
- 김학영 기자
- 2025-06-26 17:30
정치 예산군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가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해 ▲예·결산안 3건, ▲제·개정 조례안 26건, ▲동의안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의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히, 9일간 펼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뜻깊은 회기였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이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6-26 15:30
국제 제주도, 제주4·3 평화정신 유럽에서 세계 평화담론으로 확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 빌라 알티에리 박물관에서 ‘제4회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4·3국제포럼’이 열렸다고 밝혔다. ‘평화를 위한 연대-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문창우 천주교 제주교구장 주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제주4·3의 평화정신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포럼 강연은 크리스티안 무스레흐너(Christian Mooslechner) 다흐슈타인 유럽포럼 조직위원장이 맡았다. 무스레흐너 위원장은 ‘세계평화를 위한 유럽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현재 유럽이 직면한 평화 과제와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하성용 도의회 4·3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가치를 재조명했다. 참석자들은 과거사 진실 규명의 중요성과 함께 평화·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포럼 중간에는 제주 유스코러스의
- 이정하 기자
- 2025-06-26 13:30
사회 병무청,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입영 전 신체·심리건강 미리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으로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 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귀가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 이준석 기자
- 2025-06-26 12:10
국제 관세청-미(美) 관세국경보호청, 무역안보 협력 강화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관세청은 6월 24일 오후 4시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지역총괄국장이 고광효 관세청장을 예방하고, 이어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마약 밀수단속 및 우회 수출 차단 등 무역 안보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의 관세청장 예방은 지난 4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 방한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그간의 한미 양국 간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 3월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경유･환적화물을 이용한 첨단기술·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글로벌 무역안보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에 출범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양측은 특히 최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한국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활용하여 마약을 국제적으로 유통하려다 양 기관의 공조로 적발된 사례를 주목하면서,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마약 밀수 단속, 지식재산권·첨단기술 보호 및 전략물자 통제 등
- 이정하 기자
- 2025-06-25 12:30
정치 충남도의회 ‘트로트 신동’ 고아인 학생 홍보대사 신규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충남을 대표하는 ‘트로트 신동’ 고아인 학생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도의회는 24일 의회 접견실에서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과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고아인 학생은 2023년 제1회 문경트롯가요제 대상을 시작으로 다수의 가요제에서 입상했으며, 2023년 TV조선 미스트롯3, 2024년 KBS 아침마당 트롯신동아이돌 경선대잔치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고아인 학생은 2027년 6월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홍성현 의장은 “우리 지역의 떠오르는 트로트 신동인 고아인 학생을 우리 의회 홍보대사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홍보대사가 된 만큼 앞으로 충남도의회 홍보를 위해 많은 활약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에서는 나태주 시인과 민경진 배우,
- 김학영 기자
- 2025-06-24 17:3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과 ‘협치’로 노동 존중 실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한뜻으로 뭉치며 실천적 협치의 모범을 만들었다. 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할애,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특히 정담회 후에는 직접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고충을 살피기도 했다. 세 기관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현재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세 기관이 한뜻으로 뭉친 훈훈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
- 김학영 기자
- 2025-06-27 19:30
정치 담양군의회 제33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담양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제338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서두에는 박준엽 의원과 최현동 의원이 각각 ‘담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의 필요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추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3건의 결산안과 16건의 조례안, 기타 6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군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 6,562억, 세출결산액은 5,541억원으로 약 1,021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76%감소한 46억 96백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본회의 승인을 마지막으로 결산절차가 최종 완료됐다. 장명영 의장은 “상반기 군정을 살피고 전년도 결산을 마무리 짓는 이번 정례회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와중에도 책임
- 김학영 기자
- 2025-06-27 17:30
사회 행정안전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앞으로의 길을 묻다! 정부·국회 손잡고 국회토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 이준석 기자
- 2025-06-27 12:30
정치 제9대 울릉군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릉군의회는 6월 26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며,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종인 의원, 간사 최경환 의원)를 열고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어 6월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경식 의원, 간사 정인식 의원)를 통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6월 25일에는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고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총 7건의 군정 질문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했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정의 문제점을 짚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울릉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혼
- 김학영 기자
- 2025-06-26 15:30
정치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함안서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26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함안군 광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대비 상황을 철저히 확인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도의회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 경상남도 수자원과 관계공무원, 함안군의회 이만호 의장 및 함안군청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정지구의 하천 구조물 설치 현황과 배수시설, 제방 보강 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현장으로 이동해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함안 광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반복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269억원이 투입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방정비 7.3km, 교량 7개소, 보/낙차공 15개소 등이다. 최학범 의장은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자연재해는 단 한 번의 방심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준비와 점검이
- 김학영 기자
- 2025-06-26 15:30
사회 국민권익위, "고인을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 물품강매·바가지 상술 등 여전한 것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 이준석 기자
- 2025-06-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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