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0월 20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2025년 전라남도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원장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대중 도교육감과 22개 시군 어린이집 원장 등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리더의 지혜, 함께 나누다’라는 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전문성 강화와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보배이자 내일의 주인공”이라며 “보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따뜻한 품으로 성장의 기초를 다져주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교육 시스템에 발맞춰 의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17일 10:42분경 울산 남구 소재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발사고로 여러 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부상자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전담 수사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하여 20일부터 2주간(필요시 기간연장)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안전보건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등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장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제422회 임시회를 열고 27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및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33건과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각종 동의안 85건 등 접수된 의안 119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20일 개회식 후 지역 현안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이어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10월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3일 제3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이 진행됐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안건 8건, 구청장발의 안건 6건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호건 의원은‘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강화 촉구’에 관하여, 이인순 의원은 ‘성북구 발달장애인 돌봄과 자립을 위한 정책 제언’에 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옥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가 차례로 이어졌다. 임태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그간 복잡한 예매 절차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연안여객선 예매시스템'을 네이버와의 협력하여 간편 로그인과 지도 서비스를 도입하고 손쉽게 예매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던 정책과 같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장관은 시상식에서 "익숙한 틀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과감한 변화와 유연한 사고로 해양수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변화 중심'의 적극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우수부서 2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중국 후난성 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가 한-중 양 지역 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승우 의장은 23일 도의회를 방문한 마오 완춘(毛万春) 주석을 비롯한 후난성 정협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양 지역의 교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과 마오 주석은 양 지역 간 우호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지방의회 교류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후난성 정협 대표단은 의회 본회의장과 홍보관 등 의회 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도의회를 방문한 후난성 정협 대표단은 마오 주석을 단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1일 한국을 방문한 이들 대표단은 24일까지 전북에서 일정을 보낸다. 문승우 의장은 "양 지역의 우호 관계가 이번 정협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의회 차원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의회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더 강화해 행정을 넘어, 실질적인 교류와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난성 정협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23년 11월 김관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22일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정치적 리더십 함양을 위한 ‘정치다움 기획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이찬영 전남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김명수 의장을 비롯한 광산구의회 의원 및 직원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광주·전남 지역 내 외국인 현황 및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 분석 등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유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통해 외국인 수용성 제고, 내외국인 공존 기반의 인프라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언이 시사되기도 했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의원들이 외국인 노동시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진군의회는 10월 22일, 10일간의 제28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의결(원안가결 11건, 보류 1건, 부결 1건)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울진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현장의 의견과 군민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했다.”라면서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은 울진군 발전을 위한 뜻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22일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례적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인 남관우 의원(진북, 인후1‧2, 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대변하고 있다. 결의안은 완주군과 전주시 통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주민투표 권고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즉각적인 주민투표 권고 ▲정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방안 마련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수립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주민투표는 통합 추진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민주적 절차지만, 행정안전부는 일부 반대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갈등 해결을 명목으로 6자 회담까지 추진했지만, 주민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회는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구정질문과 답변,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등 구정 전반의 다양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며 “구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의 뜻을 대변해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등 총 5건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이어서 허광행, 최인준, 노윤상, 유인애, 박철우, 심재억 의원 순서로 구정 질문·답변을 진행했다. 이후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상수, 최미경, 최치효, 곽인혜, 윤성자 의원이 차례로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했으며, 모든 의원의 구정 질문·답변이 끝난 후 최미경 의원의 보충질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은 오는 10월 24일, 제천시 평생학습관에서 ‘목재친화도시 제천의 산림경영과 목재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목재친화도시 제천’ 실현을 위해 중장기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농촌마을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산림자원 활용체계를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제천시는 ‘제천시 산림현황 및 산림경영 발전방향’을, 제천산림조합은 ‘제천시 목재산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지는 토론은 이강오 경북대 교수(전 임업진흥원장)를 좌장으로 제천시의회 홍석용 의원, 김지훈 국산목재협동조합 이사장, 임창순 제천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 이사, 엄흥섭 봉양읍 미당2리 이장, 세명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은 “임야가 70%를 넘는 제천시는 임업과 목재산업의 활성화가 당면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천시가 임업경영을 기반으로 목재산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목재산업의 부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21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5일, 상임위원회 1일(의회운영·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2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12개 등 총 2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석화) 소관으로 △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지원과) 등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수 의장이 제안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이 21일 충남 서천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가결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8년간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를 지정하여 공공기관 151곳을 지방으로 이전했으나, ‘혁신’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지역 발전을 견인하지 못한 채 활력을 잃고 공동화 현상마저 심화되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 간 협력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이 미흡하기에 지역 전략산업과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김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국정과제로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공식화하고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 내년 로드맵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전담 조직을 꾸려 주력산업과 연계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10월 21일, 주민 참여권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시민의회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참여예산 특강 및 지역의 당면 문제 등에 대한 시민 질의 및 의원 답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시민의회교실은 시민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 고취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의정홍보 영상 상영, △주민자치 관련 특강(주민참여예산제도), △시설 견학, △의정 활동체험(시민 질의 및 제안, 2분자유발언), △의원 답변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시민의회교실에서는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주제로 영산대학교 허철행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 발언대에 직접 나와 △부산 스타트업 법률지원 체계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지방할당제의 지역 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10월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와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연구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의회 사무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는 괴산군의 재정현황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이날 보고에서는 최근 5년간 재정 자립도, 주요 세입·세출 구조 등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가 공유됐으며, 재정구조 개선 및 중장기 재정운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회는 괴산읍의 도시공간 구조를 재정비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성장 동력을 반영한 도심 디자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 단체로, 이번 보고에서 사업 대상지의 공간분석 결과와 함께 기본구상 방향과 운영 계획을 제시하며, 주민 중심의 공간재생 전략과 디자인 컨셉을 소개했다. 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