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26일 차기 지방선거(도의원·군의원)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며 완주·전주 통합 저지를 위한 ‘정치적 옥쇄’를 선택했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제물로 삼아 외압으로부터 완주군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다. 유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며 “공천이라는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완주를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찬성 의결 요구에 대해 “설득을 넘어선 압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천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들이 공천의 향방을 암시하는 순간,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압박이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장은 “완주군의회의 의결은 어떠한 공천권과도 맞바꿀 수 없는 문제”라며 “완주의 존속은 정치인의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불출마 배경에 대해 그는 “의장인 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면 완주 수성의 마지막 방어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군산시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 3건의 보고에 이어 ▲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주체 불확실성과 확정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독립적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12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를 대표해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중심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교육 인프라”라며, “국가가 책임을 갖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발맞춰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4일 중구보훈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인천 중구지회 제26차 정기총회 및 호국안보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의장과 정동준 부의장이 참석해 6·25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종호 의장은 "6·25전쟁의 위기 속에서 한 몸 바치신 참전 용사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중구의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생활 속에서 제대로 예우받도록 보훈회관 운영, 보훈대상자 복지 및 의료 관련 조례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각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강임준 군산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연대를 위한 뜻을 모았다. 회의 첫날인 25일에는 △지방의회 예산 심의 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 기한 개선 건의안 △의정 지원 인력 운영 개선 건의안 등 총 12건을 논의했고, 26일에는 새만금 33센터와 선유도 등 새만금 일대를 탐방할 예정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디지털 전환과 AI 확산,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위기 앞에서 지방자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2026년 대전 여성리더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지역 여성 지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대전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지역여성협의회,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대전YWCA 등 지역 여성단체 및 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해 대전 여성계의 화합을 다지고 새해 활동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대전 여성리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수록 지역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균형 잡힌 공동체로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올해도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상 전담기구가 부재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정치 일정과 협상 과정에 종속돼 처리되면서 선거구 확정 지연과 그에 따른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은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지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혼란과 선거 관리 비용 증가 등 행정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선거 직전 임시적 입법 조정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상설적 위원회에서 검토·관리하도록 제도 개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절차의 안정적 정립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후보자·정당의 선거 준비 차질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학범 의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릉군의회는 지난 26일 인구 편차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폐지 위기를 막고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한‘섬 지역 특례 지정’을 위해 서울역과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인 호소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기준(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에 따라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가 통폐합 위기에 직면하여, 지역의 독자적인 대표성을 수호하고 섬 지역민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식 의장을 포함한 울릉군의회 전원은 26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울릉도의 현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의원들은 울릉도가 국토 수호의 최전방이라는 상징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정주 여건과 인구 소멸 위기로 고통받고 있음을 피력하며 ‘섬 지역 특례 지정’을 위한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 이어 국회를 방문,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 힘, 포항남 울릉)을 비롯한 정치적 관계자들을 만나 울릉군 도의원 단독 선거구 유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했다. 군의회는“단순한 인구 논리로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 10:30,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4년(83.3%, 379개소) 대비 1.3%p(+12개소) 증가했다. 또한, 462개 기관에서 2025년 신규 채용한 청년은 25,435명으로 2019년(2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71개 기관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25년에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5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도의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도내 지역인 군산에서 열렸으며, 수석부회장인 문 의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협의회에서는 현안 보고 3건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됐고, 다음날 새만금 33센터 방문 및 선유도 일대 홍보 탐방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문 의장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재보다 앞당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각각 회계연도 15일·10일 전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이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동영상 출처 청와대 = 타르만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며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난 50여 년간 신뢰에 기초하여 호혜적인 협력을 거듭한 결과 작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됐음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타르만 대통령의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를 전하며,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모범적인 강소국으로 위대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건 싱가포르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및 혁신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타르만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돼 뜻깊다고 전했다. 양측은 오늘날 지정·지경학적 위기와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여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략 환경 변화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외교부는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3월 2일 18:00부로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로 해당 국가에 발령되어 있던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 지정 지역이 모두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격상되며, 3단계(출국권고) 지정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 각국 여행경보 현황 → 조정(3.2) 후 단계 - 아랍에미리트: 미발령 → 전역 특별여행주의보 - 카타르: 미발령 → 전역 특별여행주의보 - 오만: 미발령 → 전역 특별여행주의보 - 바레인: 1단계(여행유의) → 전역 특별여행주의보 - 요르단: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 전역 특별여행주의보 - 쿠웨이트: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 전역 특별여행주의보 - 사우디아라비아: 2단계(여행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 3단계(출국권고) → 3단계(출국권고) 외교부는 금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3월 1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 독립을 향한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오늘의 대한민국과 도민의 삶 속에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날의 외침, 오늘에 닿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도민, 보훈단체장, 도 단위 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사, 기념공연에 이어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최 의장은 만세삼창 선창자로 나서 “조국 독립을 향한 그날의 외침에 담긴 뜻을 되새기며, 그 숭고한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330만 도민의 삶 속에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힌 뒤, 참석자들과 함께 힘찬 만세삼창으로 기념식의 의미를 되새겼다. 올해 기념식은 유공자와 유족을 기념식의 주체로서 애국가 제창과 독립선언서 낭독 등 주요 절차에 유공자와 유족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현재의 목소리로 이어갔다. 경상남도의회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하여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 이찬호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