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IEEPA 소송 관련 동향,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과 미국이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지난 10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은 비관세 분야에 대한 우리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한-영 FTA(2021년 발효)의 경우, 그간 복잡해진 통상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협정을 체결할 계획임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한편, 새정부가 추진할 해외건설 분야의 정책방향을 점검하면서 세부 과제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을 마련했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4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안건심사에 앞서 공진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주군 초등학교 통학버스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했다. 공진혁 의원은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주군 일부 지역 초등학생들이 장거리 도보 통학과 열악한 통학 환경으로 인해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통학로 위험도와 학생 연령 등을 반영한 지원 기준 현실화 ▲울산시·울주군·교육청 간 협력 체계 구축 ▲시범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단계적 지원 대상 학교 확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학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안건심사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37건의 안건(조례안 30, 의견청취 1, 기타 6)과 의장이 발의한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유성복합터미널 준공식을 앞두고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 관련 부서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정 마무리 상황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오랜 기간 지연된 사업이 준공을 앞둔 만큼,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준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은 인허가 지연과 민간사업자 사업 포기 등으로 추진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오랜 시간 주변 상권 침체와 교통 불편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대전시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조율과 재추진 노력으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고,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날 조 의장은 ▲건축·설비 공정 마무리 현황 ▲환승 및 승·하차 동선 정비 상태 ▲재난·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 여부 ▲주차장·교통 연계 계획 ▲준공식 준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제기된 미비 사항과 보완 필요 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외교부는 12.16.(화) 서울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전략산업에서의 동맹협력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s for the Alliance Cooperation in Critical Industries)’을 주제로 한미 양국의 주요 기업, 싱크탱크, 정부인사 등 소속 전문가들의 참여한 가운데「제9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전략산업에서의 동맹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 싱크탱크, 정부 인사 등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도약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최근의 한미 관세합의와 대미 투자 약속을 언급하며, 협력 잠재력이 높은 조선, 반도체, 에너지 3대 분야의 집중 논의를 제안하였다. 미측 대표로 영상 축사를 보낸 조나단 프리츠(Jonathan Fritz) 국무부 선임부차관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리암 번(Liam Byrne) 하원의원, 치 오누라(Chi Onwurah) 하원의원, 캐서린 웨스트(Catherine West) 하원의원 등 한-영 고위급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영국 정재계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영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영 개선 FTA가 최근 타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평가했고, 영국측 인사들은 기후변화, AI 투자 및 규범 마련 등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과제 대응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한-영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교역·투자, 안보·방산 및 문화교류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심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060억 원 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145억 원 대비 3조 3,633억 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1,396억 원 늘었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라며,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5 안전사회 공익 캠페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5 안전사회 공익 캠페인 공모전’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순수창작영상(일반) 부문에서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열렸으며, 순수창작영상(일반, 청소년) △AI 활용 영상 △오디오 등 총 4개 부문에 204편이 출품된 가운데 15편이 수상작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상작인 ‘그 이름을 믿지 마세요’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는 작품이다. 해외 조직까지 개입하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는 상황에서, 위조된 공문서와 공무원 직함을 악용한 범죄의 위험성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공익 영상의 메시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올바른 공익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진정성이 더해져 메시지를 한 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 오후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날 기념식에는 정부, 사업시행자, 관련 국회의원, 지자체, 지역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장~홍대 광역철도는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을 연결할 총 20km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21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22년 9월 사업자 모집, ‘24년 6월 실시협약 체결 등을 거쳐 ’25년 12월 착공에 이르게 됐으며, 착공 후 72개월의 공사를 마치면 ‘31년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그간 철도교통 소외지역이었던 부천시 고강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고양 덕은지구 등에 철도역이 신설된다. 또한 도시철도 대비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로서, 대장~홍대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부천 대장신도시 인근에서 서울 홍대입구역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광역버스 이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중구의 2026년 당초 예산 5,370여억원을 확정했다. 중구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5,396억9,968만원보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26억7,757만원이 삭감된 5,370억2,211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반회계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시도비보조금사업인 구로미길 보행데크 설치공사비 25억원이 시비 미확보로 인해 전액 삭감된 것을 비롯해 태화강마두희축제 5,000만원, 혁신도시 상생발전확산사업 1,000만원, 문화의전당 문화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또 국제교류사업 여비 1,000만원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안보연수비 1,500만원도 각각 삭감되며 축제성 예산과 일회성 경비 등의 예산을 조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진 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축제성, 일회성 경비 가운데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 편성액을 조정하는 등 삭감 범위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12월 11일,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한 ‘렌즈로 중구’ 사진전시회에 참석해 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응원하고 전시 의미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의장, 정동준 의원,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 등 중구의회 의원 전원이 함께 자리했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전시 작품을 관람하며 “지역 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가 더욱 넓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주민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관심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2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설명회 및 시민 한마음 촉구대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시민들과 함께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민관협의체, 직능·사회단체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행통통합 설명, 촉구문 낭독 및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방 소멸, 수도권 1극 체제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은 대전과 충남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답이고, 두 지역이 힘을 모으면 인구 350만 명, 지역내총생산 200조 원의 대한민국 3대 생활권을 이뤄내는 것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제도 개선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선제적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국회와 국가 차원의 협력을 도모해 충청권이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 새로운 성장 축이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12월 11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됐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케이(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12월 17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진행됐으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와 함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5분 발언에서는 ▲천철호 의원이 '아산이 놓친 기회, K-가곡 슈퍼스타 아산이 잡고 있는 기회, K-뮤지컬 ‘성웅‘', ▲전남수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예산 편성의 문제와 기준'을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이어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애 위원장이 202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시의회는 총예산 1조 9,399억 원 중 81건, 48억 6,834만 6천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한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86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예산안 심사 처리 등 4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총 4차례의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58건, 건의안 31건, 동의안 18건, 2025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등 총 1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2026년도 전라남도 본예산은 농어민 공익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284억 원을 증액한 총 12조 7,023억 원, 전라남도교육청 본예산은 학생교육수당 등 337억 원을 증액한 총 4조 4,410억 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김태균 의장은 폐회사에서 “전라남도의회는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출범시키고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를 구성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해 왔고,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K-스틸법'의 국회 통과와 광양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등 광양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