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이후 지금은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전격 방문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이 곳을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다. 이 대통령은 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509호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故 김근태 전 의원 조사실인 515호 등 전시관을 모두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가 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물었다. 동행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추복성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옥천군 추가선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전국 인구감소지역 4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경기도 연천군 등 7개 군을 선정했으나, 충청북도 내 5개 군(옥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은 모두 탈락한 것이 배경이 됐다. 옥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등 지역순환경제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와 정책 수행 역량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추복성 의장은“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진정한 목적은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재생에 있다.”며,“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 옥천군이 시범사업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갑수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을 응원하고자 커피, 푸드 지원과 더불어 순직 및 공상 경찰관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스타벅스가 지난 2월 18일 경찰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맺은 스타벅스의 ‘Hero 프로그램’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스타벅스는 협약을 통해 ▲경찰청 선정 우수 경찰서 대상 음료 및 푸드 전달 ▲순직 및 공상 경찰관 자녀 대상 3년간 총 3억 원의 장학금 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스타벅스는 이번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관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한 순직 경찰관 유자녀 및 공상 경찰관 자녀 총 45명에게 약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청주 흥덕 경찰서(9월 30일), 인천 미추홀 경찰서(10월 16일), 서울 강남 경찰서(10월 21일)에 직접 방문해 경찰관 1,000여 명이 즐길 수 있는 커피와 푸드를 전달했다. 또한 오는 10월 29일에는 부산 수영 경찰서에도 방문해 응원을 이어가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2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개최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경상북도에 중점 투자하는 경북 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2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했으며, 이번 경북 펀드를 마지막으로 충남, 부산, 강원까지 4개 모펀드를 총 4,000억원 규모로 결성을 완료했다. 하반기에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행하여 총 7,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 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경상북도, 지역 대표기업(앵커기업)인 포스코,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구미시, 농협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다. 특히, 이번 경북 펀드는 중기부가 ’21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모펀드 조성사업 최초로 지역 대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한다. 경북 펀드를 매개로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포스코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펀드는 11월 운영위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69차 시도대표회의가 21일 충청남도 서천군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 보고 및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 코드 변경 유연화 건의안', '성공적인 지방시대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심의하며, ▲과수산업 및 농업 지원사업의 제도 현행화 및 개선,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의 추가·정비 절차 및 운영기준의 유연화, ▲지방소멸 방지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속도감 있는 2차 공공기관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무안군의회는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1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으며, 총 15건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밀착형 안건들이 상정됐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호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회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0월 20일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25-26 V리그 남자배구 홈 개막전’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응원했다. 이재식 의장은 “올 시즌 남자배구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순위 경쟁이 예상된다”며, “우리 수원의 자랑인 한국전력 빅스톰이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한국전력 빅스톰과 우리카드 우리WON의 맞대결로 치러졌으며, 홈 개막전을 찾은 관중들의 열띤 응원 속에 뜨거운 개막 열기를 더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0월 20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권선구 은빛 어르신 노래자랑’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을 응원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김소진 의원, 김은경 의원, 유재광 의원, 조미옥 의원이 함께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무대를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 행사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흥겨운 기운이 절로 전해지며 오늘 무대가 더욱 기대된다”며 “오늘만큼은 근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무대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마음껏 빛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끼와 실력을 무대에서 펼치며 서로 교류하고, 활력 있는 노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0월 20일 전남체육회관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전남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강위원 경제부지사와 김대중 도교육감을 비롯해 선수단과 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가계획 보고, 선수단기 수여 및 선수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장애를 넘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선수들의 노력이야말로 그 어떤 메달보다 값지고 빛나는 승리의 상징이다.”며 “올해 대회에서도 전남선수단이 감동의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도전은 실패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장의 또 다른 이름이다.”며 “선수들 모두 부상 없는 경기, 선의의 경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17개 시·도 6,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전남은 30개 종목에 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그레그 지안포르테(Greg Gianforte)' 미국 몬태나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몬태나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한미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그간 한국과 몬태나주 간 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협력이 이루어져 온 것을 평가한다고 하고, 주지사의 이번 방한이 한국과 몬태나주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한-몬태나 간 문화, 관광 등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우호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상기 관련, 김 총리는 안정적 대미 투자 환경 조성과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인, 학생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입국과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비자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한국은 몬태나주의 최대 수출대상국 중 하나로서이번 경제사절단 방한을 계기로 석탄‧밀가루 등 농업, 반도체‧퀀텀‧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부천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 부천시 1388청소년지원단 활동 선언식에 참석해 청소년 보호와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부천에서는 법률·의료·교육·후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95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해야 부천이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먼저 살피고 손을 내미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관심과 지원은 한 청소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며 “위기 청소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에 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본 연구를 역점적으로 계획하여 5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바 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부재하여,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체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 맞춤형 행정과 주민 생활 중심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 등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해결에 지역 맞춤 자율성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본 연구용역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25 농림어업총조사'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18,006명이며, 이 중 조사원은(15,392명) 가구 방문 조사를 담당하며, 총관리자·조사관리자·조사지원담당자 등 관리요원은(2,614명) 현장조사 업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모집 신청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농림어업총조사에 관심이 있고 통계조사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시군구 및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이나 시군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전국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며, 인터넷조사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되고, 인터넷조사가 미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조사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하여 가구 방문 조사를 시작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 처장은 “2025 농림어업총조사의 슬로건이 ‘당신의 답이 농산어촌에 좋은 답이 됩니다’”라며, ”농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5.1월 제정)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10.31.~11.2.)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