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6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도내 체육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를 밝혔다. 경기도체육회(회장 이원성)가 주최·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자 및 도내 체육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유공자를 위해 마련됐으며, 체육진흥유공·학교체육유공·전문체육진흥·생활체육진흥·학교체육진흥 등의 부문에서 14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축사와 함께 우승배 봉납과 체육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김진경 의장은 “동계체전 22연패, 부산 전국체전 종합우승 4연패 등 경기도 체육은 늘 새로운 역사를 써오고 있다”라며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선수 여러분의 정직한 땀이 만든 결과이기에 더욱 값지고 위대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우리 도민에게 감동과 용기가 되었고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단단한 매듭이 되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선수 여러분이 더 힘차게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면서 응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 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오후 1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회 구성원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포용적이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강세웅 강사(사이영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맡아 ‘공감과 존중’을 주제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해소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강 강사는 휠체어댄스스포츠 국가대표 출신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로서 현재까지 1,700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 유공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의정활동 전반에서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의회 운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교육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어,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여수시를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15일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와 함께 청년들의 학업과 군 경력을 연계하고 병역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사회경력과의 단절이 아닌 미래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병역진로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양 기관이 의견을 함께하면서 진행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병무청은 병역진로 상담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대학 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협약 대학은 올바른 군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병역진로설계를 교과목 등에 편성·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추진에도 상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입영 전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분야에서 군 경력을 쌓아 전역 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성장경로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은 학업과 군 경력을 유기적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12.12., 시정지도) 했고,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15일 3층 회의실에서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4대 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폭력예방 교육은 울산경찰청 안정호 경감이 강사로 나서 ‘범죄 너머의 폭력’을 주제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4대 폭력의 쟁점을 사례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강사인 이정현 강사가 맡았으며, ‘차별 없는 행정, 함께 만드는 포용도시’를 주제로 장애의 개념과 유형,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법적·행정적 공직자의 역할, 행정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공감·배려의 방법 등을 다뤘다. 이상기 의장은 “구민들을 대변하는 의회 조직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솔선수범해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앞으로 성평등 의식과 상호 배려 문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는 물론 남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12월 15일, 연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제12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담아 '제11회 경기도 북부권시·군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여식'과 함께 개최됐으며,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개최지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등 경기 북부지역 8개 시·군 의장과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1부로 진행된 표창 수여식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9개 시·군의회 소속 22명의 의원이 분야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북부 시·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제120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제119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난 1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2월 12일(금)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개소 11주년을 기념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LIMAC의 연구성과 공유 및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평가 기준을 혁신하고 미래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학계, 연구기관,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투자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개회식에서 육동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투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LIMAC이 타당성 조사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김동건 LIMAC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타당성 조사가 지방정부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밝혔다. 연구성과 발표에서는 △정연백 부연구위원이 지방의료원 평가 기준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김상기 연구위원이 문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12월 14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도하에서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 계약은 지난 7월 지식재산처와 통상산업부 간 체결한 ‘한-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처의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사업 수행을 맡는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처 전문가 2명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1명이 통상산업부에 파견돼 현지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1년간 진행되며, 구체적으로는 카타르의 지식재산 환경 분석,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집행 분야의 비전, 목표, 전략적 우선순위, 주요 성과지표, 달성 목표 등을 포함한 국가지식재산 전략 계획 수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목성호 차장은 계약 체결 행사에 앞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말키 카타르 통상산업부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차질없는 계약 이행과 지식재산 전략의 세부 이행 계획을 포함한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고,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농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미래 대응’, ‘균형 성장’ 중심의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 지원, 균형 성장 지원과 케이(K)-농업기술 국제적(글로벌) 확산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11월에 발표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과 농업인·학계 등이 참여하는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시군에 추가 배치(총 44시군, 88명)하고,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선발(91시군, 728명)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11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모범적인 의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연말 지역과 의정발전에 공을 세운 공무원 7명과 공무원 2명에게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했다. 민간인 부문에서는 나라의 정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단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섰던 공로로 부안촛불행동 소속 회원 7명(부안읍의 신권, 김성룡, 김단희, 변영배, 계화면 김병국, 주산면의 정윤양, 보안면의 최정례) 이 수상의 영예을 안았다.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의 뜻을 담아 앞장서 행동하고, 솔선수범하여 군민의 모범이 된 점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번 수상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유공 공무원 수상에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오창선 팀장, 기획감사담당관의 조승빈 주무관이 군정과 의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 자리에서 “폭력이나 극단적 방식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며 성숙한 시위 문화를 보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결핵 예방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의지를 밝혔다. 조 의장은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결핵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공공보건 과제”라며 “지역사회에서의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데 의회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은 결핵 예방 교육, 폐질환 조기검진,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이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전면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최신 정책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국가는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고는 또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등 15개국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를 2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대원 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