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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단과 도매시장 제도개선 추진 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5일,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을 만나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매시장에 대해서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 가격변동성 완화 및 출하자 지원 확대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은 출하자 이익 보호와 가격 변동성 완화 등 도매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출하가격보전제 시범 운영(‘26~), 예약형 정가수의 확대, 전자송품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와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각 도매법인들이 앞장서서 노
- 강갑수 기자
- 2025-12-05 18:10
경제 금융위원회, 10조원+@ M.AX 얼라이언스 투자계획 국민성장펀드와 연계방안 찾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12월 4일 김정관 장관과 이억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 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중인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가능한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AI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M.AX 얼라이언스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지원하고자하는 산업금융 지원정책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이 중 30조원 이상을 AI 전환을 포함한 AI관련 산업에 투자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는 ‘30년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9월 출
- 강갑수 기자
- 2025-12-05 12:30
경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AI 민주정부 클라우드 세계 1위 기업 아마존 만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자폴스키(David Zapolsky) 아마존(Amazon) 본사의 글로벌 대외정책 및 법무 총괄 수석 부회장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10월 29일(수) APEC CEO 서밋에서 맷 가먼(Matt Garman), 아마존웹서비스(AWS) CEO가 한국 내 데이터센터 확충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고위급 면담이다. 양측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 촉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 역량 제고 등 최근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아마존 측은 해외 주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방식, 재해복구 체계 등 아마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윤호중 장관은 아마존의 국내 투자 계획에 사의(謝意)를 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접목해 ‘AI 민주정부’ 구현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 강갑수 기자
- 2025-12-04 21:10
경제 농식품부,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본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린바이오 창업·성장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의 완공을 기념하고, 12월 1일에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 중심의 산업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됐다. 벤처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시설로서, 전국 5개 지역(익산·평창·포항·진주·예산)에 조성되고 있으며, 이 중 익산 벤처캠퍼스는 제1호 캠퍼스로 ▲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 투자·판로 연계 등을 통해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익산 벤처캠퍼스는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의 창업보육기관으로,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혁신 플랫폼”이라
- 강갑수 기자
- 2025-12-04 21:10
경제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모두가 함께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카드사/은행· 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신속한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됐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인 약 5,007만 9천 명이 신청하여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 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인 약 4,452만 7천 명이 신청하여 총 4조 4,527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수단 별로는 1차 지급 시 신용·체크카드 3,464만 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 강갑수 기자
- 2025-12-04 21:10
경제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 강갑수 기자
- 2025-12-04 21:10
경제 농식품부,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에서 미래 식품산업 정책 방향 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4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매일경제,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올해 포럼은 “AI 시대, 인구·기후·식량·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과 미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변화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 서면 축사를 통해 “푸드테크가 K-푸드를 더 크게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내 푸드테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규제개선 신청제 ▲R&D 및 전문 인력
- 강갑수 기자
- 2025-12-04 12:30
경제 법제처, 2026년 예산 605억 원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 강갑수 기자
- 2025-12-04 12:30
경제 산업부,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美 관세 인하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 강갑수 기자
- 2025-12-04 12:30
경제 2026년 중기부 예산, 16.5조원 규모로 국회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 대비 1조 2,745억원 증가(8.4% 증가)한 16조 5,233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중소기업R&D 투자가 이번 ’26년 예산에서는 복원을 넘어 대폭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26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지원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6년 중기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Again 벤처붐 - AI·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모태펀드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 3,200억원 증액되어 NEXT UNICORN Project, 지역 및 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 펀드 등에 중점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등을 종합 지원하는 유니콘
- 강갑수 기자
- 2025-12-03 20:10
경제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 2,148억원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75.2%(922억원) 증가한 2,148억원으로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간 연결도로 1,630억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120억원, 이차전지 전력인프라 구축 44억원, 국립 간척박물관 운영 54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34억원 등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등 기업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5-12-03 20:10
경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과 저장·입고 현장방문, 12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3일 오후, 경북 문경시 마성면 소재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2025년산 사과 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설명절 및 상반기를 대비한 2025년산 사과의 선별‧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올해 수확된 사과의 선별‧저장 현장을 살펴보며, “11월에 착색 지연으로 시장에 출하하지 못했던 물량이 12월에 출하되면서, 12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국민들께 사랑받는 대표 과일인 사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서병진 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올해 우리 농협의 사과 수매‧저장량은 전년 수준으로 순조롭게 입고되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 상반기에도 정부의 사과 수급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강갑수 기자
- 2025-12-03 20:10
경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기관장도 함께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먼저,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살폈다. 이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고충을 경청했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열악했던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하면서, “금년 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을 허용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
- 강갑수 기자
- 2025-12-03 20:10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농업 ･ 농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동안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 기조 하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형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지난 9월 확정된 농업·농촌분야 4대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K-농정협의체’, ‘모두의 농정 ON’ 등 온·오프라인 채널과 장·차관의 적극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과감한 혁신과 오랜 규제·관행 타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 과감한 시장격리 등을 통해 ’25년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형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주기 생육 관리와 더불어 추석, 김장철 등 농축산물 수요 집중 시기에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
- 강갑수 기자
- 2025-12-03 20:10
경제 지식재산처, 주식회사 딥슨바이오 2025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12월 3일~6일까지 코엑스 C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지식재산에 기반한 우수 특허·상표·디자인을 발굴하여 전시·시상하고, 해당 제품의 판로 개척과 유통 촉진을 지원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지식재산분야의 국내 최대 규모 전시회이다. 올해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제44회)에는 90점의 우수 기술·특허제품이, 상표·디자인권전(제20회)에는 22점의 우수 상표나 디자인이 선정되어 전시되고, 시상식은 12월 3일에 개막식과 함께 개최된다. 서울국제발명전시회(제21회)에서는 19개국 578점의 우수 발명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전시 기간 중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 후 12월 5일 시상식에서 상격 발표와 시상이 진행된다. 2025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영예의 대통령상은 ‘뇌 림프계 노폐물 배출 촉진 초음파 장치’를 발명한 주식회사 딥
- 강갑수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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