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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북한이탈주민 김장나눔 행사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5일 남사농원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김장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가 주관했으며, 북한이탈주민 100명을 포함한 130여 명이 함께 약 2,000kg의 김장김치를 담갔고, 김치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오늘 정성껏 담근 김치에는 단순한 양념이 아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며,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용인에서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CGV 기흥에서 열린 ’제3회 우리들의 아지트 영화제‘에 참석해 청소년 창작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제는 지역 아동센터와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관해 지역 청소년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 경험을 확장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유 의장은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에는 각자의 시선과 노력이 담겨있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
- 김학영 기자
- 2025-11-25 16:50
정치 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25일,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8일까지 24일 간의 일정으로 2025년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6일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12월 17일에는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18일, 각종 의안 의결과 함께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귀희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9대 동해시의회는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5건의 조례를 제정하며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본령인 견제와 감시는 더욱
- 김학영 기자
- 2025-11-25 14:10
정치 영천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이갑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갑균 의원은 영천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발언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AI기반의 맞춤형·예측형 행정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AI기반 행정 서비스 구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AI 행정서비스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TF팀 구성, 관련 조례 제정과 정기평가 기준 마련, AI역량강화 교육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이갑균 의원이 선임됐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포함한 2025년도 회기 운영이 차
- 김학영 기자
- 2025-11-25 14:10
생활 국토교통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정식 개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이번 주말엔 새만금 갈까? ■ 55.1km 전북을 관통하는 길 전북의 미래로 이어지는 55.1km 11월 22일 오전 10시 정식 개통합니다. 새만금나들목→김제분기점→김제휴게소→북김제나들목→서완주분기점→전주휴게소→남전주나들목→전주분기점→동완주분기점 · 총 연장 55.1km, 왕복 4차로 · 총사업비 2조 7,424억 원 투입 · 김제시 진봉면→전주시→완주군 상관면 연결 · 주요시설: 분기점 4곳, 나들목 3곳, 휴게소 2곳 ■ 주행시간 43분 단축! - 연간 사회적 편익 2,018억 원 · 이동시간 76분→33분(57%↓) · 주행거리 62.8km→55.1km(12%↓) - 교통혼잡 해소 - 물류효율↑ - 교통사고 감소 예상 ■ 더 빨라진 전북 여행! 전북 4대 고속도로(서해안·호남·순천완주·익산장수)와 직접 연결 전북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기대감 상승! - 전주한옥마을 - 모악산도립공원 - 고군산군도 새로운 길이 전북의 미래를 엽니다. 전북 접근성 강화, 지역경제 활력 기대 동서3축 미개통 구간도 적극 추진 예정
- 유정근 기자
- 2025-11-25 13:30
정치 김민석 총리 주재,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강웅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전년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깨끗한 공기질을 만드는 것에는 국민·정부·기업 모두의 단합된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동참을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인 이
- 이존영 기자
- 2025-11-25 13:30
정치 全 중앙행정기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완료, 본격적 활동 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총리실은 2025년 11월 24일, 全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그 임무로 한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를 구성했으며,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이 1개 기관(해경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 총리실·기재·법무·국방·행안·문체·검찰·경찰·소방, 과기·교육·통일·농식품·산업·복지·기후·노동·해수·공정·금융·개보·원안·인사·조달·우주·방사·유산·농진·산림·질병·행복청 등 31개 기관 ◈(내부형) 외교부, 보훈·성평등·국토·중기·권익·법제·식약·데이터·지재·국세·관세·동포·병무·기상·새만금청 등 16개 기관 ◈(독립형) 해경청 TF 규모는 대부분 10~15
- 이존영 기자
- 2025-11-25 13:30
정치 대전 동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5일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 해 구민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주신 박희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이나 부당한 제도를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심도있게 분석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박영순 의원, 부위원장으로 이재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총 예산규모는 2025년도 예산액인 7,230억 1,021만 원보다 8.33%인 602억 92만 원 증가한 7,832억 1,131만 원이다. 동구의회의 제283회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 김학영 기자
- 2025-11-25 13:30
정치 서산시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25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 17일까지 23일간 2025년 마지막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의회운영 1, 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9)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시정연설(서산시장)과 2025년도 제4회(정리) 추경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8건, 동의안 7건 등 총 33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석화) 소관으로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11-25 13:30
사회 인사혁신처, 76년 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사라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 이준석 기자
- 2025-11-25 13:30
경제 국가데이터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 DB’ 공동 구축·서비스 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가데이터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양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기본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통계등록부(SBR)의 ‘중소기업통계 DB’를 신규 구축하여, 11월 25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신규로 구축된 ‘중소기업통계 DB’는 기존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의 인증 정보를 결합하여 830만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성과와 성장 잠재력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중소기업기본통계’와 동일한 기업 모집단을 기준으로, 기업통계등록부에 수록된 다양한 기업 정보는 물론 혁신 역량을 나타내는 핵심 인증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별·산업별 혁신기업의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학계와 연구기관은 보다 풍부해진 데이터를 활용해 대한민국 중소기업 생태계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번 ‘중소기업통계 DB’는 국가데이터처가
- 강갑수 기자
- 2025-11-25 13:30
사회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지도부와 공식 상견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1월 25일 1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하여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민주노총과 갖는 첫 공식 상견례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경수 위원장님의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경사노위가 민주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해 모든 참여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난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1-25 12:50
국제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개척·친환경 해운 전환… 덴마크·IMO와 국제공조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1월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Maersk)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 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ze)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Jeffrey Siow)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리셉션 등 IMO
- 이정하 기자
- 2025-11-25 12:50
사회 조달청, 공공조달협의회... 레미콘·아스콘 품질·공급 개선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11월 17일~20일 3회에 걸쳐 레미콘·아스콘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11월 25일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협의회'를 열어 레미콘·아스콘 규정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업계와 수요기관의 건의·의견을 반영한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규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추가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분리, ▲안정된 수급 관리와 가격경쟁 활성화, ▲품질강화를 위한 정비 등 수급과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수요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했다” 며, “이번 공공조달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보완하여 레미콘·아스콘 품질향상과 공급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11-25 12:50
사회 조달청, 전문건설협회와 '안전중심·상생발전'을 위한 현장소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25일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안전 확보 방안 및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시장의 안전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전문공사 분리발주, 적정공사비 확보,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전문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발주 안내문을 제공하는 한편, 계약이행보증금율 인하 및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등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달청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전문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의 최전선에서 시공을 책임지는 핵심주체로서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더불어 건설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 이준석 기자
- 2025-11-25 12:50
국제 안규백 국방부장관, 스웨덴 및 노르웨이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현지시각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북유럽 지역 전통적 우방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한국 국방부장관으로서 최초로 스웨덴을 방문하여 현지시각 11월 27일 폴 욘손 ( Pål JONSON ) 스웨덴 국방장관과 한·스웨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현지시각 11월 28일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Tore Onshuus SANDVIK )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스웨덴 및 노르웨이와의 포괄적 국방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며 적극적인 국방·방산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안규백 장관의 이번 방문은 스웨덴, 노르웨이 양국과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K-방산의 북유럽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방산 협력 외에 한반도 및
- 이정하 기자
- 2025-1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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