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9월 24일 오전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특별 초청되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 강연에는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HD현대, 신세계, 포스코, 한화,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하반기 각 1회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현안 논의,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은 정부가 지난 16일 국정과제를 확정 지은 것을 계기로 김영훈 장관을 초청하여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을 위해 노조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대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및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정부와 경영계 모두 소통 및 대응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아울러, 최근 청년 채용에 동참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재계에서 화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9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3건의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안건은 ▲골목형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국비지원 연장 촉구 건의안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재추진 건의안 ▲지방의회 의장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추천권 부여 촉구 건의안 등 총 3건이다. 첫째, 골목형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국비지원 연장 촉구 건의안은 2002년부터 추진 되어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2026년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제 막 활성화가 시작된 골목형상점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 재추진 건의안은 임대 건물에 의존하는 다수의 지역아동센터가 임대료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세자금 국비 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아동 급식·학습·정서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셋째, 지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과 관련해서는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해 온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직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제80차 총회의장의 취임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냠오소르 오츠랄(Nyam-Osor Uchral)'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을 접견하고, 한몽 관계 및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한몽 수교 3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오츠랄 부총리 및 몽골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한몽 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관계가 발전해온 것을 평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어제(9.22) 서울에서 ‘한몽 핵심광물‧광업 투자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면서, 이처럼 공급망, 무역, 보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오는 11월 개소를 앞둔 ‘한몽 희소금속 협력센터’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협상이 조만간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우리정부의 한반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9월 23일 국무회의 사전 행사로 “추석 명절맞이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무위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이 직접 농수산식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최대 약 50% 할인된 금액으로 과일, 축산물, 전통주, 쌀, 한과, 홍삼 등을 판매하는 ‘추석 민생 선물세트’도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했다. 국무위원들은 저탄소 인증을 받은 샤인머스캣과 제주 황금향으로 만든 컵과일과 쌀 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크림 찹쌀떡, 식혜, 약과와 더불어 전복, 해조류 등 수산물을 활용한 절편, 음료, 스낵 등을 시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농수산식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소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명절 선물은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식품을 준비한 만큼 국민들의 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양군의회는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24일 본회의에서는 ▲김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양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수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4건과, 영양군수가 제출한 ▲영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재)영양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출연안 5건 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영양군의회 의원 7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영양군을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우리군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혔다. 끝으로 김영범 의장은“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안을 더욱 살피고,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함께 따뜻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분과 손을 맞잡았다. 국민권익위는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제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김주하 MBN 특임상무를 명예조언자(멘토)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 변호사 11명을 조언자(멘토)로 위촉했다. 이날 조언자(멘토)들은 자립준비청년들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지할 어른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 12명에게 1:1 조언(멘토링)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6개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11명에게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등 내실 있는 상담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자립준비청년 명예조언자(멘토) 및 조언자(멘토) 위촉식에 이어, 조언(멘토링) 활동 소개와 참석자 간 대화 시간으로 진행된다. 새롭게 위촉된 조언자(멘토)들은 앞으로 1년간 자립준비청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무조정실이 2024년에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상태인 청년(만 19~34세)이 2022년에는 약 24만 4천 명(2.4%)으로 추산됐으나, 불과 2년 만에 그 비율이 5.2%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일명 히키코모리) 현상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떠오르고 있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한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넘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그를 통한 우리 모두의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은둔형 외톨이’ 현상과 관련한 사회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이들이 왜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취업 실패’,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그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 국민의 생각을 물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시의회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조례로 전출 비율을 8~12%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23일 서울시 삼청각에서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2기 의정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6월 동신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추진한 후속 과정으로 지방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제1기 교육과정은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2기는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핵심실무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과목 수도 14개 과목에서 7개 과목으로 압축해 과목당 학습 비중을 확대하여 한층 심도있는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육과정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 대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전략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의정활동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정치자금후원회 구성,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시대에 걸맞은 ▲AI 기반 의정활동(예산분석·건의안 작성) 등으로 구성됐다. 김태균 의장은 “제2기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전남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실무역량을 높이고, 의정활동 전반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2일 계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공무원상 제한 및 금지 규정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 등을 다루었다. 특히, 교육의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맡은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박현우 강사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김시현 강사는 선거 보도의 중요성과 인터넷을 통한 선거 캠페인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확대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역시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미 의원들은 이 대통령 예방을 위한 의원단이 미 상·하원, 공화·민주당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 바이오, 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의 산업 및 기술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첫 번째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GIP의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만났다. 이번 만남에선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라는 인류의 세 가지 대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동시에 한국과 글로벌 투자사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래리 핑크 회장은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AI Capital in Asia)"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하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래리 핑크 회장을 직접 한국에 초대하기도 했다. 래리 핑크 회장 일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우리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현지 동포 약 30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국민들은 위대한 존재들"이라며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적으로 성공한 산업화를 이뤄내고, 민주주의까지 이뤄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원래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재외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동포들의 따듯한 환대로 시작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국민임을 언급했다. 또한 "많이 듣는 얘기 중 '투표하기가 왜 이리 어렵냐'고 말씀들 많이 하신다"며 재외국민의 원활한 주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22일 의원간담회장에서 의원 전체 및 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강사인 한유나 강사가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요소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어 참석자들의 이해와 집중도를 높였다.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청렴은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 청렴 의식을 제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