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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2026년도 예산 2,961억원 확정…역대 최대규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8%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인 2,96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혁신조달 강화, 공급망 위기 대응, 조달시스템 인프라 강화에 집중 투입한다. 첫째,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R&D 지원을 확대하여 혁신조달을 강화한다.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First Buyer)가 되는 국내 시범구매 예산을 올해 대비 270억원 증가한 624억원으로 확대했다. 혁신기업의 늘어난 수요를 반영하고, AI, 로봇 등 융복합 제품과 탄소중립 제품의 국내실증을 확대하여 신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초기 레퍼런스가 되는 해외실증 예산을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R&D 예산도 80억원 규모로 확보하여 혁신적 조달기업의 스케일업을 총력 지원한다. 둘째,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제고한다.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 강갑수 기자
- 2025-12-03 12:50
문화 예술 국가유산청-라이엇 게임즈, 국가유산 보호 위한 후원(8억 원) 약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지킴이 협약기업인 세계적 온라인 게임 개발·서비스사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Riot Games Korea)’와 12월 2일 오후 2시 롤파크(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 보호·활용을 위한 2025년도 후원(8억 원) 약정을 체결했다. 후원약정식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대표, 문화유산국민신탁,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후원약정 서명, 후원금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8억 원의 후원금은 향후 국외유산 환수, 국내·외 유산 보존처리, 궁궐 관람서비스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맺은 이후로 지금까지 국가유산 환수·매입·활용·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후원을 해오고 있다. 총 후원 규모는 이번 약정을 포함해 100억 원(누적현황 100.7억, 2012년 ~2025년)을 넘기며, 민간 기업 중 최대 규모이다.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을 통해 지난 2014년 '조선불화 석가삼존도'를 시작으로 올해 ‘경복궁 선원전 편액’까지 총 7건의
- 이성준 기자
- 2025-12-03 12:50
경제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 국회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7조 6,761억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309억원(+6.6%) 증가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 6,157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증액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
- 강갑수 기자
- 2025-12-03 12:50
사회 법무부,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 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 기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 이준석 기자
- 2025-12-03 12:50
사회 법무부,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 사기죄만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n
- 이준석 기자
- 2025-12-03 12:50
경제 관세청,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관리 강화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12월 3일부터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인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둔갑 불법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무계목강관은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산업 전반의 운송관, 설비 등에 널리 이용된다. 특히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면 배관 파열로 인한 유해 물질 유출 등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 국민 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상부, 한국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무계목강관’ 13개 세번 중 2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3일부터 해당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양도(판매)할 때마다 양수자 정보(상호, 사업
- 강갑수 기자
- 2025-12-03 12:50
경제 원안위, 2026년 예산 2,927억 원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의『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원안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2,927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926억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원안위는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대비 174억 원이 늘어난 1,19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에 225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비경수로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한 규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모든 원전의 ‘설계-건설-가동-계속운전-해체’
- 강갑수 기자
- 2025-12-03 12:50
사회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성·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경우 즉시 도용 신고도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
- 이준석 기자
- 2025-12-03 12:50
경제 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 76조 9,055억 원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4조 8,216억 원(+6.7%)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9조 3,549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310억 원, 사업비 7조 1,19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하여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내실있는 AI 민주정부 구현) AI 민주정부 분야 예산을 1조 2,661억 원 편성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중복투자 없이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국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대화만으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AI 기능을 확충한다. 민간 기업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사업에도 신규
- 강갑수 기자
- 2025-12-03 12:50
경제 산업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
- 강갑수 기자
- 2025-12-03 12:50
국제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독일연방은행 총재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요아힘 나겔 총재(President Joachim Nagel)와 면담했다. 이억원 위원장과 나겔 총재는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의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시장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거시 건전성 리스크 요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동산 등에 치중된 비생산적 분야 자금을 첨단 ‧ 벤처기업,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정책금융 투자, 민간금융 전환유도, 자본시장 활성화 3대 분야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독일은 다수의 금융회사가 상호 진출해 있는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
- 이정하 기자
- 2025-12-03 12:50
정치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민족통일중앙협의회로부터 민통장증 및 감사패 받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2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민족통일 충청남도대회 및 제56회 한민족 통일문화제전 시상식’에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도재영 의장으로부터 ‘민통장증’과 ‘감사패’를 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44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행사에서 민족통일충남서산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민족통일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통장증’을 받았다. 또한 서산시의회 의장으로서 민족통일에 대한 열정과 투철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기반 조성에 헌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수상으로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동식 의장은 평화적·자주적 통일교육을 위해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2:50
정치 김태균 전라남도의장,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입장문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호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제도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하고 헌법기관이 무력으로 봉쇄되는 참담한 장면을 국민들은 생생히 목격했다”며,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포고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폭거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사법부의 안이한 태도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깊은 불신을 낳고 있고, 일부 정치세력은 내란 사태를 정쟁의 소모적 도구로 소비하며 국민적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2:50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상생 생활공동체 비전 제안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3일 열린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의식 의장은 맺음말을 통해 행정통합 논란 이후 완주군의 새로운 상생 방향을 제시하며 군민의 삶을 지키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희태 군수로부터 2026년도 군정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어졌으며, 상정된 주요안건에 대한 처리도 함께 실시됐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유의식 의장은 먼저 “9대 완주군의회와 민선 8기 완주군 집행부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지금이야말로 군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주춧돌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15년 이내 지방재정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직시하고, 더욱 치열하고 책임감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역사회 최대 현안이었던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행정통합이 지역 언론에서도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2:50
정치 강릉시, 탄소중립포인트 ‘희망강릉365’에 지정기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릉시는 3일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 중 기부에 참여한 185가구의 2,880,250원을 ‘희망강릉365’에 지정 기탁한다. 2025년 강릉시의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는 8,345가구로 전년 대비 883가구(11.8%) 증가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친환경 실천 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처음 탄소중립포인트 기부제도를 활성화한 결과, 올해 기부 가구는 전년 대비 63가구 증가한 185가구이며, 기부금도 전년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시민참여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 전체 참여자 중 기부 참여 비중은 크지 않지만, 시는 매년 참여 가구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 가입자와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내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 방식 중 하나로 기부를 선택하여 자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0: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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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18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