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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99개)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실제로, 제주시
- 이준석 기자
- 2025-08-18 13:50
정치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 채신공단 화재 피해 현장 찾아 현황 파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16일 영천시 금호읍에 위치한 채신공단 내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 폭발·화재 사고현장 및 진화 과정에서 유해성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2차 피해를 입은 청못 저수지를 방문,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피해 업체는 지난 3일 대규모 폭발 및 화재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인근 수십개 업체의 생산 중단 및 납품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 등 약 1천억원 이상 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남긴 것으로 추산된다. 김선태 의장은 피해현장에서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시 관계자들과 만나 피해 현황 파악 및 복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화재 진화 과정에서 유출된 유해성 화학물질이 최근 국보로 승격된 청제비가 있는 청못 저수지로 대량 유입되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혔으며, 김선태 의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긴급 방제작업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영천시의회 또한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원활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
- 김학영 기자
- 2025-08-18 13:50
정치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 직원들과 함께 전시 대비 전투식량 체험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18일 동구청 지하 1층에서 비상식량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전시 대비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식량이 부족한 상황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비상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오관영 의장은 직원들이 전시 상황의 어려움을 미리 느껴 보고, 실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내라고 격려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8 13:50
정치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 김용경 의원 · 이정수 의원, 풍전저수지 둘레길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은 김용경 의원, 이정수 의원과 함께 14일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풍전저수지 둘레길에 조성된 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건의사항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식 의장과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과 함께 시설물 상태, 안전 요소, 동선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사항으로 조경을 통한 그늘 조성, 화장실과 쉼터의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동식 의장은 “풍전저수지의 경관을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보행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진 둘레길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서산시 인지면 풍전리 풍전저수지 일원에 산책로(L=5.3km)와 기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8월 준공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8 13:50
정치 보령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령시의회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제269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심의 등 하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상반기 주요성과와 현안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시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세밀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는 총 2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상정된다. 사회복지, 환경, 도시계획, 관광 활성화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조례 개정과 신규 제정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은순 의장은 “그간 추진된 업무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 김학영 기자
- 2025-08-18 13:50
정치 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 광복 80년·국민주권정부 출범 기념행사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8월 15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광복 80년 및 국민주권정부 출범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주권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에는 광복 80주년의 감격과 주권의 가치를 기념하는 공식 행사가 진행됐으며, 저녁 8시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국민주권 대축제가 열렸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제21대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과 바람을 전하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거행돼 큰 의미를 더했다. 대한민국이 광복을 통해 주권을 되찾은 이후 80년간 이룬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기념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국가로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김명희 의장은 “광복 80년과 국민주권정부 출범은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운 대한민국이 국민의 손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
- 김학영 기자
- 2025-08-18 12:30
생활 산림청, 창문 너머 바다 오션뷰 국립자연휴양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8일 바다에 인접하거나 해변과 도보 거리 내에 위치해 여름철 이용하기 좋은 국립자연휴양림 4곳을 추천했다. 이번에 소개된 국립자연휴양림들은 오션뷰 객실, 해변 산책로, 일몰 명소 등 바다 감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며, 숲속 힐링과 해양 피서의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북 부안의 변산자연휴양림은 전 객실 오션뷰이며 특히, 일부 객실은 넓은 전창을 통해 서해 바다를 방 안에서 조망할 수 있어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 군산의 신시도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서해 일몰 명소이며, 해안 산책로가 인접해 차분한 여름 휴양지로 알맞다. 전남 진도의 진도자연휴양림은 탁 트인 남해 바다와 점점이 흩어진 섬들이 만드는 자연 비경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인천 중구의 무의도자연휴양림은 수도권에서 차로 1~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하나개해수욕장이 도보 거리 내에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바다와 맞닿은 국립자연휴양림은 숲의 치유력과 해변의 여유
- 유정근 기자
- 2025-08-18 11:50
사회 백승보 조달청장, 국민 체감하는 조달개혁 적극 추진하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백승보 제40대 조달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등 신성장 성장 견인, 품질·가격 등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소통‧신뢰‧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조달청 주요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I 등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창업기업 성장, 공급망 위기‧탄소중립‧국민안전 등의 측면에서 공공조달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조달 개혁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직원들에게는 “조달청 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한 뒤 “직원 한 명의 작은 노력도 헛되지 않
- 이준석 기자
- 2025-08-18 11:50
사회 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하여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
- 이준석 기자
- 2025-08-18 11:50
국제 “유럽에서 밤길 가장 안전한 나라, 크로아티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5년 세계통계(World of Statistics)와 Adventourely가 공동 발표한 ‘유럽 41개국 야간 안전도 조사’에서 크로아티아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가장 안전한 밤길을 가진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조사에서 크로아티아는 75.93점(Numbeo 기준)을 기록하며, 슬로베니아(73.74점), 아이슬란드(71.55점), 조지아(69.72점), 스위스(69.35점)를 제치고 최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프랑스(35.28점), 벨기에(40.88점), 벨라루스(41.05점), 영국(42.26점), 스웨덴(43.4점) 등 일부 서유럽 주요국은 하위권에 머무르며 체감 안전도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발칸반도 국가의 두드러진 치안 수준 이번 조사에서는 발칸반도와 발트해 지역 국가들의 치안 체감도가 서유럽 주요국보다 높다는 사실이 주목받았다. 슬로베니아와 함께 상위권에 오른 크로아티아는 경제 규모와 무관하게 안전한 사회 환경을 유지하는 국가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GDP 같은 경제 지표가 높은 국가가 반드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범죄율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 지역 불균형
- 이정하 기자
- 2025-08-18 10:23
경제 강내한성 토종 양파 종자, 우크라이나 수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한민국 종자산업은 IMF 사태 당시 많은 기업이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아픔을 겪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종자 주권’을 강조해왔지만, 현재 토종 종자기업은 소수만이 고군분투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양파, 마늘, 딸기와 같은 ‘글로벌 히트작물’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전략 품목으로 꼽히지만, 국내 기업의 현실은 여전히 외국산 종자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회사법인 씨드온(대표 손현율)은 세계 유일의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월동 가능한 강내한성 양파 종자를 비롯해 다양한 기능성 채소 종자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씨드온은 지난 수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GSP(Global Seed Project) 사업에 참여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몰도바, 루마니아, 몽골 등 고위도 및 고산지대에서 강내한성 양파 실증 재배를 수행해왔다. 우크라이나 수출의 성과와 의미 씨드온은 2024년 9월 우크라이나 여성농업인협회(UWFC)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종자를 기증하고, 1만5천 평 규모의 농지에서 시범 생산을 진행했다. 2025년
- 이정하 기자
- 2025-08-18 09: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내외,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 관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소재 한 영화관에서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번 일정은 ‘대통령과의 영화 관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루 전날 대국민 사전 공개됐으며, SNS 공모를 통해 추첨된 일반 국민과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독립전쟁 현장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진웅․이기영 배우, 정두홍 무술감독, 서승만 희극인 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후 “광복 80주년에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들과 함께 관람하게 되어서 뜻깊다”라면서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존영 기자
- 2025-08-18 09: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내외, 진관사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했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문양과 4괘를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역사적인 사찰이다. 시민들은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빛의 나라 만세"를 외치며 이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밝은 웃음과 손인사로 화답하며 사진을 청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진관사 대웅전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향을 피우고 죽비 소리와 함께 삼배를 올렸습니다. 이어 진관 수륙재 보존회 어산 덕현스님의 축원화청이 진행됐다. 축원화청에는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이 호국사찰로 큰 역할을 해온 진관사의 역사를 소개하며 진관사의 보물인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대통령 내외께 직접 보여드렸다. 또한 진관사가 오늘날에는 인기 관광지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전을 나온 이 대통령 내외는 진관사 주변 등산로를 따라 사찰 뒤편에 있는 작은 폭포를 감상하고,
- 이존영 기자
- 2025-08-18 09: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내외,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영화관람 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시장 방문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우영 의원이 동행했고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주민들은 큰 박수와 웃음으로 대통령 내외를 반겼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성이 은평구에 장애인학교 설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말하자 이 대통령은 가는 길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듣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 속옷매장을 찾아 소비쿠폰의 효과를 물었다. 대를 이어 50년째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다는 상인은 소비쿠폰 효과가 제법 괜찮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옥수수를 구매한 가게의 젊은 상인은 대통령 내외를 크게 반기며 “아버지가 이 대통령 팬인데 (대통령 오셨다고 전화를 하는데) 안 받으신다”라고 말해 대통령 내외에게 큰 웃음을 안겼다. 시장 곳곳을 둘러보는 동안 상인들은 이 대통령 내외에게 앞다퉈 먹거리 시식을 권했고, 이 대통령은 순대, 떡볶이, 튀김, 떡 등을 직접 구매해 김혜경 여사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잠옷과
- 이존영 기자
- 2025-08-18 09:10
정치 충북도의회 제80주년 광복절 맞아 순국선열 참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삼일공원 등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참배에는 이양섭 의장과 도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했으며, 삼일공원 내 항일독립운동기념탑과 5인 동상, 청주예술의전당의 신채호 선생 동상을 차례로 찾아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양섭 의장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광복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선열들의 의지와 정신을 이어받아 애국충정의 마음으로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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