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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 사기죄만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n
- 이준석 기자
- 2025-12-03 12:50
경제 관세청,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관리 강화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12월 3일부터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인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둔갑 불법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무계목강관은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산업 전반의 운송관, 설비 등에 널리 이용된다. 특히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면 배관 파열로 인한 유해 물질 유출 등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 국민 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상부, 한국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무계목강관’ 13개 세번 중 2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3일부터 해당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양도(판매)할 때마다 양수자 정보(상호, 사업
- 강갑수 기자
- 2025-12-03 12:50
경제 원안위, 2026년 예산 2,927억 원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의『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원안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2,927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926억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원안위는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대비 174억 원이 늘어난 1,19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에 225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비경수로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한 규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모든 원전의 ‘설계-건설-가동-계속운전-해체’
- 강갑수 기자
- 2025-12-03 12:50
사회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성·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경우 즉시 도용 신고도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
- 이준석 기자
- 2025-12-03 12:50
경제 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 76조 9,055억 원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4조 8,216억 원(+6.7%)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9조 3,549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310억 원, 사업비 7조 1,19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하여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내실있는 AI 민주정부 구현) AI 민주정부 분야 예산을 1조 2,661억 원 편성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중복투자 없이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국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대화만으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AI 기능을 확충한다. 민간 기업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사업에도 신규
- 강갑수 기자
- 2025-12-03 12:50
경제 산업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
- 강갑수 기자
- 2025-12-03 12:50
국제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독일연방은행 총재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요아힘 나겔 총재(President Joachim Nagel)와 면담했다. 이억원 위원장과 나겔 총재는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의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시장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거시 건전성 리스크 요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동산 등에 치중된 비생산적 분야 자금을 첨단 ‧ 벤처기업,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정책금융 투자, 민간금융 전환유도, 자본시장 활성화 3대 분야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독일은 다수의 금융회사가 상호 진출해 있는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
- 이정하 기자
- 2025-12-03 12:50
정치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민족통일중앙협의회로부터 민통장증 및 감사패 받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2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민족통일 충청남도대회 및 제56회 한민족 통일문화제전 시상식’에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도재영 의장으로부터 ‘민통장증’과 ‘감사패’를 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44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행사에서 민족통일충남서산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민족통일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통장증’을 받았다. 또한 서산시의회 의장으로서 민족통일에 대한 열정과 투철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기반 조성에 헌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수상으로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동식 의장은 평화적·자주적 통일교육을 위해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2:50
정치 김태균 전라남도의장,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입장문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호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제도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하고 헌법기관이 무력으로 봉쇄되는 참담한 장면을 국민들은 생생히 목격했다”며,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포고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폭거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사법부의 안이한 태도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깊은 불신을 낳고 있고, 일부 정치세력은 내란 사태를 정쟁의 소모적 도구로 소비하며 국민적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2:50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상생 생활공동체 비전 제안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3일 열린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의식 의장은 맺음말을 통해 행정통합 논란 이후 완주군의 새로운 상생 방향을 제시하며 군민의 삶을 지키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희태 군수로부터 2026년도 군정계획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어졌으며, 상정된 주요안건에 대한 처리도 함께 실시됐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유의식 의장은 먼저 “9대 완주군의회와 민선 8기 완주군 집행부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지금이야말로 군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주춧돌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15년 이내 지방재정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직시하고, 더욱 치열하고 책임감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역사회 최대 현안이었던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행정통합이 지역 언론에서도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2:50
정치 강릉시, 탄소중립포인트 ‘희망강릉365’에 지정기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릉시는 3일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 중 기부에 참여한 185가구의 2,880,250원을 ‘희망강릉365’에 지정 기탁한다. 2025년 강릉시의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는 8,345가구로 전년 대비 883가구(11.8%) 증가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친환경 실천 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처음 탄소중립포인트 기부제도를 활성화한 결과, 올해 기부 가구는 전년 대비 63가구 증가한 185가구이며, 기부금도 전년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시민참여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 전체 참여자 중 기부 참여 비중은 크지 않지만, 시는 매년 참여 가구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 가입자와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내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 방식 중 하나로 기부를 선택하여 자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0:30
정치 목포시의회, 12.3 사태 1주년… 민주주의 정신 기리고 정의로운 책임 규명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주기를 맞아 담화문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낸 시민의 역할을 기리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반민주적 위법행위를 단행했다. 목포시의회는 당시 추위 속에서도 광장과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의원들은 “추운 겨울 칼바람 속에서 광장과 거리로 나와 몸소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이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국민 주권과 저항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축적된 시민적 연대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이번 사태에서도 큰 힘으로 작용했음을 언급했다. 또한 “12·3 사태와 관련한 사법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0:30
정치 김명수 광산구의장, 광산구장애인체육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지난 2일 ‘2025년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광산구장애인체육회는 김 의장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 체육인프라 확대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서봉장애인파크골프장 조성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시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을 보내준 것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11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특수학급 과밀화 및 특수교사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장애학생의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감사패를 수상한 김명수 의장은 “이 감사패는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장애인·비장애인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한 광산구를 만드는 데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0:30
사회 [기획연재] 위패位牌, 알고 모셔야 한다. "사찰 없는 포교당의 불법 위패 판매를 파헤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우리 민족의 제례문화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그 뿌리에는 조상을 향한 경외敬畏, 그리고 “나의 존재는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깊은 깨달음이 자리한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위패位牌이다. 위패는 고인의 혼백을 기리기 위해 만든 나무패이며, 그 위에 적힌 이름과 존칭은 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를 담아낸다. 그래서 위패는 신주神主라 불리며, 전통적으로 “혼백이 머무는 자리”로 여겨졌다. 1. 위패의 유래..동아시아 문명의 정신적 유전자 위패는 중국 고대 제례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은 죽어도 영혼은 남는다는 믿음 아래, 그 영을 잊지 않기 위해 이름을 ‘패牌’에 새겨 모시는 관습이 생겼다. 이 전통은 유교·불교·도교권 전체에 퍼졌고,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가정제례·사당·국가제례의 중심이 되었다. 위패는 단순한 제사 도구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 전체가 공유한 ‘정신적 유전자’라 할 수 있다. 2. 왜 위패를 모셔야 하는가...혼백, 가문, 나의 근본 ① 혼백을 기리는 자리 위패는 영가靈駕의 머무는 상징적 공간이다. 고인의 혼백을 모심으로써 후손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늘 조상과 함께 산다는
- 이준석 기자
- 2025-12-03 09:22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 이존영 기자
- 2025-12-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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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23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