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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라남도의회, 전남도–전남교육청, 전남·광주 행정통합 본격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9일 도의회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를 열고, 통합 추진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소통의 자리로, 행정통합 추진의 실질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통합의 또 다른 핵심 주체인 전라남도교육감이 처음으로 참여해,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의 권한과 학교 현장 운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따라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변경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도의회는 명칭 문제는 무엇보다 도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상징성을 함께 담아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통합 추진 과정에서 ▲행정 및 의회 통합청사 지정 ▲도의회의 특별법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 참여 ▲지역 간 균형발전 보장 ▲교육자치의 위상 정
- 김학영 기자
- 2026-01-19 19:10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공공'이 책임지고,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금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ㆍ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１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
- 강갑수 기자
- 2026-01-19 19:10
사회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실무자들과 머리 맞대고 행정안전부 '정책플러스 토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부터 본부 각 국을 대상으로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참여하는 ｢정책플러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경과와 추진계획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회연대경제국·참여혁신조직실 신설 등 최근 조직 개편으로 보강된 기능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실무 정책 담당자들과 국가대도약 실현 방안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통상 업무보고는 실 단위로 실장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으나, 정책+ 토론회는 실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국 단위로 참석자 제한 없이 실무 담당자들이 장관과 업무 추진방향을 토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토론 참석자의 70% 이상을 팀장·현안 담당자로 구성하여, 정책 실무자들의 자유롭고 과감한 정책 제언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 장관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도 행정 통합, 국민행복 5대 법률* 제정, 지역별 ‘차등지원 지수’ 도입·적용,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등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한다. &nbs
- 이준석 기자
- 2026-01-19 19:10
정치 목포시의회, 석현 5차 한국아델리움 더숲 임대아파트 부도 위기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19일, 의장실에서 석현 5차 한국아델리움 더숲 아파트(이하 아델리움 5차)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 위기와 관련해 입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오 의장, 이동수 부의장, 정재훈 의회운영위원장, 최환석 도시건설위원장, 최원석 의원을 비롯해 목포시 도시공원국장, 건축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아델리움 5차는 2022년 준공된 민간임대주택 단지로, 임대사업자인 한국주택건설 주식회사가 5개 동, 총 212세대를 임대·운영해왔으며 최근까지도 신규 계약 및 재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6년 1월 15일, 한국주택건설 주식회사는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전 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각 세대에 통보했다. 안내문에는 “전 세대 임대보증금 전액이 보증에 가입돼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해 대위변제를 받은 뒤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경우 개별적으로 보증을 연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 김학영 기자
- 2026-01-19 19:1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문화도시 유성 도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유성문화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지역 문화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해 그동안 유성문화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이재웅 원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김기동 신임 원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신임 원장은 지역과 호흡하며 주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고, 참석자들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조원휘 의장은 “유성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온 소중한 문화 거점”이라며 “의회도 문화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주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1-19 19:10
정치 제주도, 행안부에 현안과제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과 4·3 명예회복 제도개선 등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9일 오후 과거사 치유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해 제주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날 전달한 8개 건의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4·3특별법' 등 개정사항 제도개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등이다.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알뜨르비행장 부지 평화공원 조성사업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서귀포출장소 개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 비율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권 강화 과제도 포함됐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한 7개 사업(72억원)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대상 사업은 △공공정책연수원 RE100 태양광 주차장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확충 △한천 하류 서
- 기자
- 2026-01-19 19:10
국제 이 대통령, 멜로니 총리, 청와대서 손잡았다...반도체·AI 협력 본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 제조업과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한 분야는 반도체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반도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민간 기업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고, 이탈리아는 자동차용 반도체와 센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양 정상은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반도체, 핵심 원자재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파트너십을 육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간 산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이 현재 의장국을 맡고 있는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틀 내에
- 이존영 기자
- 2026-01-19 14:54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사회복지협의회와 소통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19일 의장실에서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사회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복지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임평화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장, 김진왕 완주지역자활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여 완주군 복지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체계 강화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등이 다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의식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복지의 허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 김학영 기자
- 2026-01-19 14:10
국제 [국제외교 종합] 트럼프 리스크 속 ‘실용 외교’ 경쟁…한국, 경제·안보 병행 전략 가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1월 19일 현재 국제 외교 무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압박이 전면에 부상한 가운데, 각국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대응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반도체·AI·방산을 축으로 한 경제 실용 외교를 가속화하며 다각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국내 외교 이슈 : ‘경제 실용 외교’ 본격화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첨단기술 동맹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반도체·인공지능(AI)·방산·우주항공 분야의 실질 협력 확대에 합의한다. 멜로니 총리의 19년 만의 방한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유럽 정상의 공식 방문으로, 양국은 기술·산업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한·일 셔틀외교 복원…CPTPP와 공급망 공조 지난 13~14일 일본 나라에서 열린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가시화되며,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핵심 광물·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을 둘러싼 공동 대응이 본격 논의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한·이집트 CEPA…중동·아프리카 교두보 한국과 이집트는 포괄
- 이길주 기자
- 2026-01-19 13:21
정치 완주군의회, 거짓 사과로 군민 기만하는 완주·전주 통합 시도 즉각 중단하라 강력 규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일부 정치권이 제기하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시도를 ‘민의를 짓밟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김 지사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최근 사과가 진정성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며, 정부의 광역 통합 정책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완주군민에게 통합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유 의장은 김 지사의 사과를 과오 인정 없는 ‘정치적 연출’로 규정하며, 단순한 유감이 아니라 완주·전주 통합 논의의 공식적인 종식과 모든 관련 행보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통합 추진을 멈추지 않는 사과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특히 김 지사가 정부 인센티브를 통합의 주된 명분으로 삼는 점에 대해 유 의장은 논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은 광역 간 통합이 목적이지 기초지자체 강제 통합과는 무관하며, 확정된 국책 사업(AI 실증단지
- 김학영 기자
- 2026-01-19 12:30
정치 강남구의회-진도군의회, 친선결연 협약식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15일 전라남도 진도군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이향숙 의원·윤석민 의원·이성수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과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답사를 통해“이번 친선결연 협약식을 통해 양 의회가 발전하고 주민 행복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실행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천혜의 해양자원과 함께 진도아리랑 등 풍부한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 진도군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양 지자체 간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6-01-19 12:30
사회 농촌진흥청, 충북 옥천 농업 현장 방문·농업인 소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월 12일 오후 충북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방문해 복숭아 재배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농업인·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이 한 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최신 농업정책 및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매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실시하는 전국 단위 교육 프로그램이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며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가 세부계획과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익힐 수 있는 농업 신기술과 작목별 전문 기술이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농작물 품질 제고, 농가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농업인 안전·농작업 재해사고 예방 기술을 보급하는 등 농업 현장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병해충 선제 대응과 농작물 수급 안정 기술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참관을 마친 이 청장은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 이준석 기자
- 2026-01-19 12:30
문화 예술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유산청은 1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와 관련한 주요 개념과 현안을 설명하고 향후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언론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공존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배경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적용 방향,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의 합리적인 법적 절차와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내용과 개발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확인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행정절차와 심의과정 최소화 등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국민의 삶과 상생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세계유산 제도의 이해(강동진, 경성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안내
- 이성준 기자
- 2026-01-19 12:30
사회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 · 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 · 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 ·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있을 경우 수시
- 이준석 기자
- 2026-01-19 12:30
사회 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대량 적발 ··· 소비자 안전 주의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
- 이준석 기자
- 2026-0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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