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11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모범적인 의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연말 지역과 의정발전에 공을 세운 공무원 7명과 공무원 2명에게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했다. 민간인 부문에서는 나라의 정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단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섰던 공로로 부안촛불행동 소속 회원 7명(부안읍의 신권, 김성룡, 김단희, 변영배, 계화면 김병국, 주산면의 정윤양, 보안면의 최정례) 이 수상의 영예을 안았다.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의 뜻을 담아 앞장서 행동하고, 솔선수범하여 군민의 모범이 된 점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번 수상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유공 공무원 수상에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오창선 팀장, 기획감사담당관의 조승빈 주무관이 군정과 의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 자리에서 “폭력이나 극단적 방식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며 성숙한 시위 문화를 보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결핵 예방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의지를 밝혔다. 조 의장은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결핵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공공보건 과제”라며 “지역사회에서의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데 의회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은 결핵 예방 교육, 폐질환 조기검진,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이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전면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최신 정책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국가는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고는 또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등 15개국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를 2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대원 두 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지난해 외교관후보자 과정 수료 후 임용된 외무사무관 11명 ▴3등급 공채 외무행정관 26명 ▴7급 공채 일반직 3명 ▴9급 공채 일반직 3명 ▴경력경쟁채용 임용자 21명 등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조 장관의 신입 직원 대표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격려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외교부 간부, 직원 및 초청 가족들의 축하 속에 환담과 격려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조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입직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속 대전환의 시기에 자신의 결정과 판단이 국익과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의 외교 역량은 신입 직원들 개개인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바쁜 일상에서도 국제법, 국제정치, 경제 등 스스로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나갈 것을 격려하는 한편, 일터에서의 성취와 가정의 행복이 조화를 이룰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 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안) 제시 등이 포함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크리스마스 씰 액자 증정식’을 열고 결핵 예방을 위한 나눔 실천에 뜻을 모았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은 결핵 퇴치와 취약계층 건강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되는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모금된 성금은 결핵 예방·치료 사업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국내 결핵 환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급격한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향후 환자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도의회가 전달하는 작은 정성이 결핵 퇴치는 물론, 최근 확산하고 있는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외국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와 부산광역시(부산기술창업투자원) 2곳에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외국인의 창업지원 교육 등을 위한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오아시스는 지식재산권 기초·심화 교육 및 출원, 창업 인큐베이팅 등 9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자의 이수 실적에 따라 창업비자(D-8-4) 또는 창업준비 비자(D-10-2) 발급에 필요한 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와 지자체의 높은 참여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지정되어 온 기존 서울 5개 센터에 추가하여 ’25년 2월 전북에 최초로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12월“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에 2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외국인의 창업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12.12., 시정지도) 했고,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난 1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2월 12일(금)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개소 11주년을 기념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LIMAC의 연구성과 공유 및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평가 기준을 혁신하고 미래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학계, 연구기관,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투자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개회식에서 육동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투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LIMAC이 타당성 조사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김동건 LIMAC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타당성 조사가 지방정부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밝혔다. 연구성과 발표에서는 △정연백 부연구위원이 지방의료원 평가 기준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김상기 연구위원이 문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12월 14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도하에서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 계약은 지난 7월 지식재산처와 통상산업부 간 체결한 ‘한-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처의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사업 수행을 맡는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처 전문가 2명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1명이 통상산업부에 파견돼 현지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1년간 진행되며, 구체적으로는 카타르의 지식재산 환경 분석,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집행 분야의 비전, 목표, 전략적 우선순위, 주요 성과지표, 달성 목표 등을 포함한 국가지식재산 전략 계획 수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목성호 차장은 계약 체결 행사에 앞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말키 카타르 통상산업부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차질없는 계약 이행과 지식재산 전략의 세부 이행 계획을 포함한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12월 12일 중구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제33회 하반기 취미교실 종강기념식 및 작품발표회’에 이종호 의장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배움과 활동에 대한 격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노인복지관 취미교실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작품과 공연을 통해 노력과 열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호 의장은 축사에서 “꾸준한 배움과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만들어 가시는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을 표한다”라며 “어르신들의 열정이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과 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2일 사천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현황을 듣고 시설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근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보호기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일정에는 사천시 지역구 도의원인 김현철 의원, 임철규 의원, 도청 보육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3월 개관하여 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서부권 7개 시군지역의 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가족기능 회복 강화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장은 기관 관계자로부터 서부권 아동학대 신고 현황과 피해아동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심리검사실과 상담실을 둘러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1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19일간의 제297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로써 82일간 이어진 2025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부여군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67억 원이 증가한 7,974억 원(일반회계 7,252억 원, 특별회계 722억 원) 규모로 수정가결됐으며, 2026년 기금운용액 266억 원은 원안가결됐다. 김영춘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책임감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현안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병오년에도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송군의회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경우 주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에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추천권·의결권) 보장 ▲피해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 수립 ▲무허가 건축물·소상공인·농임업인 등 사각지대 없는 포괄적 지원책 마련 ▲난개발 사업 지양 및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예산 최우선 배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