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동영상]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모셨습니다. 영상출처-대통령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 의정 성과를 발표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1년간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를 열어 총 9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구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총 33건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의원이 발의한 44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아동보호구역 운영,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돌봄 통합지원,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관리 등 제도도 정비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130건의 시정 사무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총 3회에 걸쳐 예산안과 결산안, 추경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펼쳐 2025년도 서구 예산 5,930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9대 계양구의회는 지난 3년 동안 신정숙 의장을 중심으로 10명의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의정 활동을 펼쳐왔으며, 단순히 의회를 이끄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데 주력해 왔다.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힘쓰는 한편,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과 소통의 자세를 바탕으로 구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더 나은 계양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과 함께한 열린 의정 지난 3년간 계양구의회는 본회의 개회를 통해 28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115건에 달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 199건을 포함한 3년간 총 528건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불필요한 예산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군위군의회는 지난 7월 1일 개원 3주년을 맞아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열고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의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권한 남용과 이권 개입 배제”,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낭독하며, 청렴한 공직자의 본분을 되새겼다. 이번 서약식은 군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초심을 지키며,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최규종 의장은 “청렴한 의정활동은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직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고 병역이행을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5년 청춘예찬 모범병사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당 공모전은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유한 자 △4급 현역복무 선택자 △바로 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자와 같이 입영 등의 의무가 없음에도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병역이행 동기, 병역이행 과정 중 보람과 긍지를 느꼈던 경험 등 병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이면 가능하다. 산문 형식(A4용지 2~3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이며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를 통해 최종 수상작 총 20편을 선정하여 병무청장 상장과 함께 부상(최우수상 태블릿 PC, 우수상 스마트워치 등)이 수여된다. 또한,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특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리더십 확립과 인권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정지아 전문강사가 맡아 의원들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윤리 의식과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사례 중심의 토론과 실습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 의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소규모 대면 방식의 소통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조규식 의장은 “폭력 예방 교육은 지방의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이라며,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30일 김제시의회에서 제291차 월례회를 열고,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과 탄소중립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등 지역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한 현안과 관련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은 지역 개발을 넘어 생태 복원과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국가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국비 반영을 통한 기획부터 설계·조성·운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문’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 기반 보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 및 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업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6월 27일 11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브리핑을 실시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 진행된 제350회 제1차 정례회 동안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오늘 브리핑에서 신동화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의원발의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등 정례회 기간 동안 제기됐던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랜드마크 타워 개발사업 부지의 처분은 ‘중요한 재산의 처분’사항임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 행위이며 당초 의회의 출자 의결의 전제였던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감안하여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여부를 검토하거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의 법적·행정적 정당성 측면의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2023년 산정된 토지 매각금액의 적정성 문제 역시 8호선 개통 이후인 현재 시점으로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최고가 입찰자가 선정되는 것이 아닌 주관적 평가가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3일, 영통푸르지오 아파트를 다시 찾아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방문 이후 지속 제기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염태영 국회의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 수원시 공동주택과・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입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번 논의됐던 광장 내 배전판은 입주민이 요청한 위치로 이전이 진행 중이며, 현장에서는 인근 아파트와의 경계 식재 및 안전 울타리 설치 필요성 등 주요 민원이 다시 한번 공유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염태영 국회의원은 해당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전 조율은 물론 관계 부서와의 실무 협의에도 적극 나서며, 입주민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이재식 의장은 “입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정의 기본 책무”라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9대 천안시의회가 7월 4일 11시,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 1주년 및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9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시의회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온 전·현직 의원들을 초청해, 지방자치의 역사와 후반기 의회 1년간의 성과들을 되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당일 10:30에 시청 브리핑실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각 당 원내대표의 언론브리핑을 시작으로, 본 행사는 11시에 천안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며, 전직 의원(의정동우회)들을 비롯한 현직 의원, 의회 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제9대 후반기 천안시의회 개원 1주년 및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의정발전유공자 표창, ▲인사말씀, ▲케이크 커팅식, ▲기념식수 등이 진행된다. 표창 수상자는 제1대 천안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심재호 의장과 제9대 후반기 의회 위원장(▲배성민 의회운영위원장, ▲강성기 경제산업위원장, ▲육종영 행정보건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 ▲노종관 건설도시위원장,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칠곡군의회는 지난달 23일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앞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6월 24일부터 26일 까지 예정된 칠곡군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결산승인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승인을 앞두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칠곡군 세입·세출분야, 이월 및 성과보고서 등 결산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받았다. 이상승 의장은 “결산은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성적표이고, 이 성적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겠으며, 의원 전체가 칠곡군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 이라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단양군의회 주관으로 7월 2일에 군의회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제116차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충북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5차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시도대표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단양군 곡계굴 폭격사건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단양군 곡계굴 폭격 사건은 6.25전쟁 당시 영춘면 상리의 곡계굴에 피신한 민간인 400여명에 대한 미군의 무차별적 폭격으로 2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어 제2의 노근리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상훈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유가족들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충북시군의장협의회는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추진사항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 충청북도 등은 보다 적극적인 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2일 오전 11시 의회 로비에서 ‘제8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진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백인숙 의장을 비롯해 문갑태 부의장,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격식을 줄이고자 했으며, 여수시의회 공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과의 열린 소통을 강조했다 백인숙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의회는 산단 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 입법 성과, 감시 기능 강화 등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남은 1년은 여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견문 발표에서는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네 가지로 나누어 소개했다. 첫째, 여수국가산단 침체에 대응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와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고용안정·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대책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당진시의회는 7월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안’ 심의를 위한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1월 수립된 '제2차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운영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총 30개 조례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서영훈 의장(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수·박명우 시의원과 한영우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정성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국변호사,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소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희연 경기도의회 정책지원팀장, 안성재 양주시청 정책협력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불필요한 규정, 입안원칙 위배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와 정책의 개선 방향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정·정비·폐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2022년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