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0일 의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입법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고문(신규 1명, 재위촉 1명)은 법률ㆍ입법ㆍ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향후 2년간 ▲조례 제·개정안 법률 검토 ▲의정활동 관련 법률 자문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금번 신규 위촉되는 윤창민 변호사는 실력과 경험을 갖춘 경남지역 청년변호사로 젊은 전문가의 신선한 시각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재위촉되는 조정찬 한국입법연구원 상임고문 역시 지난 4년간 경남도의회의 입법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언과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최학범 의장은 수여식에서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과 복잡한 자치입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입법정책 자문이 필수적이고, 입법고문들의 지식과 경험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19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 설치된 ‘2025년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의장단 전원이 참석해 종합상황실에서 진행 중인 을지 연습 과정을 직접 관찰하며 비상 상황 대응 절차와 위기관리 체계를 점검했고, 훈련에 참여 중인 관계자 30여 명에게 격려 물품으로 준비한 복숭아 다섯 상자를 전달했다. 박영기 의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전시·재난 상황에서도 제천시가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을지연습은 제천시와 제천경찰서, 제천소방서, 관내 군부대 등이 함께 참여해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훈련은 ▲전쟁 전 국지도발 및 국가위기관리 연습 ▲전시전환절차 및 도상연습 ▲실제훈련과 주민참여 맞춤형 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19일 단양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이상훈 의장을 비롯해 의원 전원이 함께했으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 지역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된 점심을 배식하고 말벗이 되어 따뜻한 시간을 나눴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상훈 의장은 “군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함께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와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내어 직접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라며 “지역 장애인들의 생활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단양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번 미국 방문 때 함께 동행할 기업인들을 만나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자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하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산업전환 대응 등 주요 일자리 현안에 대해 각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고,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지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방안」,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의회는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여수시,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 지정에 대해 논의하고,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여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지난 7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에 취임 직후 첫 번째 방문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방문하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임원,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 등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하여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 · 이주 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16일 영천시 금호읍에 위치한 채신공단 내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 폭발·화재 사고현장 및 진화 과정에서 유해성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2차 피해를 입은 청못 저수지를 방문,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피해 업체는 지난 3일 대규모 폭발 및 화재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인근 수십개 업체의 생산 중단 및 납품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 등 약 1천억원 이상 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남긴 것으로 추산된다. 김선태 의장은 피해현장에서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시 관계자들과 만나 피해 현황 파악 및 복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화재 진화 과정에서 유출된 유해성 화학물질이 최근 국보로 승격된 청제비가 있는 청못 저수지로 대량 유입되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혔으며, 김선태 의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긴급 방제작업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영천시의회 또한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원활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20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 CP TANGO )를 찾아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고 '25 UFS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5 UFS 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연습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시행하는 첫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현시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한미 장병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연습에 매진하여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평화 수호의 보루’라는 연합사의 표어처럼,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과 같은 여러분을 보니 매우 든든하다”며, “지금 이 순간 한미 장병이 함께 흘리고 있는 땀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내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연습 마지막까지 맡은바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0일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의 을지훈련 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각 기관의 신속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장은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주요훈련상황을 청취한 뒤, "을지훈련은 일상에서 비상 상황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매우 중요한 훈련으로 실제상황처럼 긴장감있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훈련을 통해 각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시 모든 직원들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공고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방문한 교육청 종합상황실에서는 "교육현장의 위기대응 체계를 청취한 뒤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교육환경의 안전을 철저히 담보하고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 역량을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 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0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주요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제3차'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상호관세(15%) 발표 이후 수출기업과의 첫 간담회로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의 상반기 수출 상승세(66.7억불, 전년대비 7.1% 증가)를 연말까지 이어 나가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주요 기업별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구매․시설자금(추경 및 잔여자금 약 1,660억원) 신속 지원,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 추가 지원, ▲환변동(엔․달러화) 보험의 자부담율(5→최대 0%) 완화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주력시장 내 입지 확대와 중동․중남미 등 기업의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유통매장(코스트코 등) 판촉,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상담회(BKF+ : Buy Korean Food+) 개최(10월), ▲재외공관(18개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대전스타트업파크(대전 유성구)에서 재창업 기업, 재창업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를 만나 업계의 현장 애로와 정책 건의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책현장투어는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정책 행보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분야 정책 고객군을 대상으로 연속(릴레이)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창업·재도전 정책현장투어는 벤처‧창업 분야에서 지난 8월 13일 개최된 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현장투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창업 분야로는 첫 번째 현장 투어다. 향후 창업‧스타트업 분야는 성장단계, 창업자 특성, 신산업 분야 등 테마별·분야별로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업계와 폭넓게 소통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현장투어에는 재창업 초기 및 성장기업, 투자유치 유망기업들과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가 한데 모여 한성숙 장관과 함께 ▲투자 등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재창업가 자금 애로 해소, ▲재창업가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연계 방안, ▲장년(시니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관내 초·중·고 배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침체되고 있는 학교 배구 운동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추복성 의장을 비롯해 옥천군 관련 부서 공무원, 관내 초·중·고 배구팀 지도자, 학생 선수들이 참석해 배구팀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선수 부족, 훈련 여건 미비, 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들과 정책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추복성 의장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 운동부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배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학생 선수들이 열정과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옥천군 내에는 삼양초등학교, 옥천중학교, 옥천고등학교 총 3개 학교에서 27명의 학생이 배구부에 소속되어 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0일 대전 동구청 대회의실에 방문하여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비상근무자 80명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오관영 의장을 비롯해 강정규 부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박영순 의원이 함께 했다. 오관영 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도 밤낮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민·관·군·경·소방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드론 공격과 사이버 테러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이 증가하면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은 훈련 마지막 날까지도 실전처럼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하여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으며, 대검찰청은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하여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7월 21일 ~ 8월 8일, 센터별 각 1명씩 근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