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8대 울산 중구의회가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임기의 마지막 공식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16억4,000만원 규모로 올해 당초예산 5,372억원보다 144억4,000만원(2.69%)이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24억4,00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억7,000만원, 중구축구장 조성 12억3,000만원, 주연길 도로확장공사 9억3,000만원,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 6억원, 구 삼호교 재난 피해 손상 부위 철거공사 7억5,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오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벌인 뒤 오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0일 예정된 제2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홍성군의회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홍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11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월 31일 본회의에서는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처리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어촌 유학 지원 조례안,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진군의회는 3월 30일, 5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군의회는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임승필 의원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가결함으로써,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회기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일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최종 원안가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290회 임시회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의미있는 회기였다.”라고 평가하며, “회기 동안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3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26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일반안건 6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은 수정의결됐다. 안문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하여 4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1)은 2일 인천글로벌캠퍼스(IGC) 대강당에서 열린 ‘IGC 2030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미래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에 뜻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유승분·장성숙·이강구·조현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비전 현판식과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비전프레젠테이션, 우수학생 표창, 비전협약식 및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학・연・산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인 ‘IGC 비전 2030’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글로벌교육・연구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글로벌캠퍼스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혁신과 산학 협력 기반 강화에 있어 IG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단과 입주대학,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비전을 실행해 나갈 때 IGC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교육허브로 성장할 것”이라며 “인천시의회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8대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특정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산업, 인재, 인프라 등 분야별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지방균형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현대차그룹의 로봇·수소·AI 분야 약 9조원 규모 투자 추진이 지방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방투자 성공을 위해 정부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올해 하반기에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금융·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갑천4블럭~용반네거리)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꺄트린느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부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프랑스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러우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위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양국은 공군 간 PEGASE 훈련, 해군 함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해 16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했다. 회기 첫날인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손혜진, 김형수, 정재성, 이숙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소관 조례안과 변경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형수·고영임·황예원·정달성·주순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제30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2022년 7월 개원한 제9대 북구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총 33차례, 405일간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과 예산안 등 71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모든 공식 의정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1일 괴산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5차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청주시의회 의장 김현기)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충북 시·군의회의 지역 현안과 당면 과제를 공유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11개 시·군의회 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 차담회와 환담을 시작으로 개회식, 안건 협의 및 의결, 단체 기념촬영, 오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에는 각 시·군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지역 현안 문제 정보 공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시·군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최근 타 시·도의 광역 통합 추진 및 특별법 제정 흐름 속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북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건의문에는 ▲충북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행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