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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사회 법제처, 우리 지역 조례 잘 만들어졌나? 한눈에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그 성과를 느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수 자치법규가 마련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을 현행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자치법규 마련 필요 여부를 조정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은 92.8%이다. 그중 광역시 단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93.4%), 도 단위에서는 제
- 이준석 기자
- 2025-07-03 12:10
정치 제천시의회, “제천의 엑스포, 충북이 함께 만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7월 2일 충북 단양군에서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홍보에 나섰다. 이날 홍보는 엑스포 개막을 80일 앞두고 박영기 의장의 제안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와 협동하여 추진됐으며, 박영기 의장을 비롯해 이진훈 엑스포기획본부장, 유혜정 홍보부 팀장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박 의장을 필두로 홍보단 5명은 단양군의회에서 열린 제116회 충북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충북 시군의회 의장들에게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평소 회의나 출장을 갈 때마다 2025기계체조아시아선수권대회, 제20회 아시아롤러스케이팅선수권대회,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등 제천의 3대 국제행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다. 박 의장은 "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이번 엑스포는 제천만의 행사가 아니라 충북의 모든 시군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프로젝트"라며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도민 모두가 엑스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제천국
- 김학영 기자
- 2025-07-02 15:50
정치 남해군의회, 7월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해군의회는 2일 의장실에서 7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에는 정영란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군의원과 장충남 군수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군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의원간담회 주요 현안은 △2025년도 7월 공모사업 현황 보고 및 2026년 공모사업 신청 계획 3건(2026년 국가유산 활용사업, 남면 공설운동장 트랙 교체공사, 남해스포츠파크 야구장 위험시설 긴급 정비공사)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의 건 △가루쌀 재배단지 확대를 위한 병해충 방제 지원 등 3건이다. 또한 2025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17건의 2025년 7월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에 관한 서면보고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주요 현안 중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체육시설 긴급 개보수 사업 관련, 안전상 시급한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군비를 활용, 군민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시설
- 김학영 기자
- 2025-07-02 15:50
경제 해양수산부, 기후변화 대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2026년산 김 생산량 관리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안정적 물김 산지를 확보하고 증가하는 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산 김 생산 면적을 626ha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은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2년 연속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해양수산부는 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지난해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총 2,700ha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는 등 안정적인 원물 공급에 힘써 왔다. 이러한 생산 기반 확충 노력과 기상 호조에 힘입어 2025년산 김의 최종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1% 증가한 2억 369만 속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고수온 영향 확대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김 산지 변동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지역 소득 증진을 위한 방안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김 양식장을 접경지역과 도서지역 중심으로 더욱 확대한다. 인천·경기 등에서 총 626ha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여 전체 김 양식장 면적은 약
- 강갑수 기자
- 2025-07-02 12:50
정치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고 본격 활동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올해 추진하는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일 의원회의실에서 박경흠 의장과 각 연구단체별 소속의원, 용역수행업체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단체 정책개발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중구의회는 올해 연구 주제로 병영성 북문지 복원 및 활용방안(대표의원 안영호)과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대표의원 정재환), 중구 역사문화공간 재생(대표의원 강혜순) 등 3개를 선정, 올해 연말까지 각 연구별 정책과제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병영성 북문지 복원의 필요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 향후 연구용역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어 공공 배달앱 운영 활성화에서는 울산의 배달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대표 앱인 ‘울산페달’의 기본현황과 문제점, 향후 연구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중구 역사문화공간 재생방안은 삼일회관과 옛 방송통신대학, 구 기상대 등 근대문화유산이 가진 의의와
- 김학영 기자
- 2025-07-01 16:30
정치 완주군의회, 개원 3주년 기자회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일 제9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의정 활동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해 “군민의 동의 없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유의식 의장은 “오직 군민의 삶과 완주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쉼 없이 달려온 3년이었다”며 “그 길을 함께해주신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유 의장은 지난 3년간 완주군이 보여준 변화와 성과로 ▲4년 연속 세입 1조 원 달성 ▲10만 인구 기반의 로컬푸드 1번지 ▲귀농귀촌 전국 1위 지역 정착 ▲글로벌 수소경제도시 기반 구축 ▲자연·문화·관광·산업이 어우러진 정주 여건 강화 등을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의식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그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주도하는 행정통합은 군민의 동의도, 공론화도, 타당성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
- 김학영 기자
- 2025-07-01 12:10
문화 예술 방위사업청,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기대합니다. K-방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제1회 방위산업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13일까지 방위산업의 날 주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8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신설됐다. 국민공모를 통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된 7월 8일은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1592년, 사천해전)로서, 거북선이 상징하는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고려된 것이다. '방위산업의 날'신설과정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초로 개최되는 올해'방위산업의 날'은 방산종사자들과 가족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기하며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가능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주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다양한 공식 기념행사와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nb
- 이성준 기자
- 2025-07-01 12:10
생활 문화체육관광부, 여름휴가 떠나기 전 확인하자 '세이프스테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 안전한 여행의 시작 '세이프스테이' 소비자는 등록된 민박업소를 확인해 이용하고 업소는 더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여행객이 안심하고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숙박문화를 만드는 캠페인이에요. 거제 큐브스테이, 서울 스테이노멀띵스, 강릉 남문로프트, 청주 아몬드빌라 등. 합법 민박업소 정보는 세이프스테이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여행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숙박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정근 기자
- 2025-06-30 18:50
정치 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1주년 결산, “국정 혼란 속, 도민 안정·민생 회복 의정활동 총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도의회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국정 위기 가운데 도민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도의회 역할 및 위상 확립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 이슈를 공론화하고, 앞장섰으며, 기후위기 대응, 농촌 고령화 등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을 통해도민들의 의정 체감도를 높이는 주력했다. 이와 함께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 인구위기·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과 해법 찾기에 전력했다. 도의회의 지난 1년 활동과 성과를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해 본다.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 부위원장 염영선, 권요안·김동구·김명지·김성수·김슬지·김이재·오현숙·장연국·전용태 의원)는 12대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정 역량 강화에 힘썼다. 특히, 도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일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실현하기 위한 의
- 김학영 기자
- 2025-06-30 18:50
정치 경산시의회, 2025 경산 팸투어(시티투어) 참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6월 30일 경산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제1성현 원효대사를 주제로 한 ‘2025 경산 팸투어(시티투어)’ 에 참여하여 철학과 예술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팸투어는 제석사와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배경으로 원효대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고, 전통문화와 명상을 융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경산시의원 15명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 했으며, 원효대사 팔상도 해설, 고깔명상, 전통춤 승무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제석사에서는 혜능 스님의 해설로 원효대사의 탄생부터 입적까지 8가지 장면을 담은 팔상도를 관람하고, 다례 체험이 이뤄졌다. 이어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는 원효 전시실을 관람하고, 주연희 교수(국가무형유산 승무 예능 보유자)의 승무 공연을 통해 몸으로 사유하고 존재를 성찰하는 ‘몸 철학’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문길 의장은 “원효대사의 사상과 정신이 경산의 대표적 문화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체험이 시민과 관광
- 김학영 기자
- 2025-06-30 15:30
생활 농식품부, 농촌여행 농촌투어패스로 더 가까워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농촌투어패스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 및 상품을 확인한 후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모바일 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코레일톡과 티머니고 앱 외에도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옥션, 투어패스몰 등 총 13개 온라인 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유정근 기자
- 2025-06-30 13:30
정치 해남군의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토대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27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옥 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예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군민 모두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남군청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해남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차단위구획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토록 했다. 또한,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성옥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곳곳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에 대한 헌신을 존중하는
- 김학영 기자
- 2025-06-27 16:10
정치 연수구의회,‘고위직대상 부패방지 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지난 26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연수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장 총 14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한상철 강사가 맡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정책,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실무 적용 사례를 곁들여 강의했다. 특히 교육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청렴서약식에 참여하며, 청렴한 의정 활동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박현주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을 한층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의회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6-27 14:30
정치 제천시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포함해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2025~2044)'과 '만남의 광장 관광지 대관람차 조성사업 사업협약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위기 아동 보호, 우리의 책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위기 아동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박영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5년 상반기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천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 김학영 기자
- 2025-06-27 11:30
문화 예술 "우리 곁의 K-방산, 국민과 더 가까이" 방위사업청, 새정부 출범 맞아 유튜브 채널 개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방위사업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6월 30일부터, 국민과 방위산업의 거리를 한층 좁히는 디지털 소통 전략의 일환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글로벌 방산강국 도약’에 맞춰 기획됐으며, 무겁고 어렵게 느껴졌던 방위산업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방위산업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재구성했다. 개편된 유튜브 채널의 슬로건은 ‘밀리미터(Millimeter)’로, 국방을 뜻하는 '밀리터리(Military)'와 거리 단위인 '밀리미터(mm)'를 결합해 방위산업과 국민의 거리를 한층 더 좁히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처럼 보고 싶은 콘텐츠를 쉽게 찾고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의 재생목록과 디자인을 전면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카테고리로 정비되어 누구나 손쉽게 방위사업청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나아가,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체험형 예능
- 이성준 기자
- 2025-06-27 11: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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