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오후 1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회 구성원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포용적이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강세웅 강사(사이영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맡아 ‘공감과 존중’을 주제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해소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강 강사는 휠체어댄스스포츠 국가대표 출신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로서 현재까지 1,700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 유공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의정활동 전반에서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의회 운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교육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어,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여수시를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12월 15일, 연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제12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담아 '제11회 경기도 북부권시·군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여식'과 함께 개최됐으며,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개최지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등 경기 북부지역 8개 시·군 의장과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1부로 진행된 표창 수여식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9개 시·군의회 소속 22명의 의원이 분야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북부 시·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제120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제119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송년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본행사와, 연말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기 위한 바자회도 마련됐다. 이날 오전 열린 본행사에서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의정대상은 입법·정책·의정활동 전반에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의원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됐으며, 연말 표창을 통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도민과 관계자들의 공로를 함께 조명했다. 축하공연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과 제주어 가온누리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제주어 노래와 합창을 통해 공동체의 정서와 연대의 의미를 전했다. 이는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에는 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을 활용한 나눔 바자회가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렸다.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릉군의회는 19일‘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1일부터 30일간 진행된 2025년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질문 및 답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환)를 통해 1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1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집행기관의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 활동을 펼쳤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근)에서는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군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675억 원으로 심의·의결했으며, 2026년도 본예산은 올해 2,126억 원보다 334억 원(15.7%) 증가한 2,460억 원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종로구)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2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유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해남 경유 고속철도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남과 완도를 경유하여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사업의 당위성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의원 박지원, 민홍철, 민병덕, 민형배, 허종식, 손명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해남군과 완도군, (사)대중교통포럼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고양도시공사 강승필 사장을 좌장으로 곽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단장, 윤태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적․경제적 가능성과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해남군의회는 이번 토론회 참석을 통해 지역 발전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고속 철도 해남 경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과 함께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성옥 의장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앞으로 도민들께 경기도의회를 알리는 역할에 앞장선다. 경기도의회는 17일 문화예술계에서 활약 중인 유승민 등 4명을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했다. 신규 홍보대사는 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승용 의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과 도의회 주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도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그맨 윤정수 등 기존 인원에 새롭게 위촉된 4명이 더해져 총 26명(팀)으로 확대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개그맨 겸 방송인 장재영과 가수 키니 등 2명이 참석했으며 MC 겸 배우 유승민과 개그맨 한현민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개그맨 겸 방송인 장재영은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래 SBS ‘웃찾사’, TV조선 ‘얼마에요’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활약하고 있다. 가수 키니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월 16일(현지 시각)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데이터웨어하우스(CDW)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관세청은 2023년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시스템 및 데이터웨어하우스(CDW)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지난 3년간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가 가능한 위험관리시스템, 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해당 사업은 유럽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보급한 첫 사례로, 관세청은 이를 교두보로 삼아 유럽 지역으로의 해외 정보화 사업 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개통이 북마케도니아 관세행정 현대화의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반 니콜로브스키(Boban Nicolovski)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물류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과 더불어 북마케도니아 관세당국에 우리 마약 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발표와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년 주민자치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2025년 문화경연대회 수상팀의 축하공연, 16개 읍면동 성과발표, 시상 및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각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담은 사진 및 작품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역할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성과공유회는 각 읍면동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가 16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25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 운영을 마쳤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3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최종 원안가결 했다.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한 예비 심사와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제9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9,064억 중 270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했다. 장순관 의장은 “2025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16일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2026년 완주군의회의 의정 방향으로 ‘화충공제(和衷共濟)’를 제시하며, 군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의식 의장이 제시한 ‘화충공제’는 ‘서로의 뜻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로, 진심 어린 소통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위기를 건너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표현은 중국 고전 『서경(書經)』에 등장하는 말로,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힘을 합칠 때 국가와 공동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유 의장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기후위기, 지방재정 위기, 송전선로 건설 등 수많은 현안 앞에서도 완주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걸어왔다”며 “앞으로도 화충공제의 정신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며 완주의 위기를 함께 건너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제9대 완주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자 2026년도 본예산을 심의한 회기로, 유 의장은 “군정이 군민의 삶을 향하고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크리스마스 씰 액자 증정식’을 열고 결핵 예방을 위한 나눔 실천에 뜻을 모았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은 결핵 퇴치와 취약계층 건강 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되는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모금된 성금은 결핵 예방·치료 사업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국내 결핵 환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급격한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향후 환자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도의회가 전달하는 작은 정성이 결핵 퇴치는 물론, 최근 확산하고 있는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12.12., 시정지도) 했고,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