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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수요기관 '갑질' 차단 불공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Up!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처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신고에 의존해 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였던 수요기관의 부당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조달 3종 세트’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조사·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 징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 이준석 기자
- 2026-02-13 12:30
사회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설 앞두고 노숙인재활시설 현장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 ‘성덕원’을 방문해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로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한파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 감염병 등 계절성 감염병에 취약한 노숙인 재활 시설의 건강관리 현황을 살피고, 명절을 맞아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덕원’은 충청북도 내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숙식과 재활교육, 의료서비스·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임승관 청장은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생활공간을 둘러보며 입소자들의 생활 여건과 건강관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시설 내 환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며 입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노숙인 재활시설과 같은 생활시설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 이준석 기자
- 2026-02-13 12:30
국제 한-캄보디아 관세당국, 초국가범죄 척결 위해 손잡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과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총국장은 현지 시각 2월 12일 프놈펜에서 '제3차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2년 제2차 관세청장회의 이후 14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이명구 청장 취임(2025년 7월) 이후 한-캄보디아 관세당국 간 첫 공식 고위급 만남이다. 그간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초국가 범죄 대응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공조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에 따라 2026년 합동단속 작전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조 체계로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양측은 △마약 단속 분야 협력 강화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단속 협력, △위험정보 공유 확대 등 초국가범죄 전반의 공동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양 관세당국은 ‘한-캄보디아 마약단속 상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서는 합동단속의 절차 및 협력의 범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합동단속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청장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
- 이정하 기자
- 2026-02-19 11:10
사회 산업부 김정관 장관,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깜짝 행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업에 매진하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장관은 남대문시장 내 점포들을 돌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등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고 현장 물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원하는 정책방향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올해 정부는 설 명절 기간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 동향을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장을 돌아본 후에는 청년자문단 및 직원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김 장관은 “전통시장은 지역소비를 지탱하는 지역경제 핵심 인프라”라고 언급하며, “전통시장에서 느낀 따듯한 온기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들은
- 이준석 기자
- 2026-02-13 12:30
사회 관세청, 해외여행객 대상 외국환 신고 규정 안내 및 준수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 이준석 기자
- 2026-02-19 11:10
사회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전담 체계 본격 가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2월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케이(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①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하여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② 한국을 경유지로 하여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총괄 조직 신설에 따라 산업
- 이준석 기자
- 2026-02-19 18: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의사과학자 양성 핵심 거점 조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착공식에 참석해 첨단 의료바이오 연구 인프라 조성의 시작을 알렸다.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은 2027년까지 총 422억 원(국비 270.87억, 시비 80억, KAIST 71.45억)을 투입해 연면적 9,731㎡ 규모(지하 1층~지상 6층)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개발센터, AI 정밀의료 플랫폼 연구센터, 디지털의료바이오 공동장비 연구실, 기업 및 창업자 공유공간 등이 구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의사과학자 양성과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의사과학자는 의학적 전문성과 공학적 사고를 동시에 갖춘 미래형 인재”라며 “이곳에서 양성될 인재들이 인류 난제 해결과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조성될 원촌동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와 시너지를 낸다면 대전이 명실상부한‘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우뚝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9 15:10
정치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가 13일 서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산시민 3명이 새롭게 위촉되어 기존 내부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회’가 구성됐다. 조동식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편집위원회는 서산시의회가 발행하는 의정소식의 실용성과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의회의 활동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각에서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서산시의회 의정활동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회소식지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발행하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9 12:10
경제 산업부, 한-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2월 16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했다. 김정관 장관은 바비시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축하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아울러,“두코바니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김정관 장관과 하블리첵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매년 서너 차례 영상 또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프로젝트 발주사인 이디유투(EDUⅡ)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양국 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스코다파워 간 터빈 공급 계약 등 우리 기업과 체코 기업 간 2건의 하도급 계약 서명식도
- 강갑수 기자
- 2026-02-19 11:10
정치 대전시의회, 국회 행안위 행정통합 특별법안 ‘반대’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전‧충남 행정구역통합 법안에 대해 19일 반대의견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대전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반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어 이한영 의원이 ‘시민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자치권․재정 확대를 전제로 하는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며, 시민 의견을 다시 묻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의장은“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통합이 시민의 이해와 공감속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9 18:50
사회 산업부 장관, 설 명절 취약시기 석유·가스 안전·보안시설 불시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19일 15시경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LNG생산기지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시설방호 및 사이버보안 대응 상황을 불시 점검하고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불시 점검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일시적 봉쇄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이 되는 석유·가스 비축시설 관리 현황과 안전 및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진행했다. 김정관 장관은 양 공사의 정문 출입 규정 점검을 시작으로 상황실, 서버 및 관제실, 비축시설 등 주요 지점별 비축유 보유현황 점검과 함께 재난 안전 수칙에 따른 대드론체계, 시설 방호 및 사이버 보안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현장에서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비축 석유·가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과 보안은 국민 생활 안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
- 이준석 기자
- 2026-02-19 19:50
국제 외교부, 제29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2월 19일 14:00-15:00 화상으로 개최된 제2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협력 플랫폼으로서 믹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 장관은 지난 1년간 한국의 의장국 수임 활동을 평가하고,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 의장직을 공식 인계했다. 조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중견국 간 협의체로서 믹타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믹타가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믹타의 협력 분야를 인도적 대응 및 경제 회복력,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청년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에 여타 믹타 회원국들은 믹타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믹타만이 보유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망, 핵심광물, 백신, 자금
- 이정하 기자
- 2026-02-19 19:50
정치 음성군의회, 제386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음성군의회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 첫날인 19일에는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상정안건을 처리했으며, 이튿날인 20일부터 27일까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며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됐는지 살피고 정책대안 제시와 군정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회사에서 김영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우리 음성군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집행부가 수립한 계획들이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됐는지,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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