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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산광역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4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안건심사에 앞서 공진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주군 초등학교 통학버스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했다. 공진혁 의원은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주군 일부 지역 초등학생들이 장거리 도보 통학과 열악한 통학 환경으로 인해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통학로 위험도와 학생 연령 등을 반영한 지원 기준 현실화 ▲울산시·울주군·교육청 간 협력 체계 구축 ▲시범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단계적 지원 대상 학교 확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학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안건심사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37건의 안건(조례안 30, 의견청취 1, 기타 6)과 의장이 발의한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8:30
외교관 동정 한미, 전략산업 동맹 강화... 제9차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외교부는 12.16.(화) 서울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전략산업에서의 동맹협력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s for the Alliance Cooperation in Critical Industries)’을 주제로 한미 양국의 주요 기업, 싱크탱크, 정부인사 등 소속 전문가들의 참여한 가운데「제9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전략산업에서의 동맹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 싱크탱크, 정부 인사 등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도약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최근의 한미 관세합의와 대미 투자 약속을 언급하며, 협력 잠재력이 높은 조선, 반도체, 에너지 3대 분야의 집중 논의를 제안하였다. 미측 대표로 영상 축사를 보낸 조나단 프리츠(Jonathan Fritz) 국무부 선임부차관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 이길주 기자
- 2025-12-17 15:44
정치 이 대통령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 제대로 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 이존영 기자
- 2025-12-16 22:1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 경기도체육상 시상식' 참석...도내 체육인들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6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도내 체육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를 밝혔다. 경기도체육회(회장 이원성)가 주최·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자 및 도내 체육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유공자를 위해 마련됐으며, 체육진흥유공·학교체육유공·전문체육진흥·생활체육진흥·학교체육진흥 등의 부문에서 14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축사와 함께 우승배 봉납과 체육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김진경 의장은 “동계체전 22연패, 부산 전국체전 종합우승 4연패 등 경기도 체육은 늘 새로운 역사를 써오고 있다”라며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선수 여러분의 정직한 땀이 만든 결과이기에 더욱 값지고 위대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우리 도민에게 감동과 용기가 되었고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단단한 매듭이 되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선수 여러분이 더 힘차게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면서 응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6 20:50
사회 병무청-백석대학교,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업무협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15일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와 함께 청년들의 학업과 군 경력을 연계하고 병역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사회경력과의 단절이 아닌 미래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병역진로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양 기관이 의견을 함께하면서 진행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병무청은 병역진로 상담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대학 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협약 대학은 올바른 군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병역진로설계를 교과목 등에 편성·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추진에도 상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입영 전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분야에서 군 경력을 쌓아 전역 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성장경로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은 학업과 군 경력을 유기적으로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8:30
정치 남구의회, 4대폭력·아동학대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15일 3층 회의실에서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4대 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폭력예방 교육은 울산경찰청 안정호 경감이 강사로 나서 ‘범죄 너머의 폭력’을 주제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4대 폭력의 쟁점을 사례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강사인 이정현 강사가 맡았으며, ‘차별 없는 행정, 함께 만드는 포용도시’를 주제로 장애의 개념과 유형,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법적·행정적 공직자의 역할, 행정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공감·배려의 방법 등을 다뤘다. 이상기 의장은 “구민들을 대변하는 의회 조직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솔선수범해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앞으로 성평등 의식과 상호 배려 문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는 물론 남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
- 김학영 기자
- 2025-12-15 16:30
국제 지식재산처,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12월 14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도하에서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 계약은 지난 7월 지식재산처와 통상산업부 간 체결한 ‘한-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처의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사업 수행을 맡는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처 전문가 2명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1명이 통상산업부에 파견돼 현지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1년간 진행되며, 구체적으로는 카타르의 지식재산 환경 분석,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집행 분야의 비전, 목표, 전략적 우선순위, 주요 성과지표, 달성 목표 등을 포함한 국가지식재산 전략 계획 수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목성호 차장은 계약 체결 행사에 앞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말키 카타르 통상산업부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차질없는 계약 이행과 지식재산 전략의 세부 이행 계획을 포함한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
- 이정하 기자
- 2025-12-15 12:30
정치 대전 중구의회 2026년도 본예산안 처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오은규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대내외 정세 불안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18억 7천만 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된 총 7,228억원(특별회계 포함)으로써, 주요 증액 내용은 ▲외부청사 이전 및 운영에 따른 시설개선과 안전·유지관리 예산 ▲평생학습관 이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대부료 반영 등이다. 특히 외부청사와 관련해 전기안전점검, 청소·방역, 공공요금, 건물 유지관리뿐 아니라 공간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 전산교육장 이전, 주차장 차량인식기 설치, 무정전전원장치 및 소화기 구입 등 청사 이전에 따른 필수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오은규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이번 예
- 김학영 기자
- 2025-12-19 21:10
정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부물품 바자회 수익금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의장실에서 하나예술창작센터의 장애인 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노후 시설 보완 등에 활용해 달라며 기부물품 바자회 수익금 33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달 21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가 함께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의 물품을 기부받아 진행한 바자회 판매 수익금을 모아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문승우 의장은 “의원들과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이 다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자원순환 캠페인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행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직원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익금을 전달받은 전해진 센터장은 “도의회의 따뜻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달된 기금은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노후 장비 보완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8 20:10
정치 강릉시의회, 제326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2025년 의정활동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릉시의회는 18일 제326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 '강릉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어서 박경난 의원과 김현수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으며, 홍정완 의원의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촉구”를 주제로 한 10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최익순 의장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둔, 보다 책임 있고 실천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하며 제326회 제2차 정례회를마쳤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8 20:10
사회 법무부,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
- 이준석 기자
- 2025-12-18 13:1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유성복합터미널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유성복합터미널 준공식을 앞두고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 관련 부서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정 마무리 상황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오랜 기간 지연된 사업이 준공을 앞둔 만큼,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준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은 인허가 지연과 민간사업자 사업 포기 등으로 추진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오랜 시간 주변 상권 침체와 교통 불편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대전시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조율과 재추진 노력으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고,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날 조 의장은 ▲건축·설비 공정 마무리 현황 ▲환승 및 승·하차 동선 정비 상태 ▲재난·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 여부 ▲주차장·교통 연계 계획 ▲준공식 준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제기된 미비 사항과 보완 필요 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8:10
경제 핫이슈 美, 전면∙부분 입국 제한 대상 40개국으로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이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전면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최신 정책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국가는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고는 또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등 15개국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를 2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대원 두 명
- 기자
- 2025-12-17 16:50
경제 행정안전부, 마을은 살리고 환경은 지키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본격 시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 강갑수 기자
- 2025-12-16 18:10
경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 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 강갑수 기자
- 2025-12-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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