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는 5월 16일 오전 서울에서'해외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해외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해외건설 60주년을 맞이했으며, 해외건설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건설 수주 1조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 2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미래전략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해외건설 2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미래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부 및 기업의 역할, 조기 달성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2에서는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개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투자개발사업 관련 글로벌 트렌드, 도시개발사업 우수사례 및 진출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은 지난해 누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임시회를 열고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성황리에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하여 군정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뒤,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대로 최종 의결됐다. 특히, '고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군의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중요한 회기였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결된 안건들이 고흥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근 수년간 지방 행정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공모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지역 재정의 보완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 고성군 또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하며 재정 확보와 지역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모사업의 운영 방식과 그 실효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공모사업은 본래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실험의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단기성과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한 포장된 계획서, 급조된 컨소시엄, 짧은 준비기간은 결국 실행 과정의 부실과 성과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행정력이 특정 공모사업에 쏠리면서 다른 필수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크게 줄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이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결론이 15일 나온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14일 군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례 입법평가에 착수했다.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는 고흥군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입법평가위원은 총 9명으로, 조영길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군의회 의원, 기획실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법률·행정 분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 여부, 운영 실태 및 개선 필요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영길 위원장은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는 고흥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추진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에 자동차 기업 임직원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 200여 명과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중공밸브를 국산화하여 연 1천억 원 이상을 수출했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박찬영 부사장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시기에 대체 소자를 개발해 핵심부품 안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자동차의 날 22주년이면서 우리 손으로 만든 ‘시발(始發)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상은 오랜 시간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 덕분”이라고 격려하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도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대응한다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실용외교를 위한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이한주 정책본부장 등 주요 인사와 함께 위성락 위원장, 권기식 자문위원단장 등 약 7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와 비전을 공유했다.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응하는 외교안보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강조했다. 윤여준 위원장은 축사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중도실용 노선을 통한 국민 통합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위원회는 위성락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임고문단, 자문위원단, 외교안보·경제안보·통일외교·국방외교·대외협력·언론 등 6개 산하 위원회, 그리고 위원장 직속 외교체제혁신 TF와 한미동맹 TF로 조직됐다. 자문위원단장에는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이 선임됐다. 권기식 단장은 한중관계 전문가로서, 최근 중국 아태싱크탱크 국제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되는 등 국제적 네트워크와 외교 경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는 14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의회교실은 시・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시민 25명이 참여했으며, ▲의회 홍보영상 시청 ▲의회의 기능과 역할 소개 ▲의정체험(2분 자유발언, 일일의장 체험) ▲청사 견학 ▲30주년 기념 전시회 관람 등의 순서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시민이 직접 시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청구조례 제도에 대한 설명회도 마련되어 주민의 직접 참여 권한과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본회의장 발언대에 나와 '중장년 퇴직자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 시스템 마련', '시민참여형 연지공원 조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인구정책 마련'등의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사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5월 13일 11시, 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탈북청소년 학교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탈북청소년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교장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겨레중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인 한꿈학교, 다음학교, 반석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우리들학교, 남북사랑학교 등 총 11개 학교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과 탈북민 사회적기업 진솔(대표 박혜성)에서 생산한 더치커피를 전달하며 선생님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장관은 “탈북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빛이 되어주신 선생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5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SA부터 D까지 5단계로 등급을 부여했다. 오영훈 지사는 종합평가에서 SA등급을 받았으며, 등급 산정 항목인 △공약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분야 모두에서 전국 유일하게 SA를 기록했다. 제주도의 민선 8기 공약이행 완료율은 63.73%로, 전국 평균(51.62%)보다 12.11%p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 확보율은 62.39%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높은 재정 안정성을 보였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남은 기간 공약 이행의 완결성을 높여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녕군의회는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 노영도 의원이 ‘창녕군 공공예식장 조성과 복합활용 방안 마련 촉구’를 주제로, 김재한 의원이 ‘수경재배 농가의 양액 성분 분석 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검토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해 군정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하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 의원이 공동 동의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어, 관련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의회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 점검 등을 위해 휴회하며, 오는 5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총 6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성두 의장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이 논의되는 이번 임시회가 창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025년 제2회 도의회 공무원 전입시험을 공고하고, 도의회에서 함께 근무할 역량을 갖춘 공직 인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행정(일반행정)·전산(전산)·방송통신(통신기술)·시설(건축·일반토목) 직렬의 8~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국의 지방직 또는 국가직 공무원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9명이며, 접수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10일 까지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최종 전입 대상자는 7월 초 인사발령 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전입을 통해 인력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도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월에 개청하여 운영 예정인 도의회 신청사 관리 체계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의장은 “우리 의회는 인사권 독립 이후 민생의정을 뒷받침하고 도민 중심 의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사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며 “이번 전입은 타 기관에서 실무 경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지난 9일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교실'을 개최하여 서석초등학교 학생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모의의회 활동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석초등학교 6학년 36명은 의장과 의원,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모의 조례 제정, 토론 및 의결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규칙준수'등을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또한 '학교주변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에 부쳐지기도 했다. 이날 의장 역할을 맡은 이로운 학생은 "주민 대표들이 모여 지역사회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이 신기하다"면서 "평소 모르던 지방의회를 쉽게 체험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찼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은 프로그램을 마친 후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5'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기부 APEC 원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중기부는 이에 앞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를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 ICC에서 개최한다. 이번 점검회의는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 아니라, 회의 주제와 연계한 중기부의 주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의 조성 및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9월 3일에서 4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도전 K! 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 및 ‘글로벌 벤처투자 포럼’ 등은 ‘Global Startup Day in Jeju’라는 창업·스타트업의 통합 상표(브랜드) 행사로 개최하여 국내·외 다양한 창업·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청군의회는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루고,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 생활 개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균환의원이 산불피해복구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원의원이 발의한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균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규 양수발전소 산청군 유치 촉구 결의문, 김남순의원이 발의한 ▲산청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상정돼 있어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수한 의장은 군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군민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