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 경북 청도군 내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하여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과 철저한 수사ㆍ감독을 긴급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 -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 ②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동 사고에 대한 수사전담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 ③ 사고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 출동하여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 예정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일어나선 안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며, 이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18일 오후 수성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2025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중인 공직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간식을 전달했다. 이날 격려 방문에는 조규화 의장, 최진태 부의장, 황치모 운영위원장,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이 참석했다. 조규화 의장은 “을지연습은 국가안보와 재난대비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훈련”이라며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모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며, 전시 또는 테러 등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해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 유지, 국민생활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는 전국단위 비상대비 훈련이다. 수성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은 18일 시작된 2025년 을지연습 현장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손태화 의장과 이해련 의회운영위원장, 박선애 기획행정위원장, 최정훈 산업경제복지위원장,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장 등은 공무원·군인·경찰·소방 등 관계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손 의장은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에 대비하고자 훈련에 임하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기간에도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훈련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장단은 이어 간담회를 통해 제146회 임시회 의사 일정,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안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회는 9월 1~12일 개회 예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집행기관과 소통간담회에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및 감독 채용 관련 진행 현황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무상대부 추진 관련 현황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18일 ‘2025년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남구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현장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남호현 의장과 박용화 부의장, 노소영 운영위원장, 신종혁 사회건설위원장, 황경아 의원 등이 함께하여 을지연습 훈련 상황 등을 청취하고 위문물품을 전달했다. 남호현 의장은 “유사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대응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을지연습이 국가위기 대응과 지역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외교에 있어서는 현재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순방을 앞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8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말 고민되는 것은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며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린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다"며 "산업재해 이외에도 자살 문제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살률 OECD 평균 2배를 훨씬 상회한다"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에는 1만 4000명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8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ESG 기반의 생태감수성과 도시전환’을 주제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제2회'2025 서울 ESG 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서울 ESG 경영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해 전문가 간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은 약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포럼은 지난 7월, ‘신 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전문가들이 서울시의 ESG 추진 방향 및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 정책 의제 발굴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제 2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소희 국회의원,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동오 마포구의회 의원의 축사 ▴환경 전문가들의 발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올해 한-예멘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8월 22일 샤야 모센 진다니(Shaya Mohsin Zindani) 예멘 외교동포부 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는 등, 1985년 수교 이래 상호 지지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예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앞으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진다니 외교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기쁘다고 하고, 예멘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기여해온 점에 주목하며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월 22일 오전,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정책 관련 한국-영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이 중심이 되는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또한, 영국이 2000년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함께 북한과 수교한 이후 북한과의 외교 채널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온 점을 평가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위하여 평화통일 공공외교 확대를 주요한 과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영국이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크룩스 대사는 북한 문제 관련 영국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과 노력들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에 계속해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대전스타트업파크(대전 유성구)에서 재창업 기업, 재창업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를 만나 업계의 현장 애로와 정책 건의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책현장투어는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정책 행보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분야 정책 고객군을 대상으로 연속(릴레이)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창업·재도전 정책현장투어는 벤처‧창업 분야에서 지난 8월 13일 개최된 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현장투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창업 분야로는 첫 번째 현장 투어다. 향후 창업‧스타트업 분야는 성장단계, 창업자 특성, 신산업 분야 등 테마별·분야별로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업계와 폭넓게 소통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현장투어에는 재창업 초기 및 성장기업, 투자유치 유망기업들과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가 한데 모여 한성숙 장관과 함께 ▲투자 등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재창업가 자금 애로 해소, ▲재창업가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연계 방안, ▲장년(시니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의회는 8월 19일, 미추홀구청에서 진행된 2025년 을지연습 주요 훈련 현장을 참관하며 지역 안보와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참관은 전시 전환 절차 훈련 및 전쟁수행기구 운영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전시 상황을 가정한 실제 대응 훈련 및 종합상황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시 상황 전개에 따른 종합보고를 청취하고, 비상소집 및 도상훈련, 민방공 대피 준비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전경애 의장은 “을지연습은 단순한 모의훈련이 아닌, 실제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지방의회도 지역안보와 주민 안전 확보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관을 통해 미추홀구의회는 행정기관과 함께하는 실전형 안보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재난 및 전시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약속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한국무역협회(KITA)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인호 부회장) 8월 1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의 첫 세션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을 주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 주요국의 대미 무역 합의 내용, 국가별 정책 동향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며, 특히 비특혜원산지기준을 강조했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실무 대응의 핵심요소로 꼽힌다.비특혜원산지기준은 정량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달리 사례 중심의 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 · 이주 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8월 18일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0.8%→0.7%) 인하하기로 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 50%↓)을 받도록 협의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와 손을 잡는다. 도의회는 오는 8월 18일 네이버와 ‘의정활동 정보제공 서비스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의회는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만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도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확인하려면 회의록이나 발의 의안 자료를 여러 단계에 걸쳐 직접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도의원의 이름만 검색하면, 의원의 인물정보의 ‘의정활동’ 영역을 통해 발의된 조례안과,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 내역 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네이버 인물정보를 통해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의원의 발의 조례안을 확인할 경우, 종전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때보다 3단계의 절차가 줄어든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초기 시스템 연동·개발 비용 외에는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