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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광역시의회, 생활임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지침 개정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6월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 및 용역·위탁기관의 하위직 직원들은 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으나, 2015년 생활임금 도입으로 처우가 일정 부분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항목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임금 인상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임금 인상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총인건비 인상률 때문에 각 지자체의 생활임금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즉 생활임금을 인상하면 직원들의 다른 임금(시간외 근무수당 등)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 김학영 기자
- 2025-06-20 15:50
정치 경산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63회 경산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조례안 13건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총 18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 됐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인수 의원이 "경산자인단오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문길 의장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정례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히며, 이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숫자 128, 경산에 생존해 계신 6·25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되새기며,
- 김학영 기자
- 2025-06-20 15:50
정치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4차 임시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등 21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광역철도망 확충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등이다. 임 의장은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과 전문성을 모은 논의의 장이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시의 발전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시도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8월 11일에 차기 정기회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시도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6-20 10:30
경제 핫이슈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통화..."중동 분쟁 해결, 휴전이 급선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중동 정세를 중점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중동 정세에 대한 러시아 측의 견해를 통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매우 위험하고 충돌의 격화는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란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충돌 양측은 제3국 공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정세가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러시아 측은 중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정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자 한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의 원칙과 입장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중동 정세는 매우 위급하며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들어섰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만약 충돌이 더욱 격화된다면 충돌 양측이 더 큰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현재 사태에 대해 다음 네 가지 주장을 제
- 기자
- 2025-06-20 09:10
정치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전남 섬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 함께 열 것”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6월 19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하여 200만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캠페인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주관으로 내년 9월 5일부터 개최는 2026여수세계박람회의 전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성공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김태균 의장은 이날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섬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며 전남 여수가 전국 최고의 해양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200만 전남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하고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의회는 전남 섬이 보유한 역사와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 김학영 기자
- 2025-06-19 15:30
정치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66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18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등 조례·규칙안 46건과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등 동의안 8건,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3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등 결산 6건 등을 처리했다. 이 외에도 본회의에서는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이 의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이 국가 균형 발전과 정책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정책의 일관성과 충청권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위해 정명국, 이병철, 이재경, 이한영, 박주화, 김선광, 이상래, 민경배, 김민숙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을
- 김학영 기자
- 2025-06-19 12:10
정치 영광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6월 25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영광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된 민간 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됐으며,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과 조례 준수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의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강헌 의장은 “청렴한 의회 운영을 위한 외부 자문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6-25 18: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평화가 곧 경제…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떠올렸다. 이어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 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
- 이존영 기자
- 2025-06-25 16:50
생활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개장했어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 동해 속초 7/4 낙산 7/11 하조대 7/11 주문진 7/4 경포 6/28 정동진 7/4 망상 7/9 삼척 7/9 장호 7/9 고래불 7/18 영일대 7/5 구룡포 7/5 ■ 서해 을왕리 6/21 하나개 6/21 만리포 7/5 대천 7/5 무창포 7/12 춘장대 7/5 선유도 7/19 변산 7/4 ■ 남해 짱뚱어 7/18 외달도 7/12 율포솔밭 7/12 협재 6/24 곽지 6/24 함덕 6/24 김녕 7/1 월정리 6/24 중문색달 7/1 임랑 7/1 송정 6/21 해운대 6/21 광안리 7/1 다대포 7/1 구조라 7/5 학동흑진주몽돌 7/5
- 유정근 기자
- 2025-06-25 16:50
정치 태안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 안건처리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9대 태안군의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그리고 조례안을 포함한 기타 안건 등 총 20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정 주요현안 직접 점검…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군의회는 회기 중 관내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자 군 전역 13개소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지점검은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주민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1일차 방문장소인 △이원면 만대항(신항) 진입도로에서는 토지보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며 필요시 강제수용을 검토하는 등 조속한 공사 추진을 촉구했고 △원북면 마청선 공사현장에서는 미보상 구간 사업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바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으며, 저수지 부근 급커브 구간에 추가
- 김학영 기자
- 2025-06-25 16:50
국제 최대호 안양시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와 간담회…상호 협력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이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명동2가의 주한중국대사관을 방문해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한중 지방정부 간 외교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상생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상호 협력 방안 등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는 1995년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潍坊)와 친선결연을, 2013년에는 허난성 안양시(安阳)와 우호교류를 맺고 오랜 시간 동안 문화, 행정 등의 교류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도시 간 협력을 통해 한중 간 지방외교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방정부 간 협력은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정을 증진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향후 안양시와 중국 도시 간의 협력이 더욱 긴밀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중국의 웨이팡시・안양(安阳)시와 우호방문 등 교류를 이어온 안양시는 이번 간
- 이정하 기자
- 2025-06-25 16:50
국제 법무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무부는 6월 25일∼2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초구와 함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 ‧ 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를 개최한다. 본 행사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의 정부 ‧ 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다양한 협약의 이행 현황 및 국제사법의 최신 동향을 논의한다. 본 행사는 25일에는 아동입양협약을 비롯한 국제가족법 관련 주제를, 26일에는 송달협약과 증거조사협약을 비롯한 민사절차 관련 주제를, 27일에는 탄소시장, 디지털 토큰과 같은 국제사법의 최신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HCCH 사무총장, 노태악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장),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전성수 서초구
- 이정하 기자
- 2025-06-25 12:30
국제 관세청-미(美) 관세국경보호청, 무역안보 협력 강화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관세청은 6월 24일 오후 4시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지역총괄국장이 고광효 관세청장을 예방하고, 이어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마약 밀수단속 및 우회 수출 차단 등 무역 안보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의 관세청장 예방은 지난 4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 방한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그간의 한미 양국 간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 3월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경유･환적화물을 이용한 첨단기술·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글로벌 무역안보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에 출범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양측은 특히 최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한국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활용하여 마약을 국제적으로 유통하려다 양 기관의 공조로 적발된 사례를 주목하면서,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마
- 이정하 기자
- 2025-06-25 12:30
정치 제주도의회, 제주 4·3 평화의 노래로 다시 태어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 4·3의 아픔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평화 레퀴엠 – 제주4·3을 기억하며’가 현지 시각 6월 24일 오후 6시 30분, 로마 교황청 소속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에 데이 마르티니 성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제주의 아픔, 세계의 평화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제주4.3 평화 레퀴엠 추진위원장)의 사회로 막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의숙·이승아·이정엽 도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김준구 주이탈리아 한국 대사,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천주교 제주교구 문창우 주교, 까를로 알베르토 앙골라 교황청 대사, 정연정 교황청립 로마한인신학원 원장, 무스레히너 다흐슈타인 디알로그 국제회의 의장, 피셔바흐 람사우 전시장, 알리체 카데두 독일정부 문화부 장관 특별보좌관, 불가리아 국영 라디오방송국 스토안 초하지에프 국제보도국장 등 각국 인사들도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선
- 김학영 기자
- 2025-06-25 11:30
정치 청도군의회, 제310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도군의회는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 동안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고 세입 9,286억원, 세출 6,645억원, 이월액 1,752억원, 순세계잉여금 843억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승민 의원은 재이월 사업을 줄일 것, 성과보고서 작성 관리 철저, 세입예산 과소 편성 개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관리 등 8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권고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부터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직제순으로 실시됐다.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이용 및 예산절감 방안 모색,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계약 시 철저한 검증 요구, 지
- 김학영 기자
- 2025-06-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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