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일과3일 양일간 국빈 방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4월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에 우리 국민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 문화·예술·미식·철학의 본 고장이다. 또한 우주·항공, AI·퀀텀, 탈탄소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유럽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김규성, 유이수 의원이 13일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 의장을 비롯한 세 의원은 지역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후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감사패를 수상한 유의식 의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지키는 후계농업인 여러분께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감사패는 농업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규성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영인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번 감사패가 더욱 뜻깊고 어깨가 무겁다”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잊지 않고, 농업인이 대우받고 농촌이 살맛 나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민생 조례 제정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3월 13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집행을 점검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8명으로, 김혜지(국민의힘, 강동 1), 이민석(국민의힘, 마포 1), 이민옥(더불어민주당, 성동 3)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회계·재정 분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특히, 재정 및 회계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해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김혜지 서울시의원이 맡아 결산검사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서울시 62조 6,996억원, 서울시교육청 14조 1,151억원 등 총 76조 8,147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 내역이다.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채권‧채무, 기금운용현황,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집행 적법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결산 검사가 마무리되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북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11번째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은 형평성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이 온갖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태어난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역화는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남과 충북, 대전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통합을 제안했다. 이전까지는 국가 안에서만 경쟁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글로벌 경쟁, 그중에서도 도시 간 경쟁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도시와 지역이 전 세계 초광역화 흐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연합을 넘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 통합이 미래 세대의 삶까지 고려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의 안위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미시의회는 3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월 17일까지 7일간의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미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해 7명의 위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원섭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해 집행기관 제출 안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뒤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교상 의장은 개회사에서 “희망과 설렘이 움트는 봄을 맞아 시민들의 일상에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3월은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와 국내 대표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저성장과 지역 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 윤호중 장관이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정책·기업·학계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지역 및 사회적 가치 기반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백미는 윤호중 장관과 최태원 회장이 함께한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세션이었다. 두 사람은 약 50분간 이어진 대담을 통해 정책 현장과 기업 경영 현장에서 축적해 온 가치 창출 경험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닌 경영의 문제”라며, “기업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를 재무적 언어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가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례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6일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연수구지부 제32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외식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외식업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연수구지부가 주최한 행사로, 지역 외식업 관계자와 주요 내빈 등 약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지역 경제 최일선에서 지역 상권과 민생을 지키는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외식업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인만큼, 인천시의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생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천시의회는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실현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연수구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故이휘소(1935-1977) 박사를 2026년 3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휘소 박사는 현대 물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과학자로, 미국 페르미가속기연구소 이론물리학부장을 지내며 세계 물리학계에서 중요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휘소 박사는 1952년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물리학 연구를 시작했다. 유학 1년 반 만에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물리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만 24세의 나이로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인 최초로 프리스턴 고등연구소 연구회원을 지냈으며, 1973년에는 미국 페르미가속기연구소 이론물리학부장에 올라 세계적인 물리학 연구를 이끌었다. 그는 왕성한 연구 활동과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이어가던 중 불의의 사고로 4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휘소 박사는 짧은 연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1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인용 횟수가 1만여 회가 넘는 논문이 60편에 이를 정도로 세계 이론물리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정자문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타 지역의 정책 및 시설 운영 우수사례를 의정 자문 활동에 접목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틀 간 호남권 국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도시재생, 환경,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자문위원들의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연수 첫날인 16일에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1913 송정역시장, 광주환경공단, 전일빌딩 245 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도시재생 우수사례와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광주보건대학교 김병조 교수를 초빙하여 “고전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역량 강화 특강도 마련되어 있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제주 4.3사건과 연계한 여순 10.19사건 역사관을 방문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어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아 운영 노하우와 지역관광 연계 정책사례를 탐구할 예정이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번 연수는 의정자문위원회가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일간 열린 제299회 임시회를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을 심의·의결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영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영주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2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3월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중구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사업과 정책 추진 현장을 찾아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등 해빙기를 맞아 관내 현장점검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박경흠 의장은 “제8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회기 기간에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 일상의 평안함을 위해 중구의회는 정책을 고민하고 현장을 돌아보며 중구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3일, 지방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정책 현안을 분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8호(2026년 1~2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2026년도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전망,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한계와 과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숙박업 현황과 정책 제언 등이 담겼다. 2026년은 내수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기대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 구조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세입 기반을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특히, 제주의 국고보조금 매칭 지방비가 ‘1조원’을 상회하고 지방비 부담률은 33.3%로 전국 평균(29.7%)을 웃돌고 있다. 이는 가용 재원을 위축시켜 재정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단순한 국비 확보 위주의 ‘양적 성장’보다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질적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방공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읍·면별 주요 현안과 지역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1일 동진면을 시작으로 17일까지 기간 중 4일간 관내 13개 읍·면을 방문해 읍·면 현황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읍·면 현황 청취는 각 읍·면을 방문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지역 현안을 보고받고 민원 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박병래 의장은 “읍·면은 군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인 만큼 지역의 현안과 여건을 정확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현황 청취를 통해 각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착공식에 참석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총 1,69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만3,528㎡,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2029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에는 특수영상 제작기업 입주 공간 80실과 전문 스튜디오 5개, 교육시설 등이 갖춰지며, 스튜디오 큐브와 연계해 촬영부터 특수영상 제작·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완성형 영상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현이 핵심이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KAIST·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기술 역량과 영상·콘텐츠 산업이 결합하면 대전은 'K-콘텐츠 기술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오늘의 착공은 대전이 영상콘텐츠 산업의 심장으로 거듭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도 준공 그날까지 현장 안전을 살피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