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음성군의회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과 사업 과정에서 성별 격차를 분석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 교수인 정유선 강사가 참여하여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성주류화 제도의 필요성 ▲예산 심의 시 성인지 분석 방법 ▲성평등 정책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김영호 의장은 “성인지 예산은 단순한 예산 분류가 아니라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부서가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무안군의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5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11일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처리했고, 2026년도 군정보고 청취, 군정질문·답변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6,229억 7,202만 원 중 20억 5,750만 원을 삭감한 6,209억1,452만 원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의회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우리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효과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된 군정질문에서는 명품 신도시 도약을 위한 남악지구 재활성화 방안,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무안군 중장기 발전 전략 등 총 13건의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사업 추진 성과와 문제점, 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11일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공연동 4층에서 열린 제57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의 의장들이 함께해 지역 공동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의원 및 우수직원을 선정‧포상할 때 의원 수 비율에 따라 차등 수여, 포상 분야를 6개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 남부권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우수직원 포상 규정 일부개정의 건’을 가결했다. 또한, 차기 정례회의는 의왕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유진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1월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 남부권 의회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남부권 의회 모두 한마음으로 참여해 최고의 성적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중소 식품업계의 수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업계-규제기관과의 직접 소통, 수출 통관단계 1:1 맞춤형 컨설팅,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검사·홍보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해관총서, 대만 식약서, 싱가포르 식품청 등 주요 수입국 공무원을 초청한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와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소개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수출국 규제기관과 국내 기업이 직접 만나는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해 각국의 안전기준, 심사 절차, 통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업들이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는 총 15개 업체의 17개 제품, 약 88만 달러 상당(약 12.3억 원)의 수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약처의 지원을 받은 ‘성경순만두’ 성경순 대표는 “규정이 복잡해 수출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도의회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8개 연구단체가 추진한 15건의 정책연구의 성과를 도민에게 전면 공개하고,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공개 정책 토론회다.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주도하여 지역 현안을 깊이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단체로, 현지활동,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20년 정책개발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93건의 정책연구가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됐다. 이번 대토론회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도민이 직접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지방의회 모델로, 2023년도 첫 개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올해는 특히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경상남도청, 경상남도교육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남연구원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더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 10일 추복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청호 유지부지 활용 및 친환경 관광기반 확충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식 전달했다. 안내면 현리는 행정복지센터, 안내초등학교, 우체국, 농협 등 면 소재지의 중심지이자, 고려시대 안읍현 관아가 있었던 역사적 요충지로 대청호 최상류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청댐 상류 수질보전 규제로 공장·음식점·숙박시설 신설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이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안내면 현리 462-2번지 일원(478,250㎡)은 37번 국도변 면소재지 관문이자 대청호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잡목이 우거지고,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낚시객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 및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 건의문은 환경규제와 지역 발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방치된 유지부지를 적극 활용해 대청호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경관을 조성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