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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99개)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실제로, 제주시
- 이준석 기자
- 2025-08-18 13:50
경제 강내한성 토종 양파 종자, 우크라이나 수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한민국 종자산업은 IMF 사태 당시 많은 기업이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아픔을 겪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종자 주권’을 강조해왔지만, 현재 토종 종자기업은 소수만이 고군분투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양파, 마늘, 딸기와 같은 ‘글로벌 히트작물’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전략 품목으로 꼽히지만, 국내 기업의 현실은 여전히 외국산 종자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회사법인 씨드온(대표 손현율)은 세계 유일의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월동 가능한 강내한성 양파 종자를 비롯해 다양한 기능성 채소 종자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씨드온은 지난 수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GSP(Global Seed Project) 사업에 참여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몰도바, 루마니아, 몽골 등 고위도 및 고산지대에서 강내한성 양파 실증 재배를 수행해왔다. 우크라이나 수출의 성과와 의미 씨드온은 2024년 9월 우크라이나 여성농업인협회(UWFC)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종자를 기증하고, 1만5천 평 규모의 농지에서 시범 생산을 진행했다. 2025년
- 이정하 기자
- 2025-08-18 09:50
국제 국방부장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22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조셉 윤 ( Joseph Y. Yun )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윤 대사대리가 지난 1월 부임 이후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한미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동맹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취임에 대해 축하를 전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은 바퀴의 양 축,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함께해 온 관계”임을 강조했고, 양측은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동맹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정하 기자
- 2025-08-22 17:30
국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제10차 FEALAC(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외교장관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8월 2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5년을 넘어: 동아시아와 중남미를 위한 비전”을 주제로 개최된 제10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소개하고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이해 및 대화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정부 간 다자협의체로서 총 36개 회원국으로 구성 박윤주 차관은 한국이 사이버사무국을 2011년 유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2017년 신탁기금 창설을 주도하여 현재 최대 공여국으로 활동하는 등 FEALAC 협력 선도국으로서 지난 25년간 FEALAC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한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다자주의가 약화되는 가운데 FEALAC이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대화와 이해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에 단단히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무역 활성화와 문화교류 증진을 통한 양 지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FEALAC 무역-투자 포럼 및 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금번 외교
- 이정하 기자
- 2025-08-22 17:30
사회 "학교에서 시작하는 청렴한 미래" 국민권익위-충북교육청, 청렴교육 협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충청북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반부패·청렴교육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전문성에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교육 실행력이 더해져 충청북도 교육현장에서 청렴문화를 실질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갖춰야 할 핵심적인 가치”라며, “학생들이 스스로 청렴을 생각해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08-22 11:30
문화 예술 문체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국악의 향기로 세계를 물들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충청북도 영동군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최초 국악 박람회인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와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열린다. ‘국악엑스포’에서는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국악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조명하고 국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악엑스포’는 전통예술(국악) 분야 첫 국제행사이자 해외 3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 박람회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리 고유의 소리와 가락을 세계에 알리고, 각국의 전통음악 전문가들의 협연으로 세계 전통음악 문화를 나눌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동군과 충청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지역 고유 콘텐츠를 매개로 지역이 성장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9. 12. 전 세대를 아우르고 영동군민도 함께하는 국악 공연으로 개막식 개최, 체험관과 국악산업진흥관, 전시관에서 만나는 30
- 이성준 기자
- 2025-08-22 09: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국수 한 그릇이 전한 큰 울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1일 구암사 ‘나마스테’ 자원봉사자 회원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구암사 ‘나마스테’는 국립대전현충원 참배객과 보훈가족을 위한 국수봉사를 비롯해 군 장병, 어르신 대상 급식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꾸준한 현장봉사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표창장을 전달하며 “현충원을 찾는 발걸음마다 나마스테의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큰 위로가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존경을 실천하는 진정한 보훈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봉사는 나눔의 시작이자 공동체를 단단히 묶는 힘”이라며 “대전시의회도 나눔과 보훈의 가치가 지역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8-21 17:50
사회 국방부장관,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20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 CP TANGO )를 찾아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고 '25 UFS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5 UFS 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연습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시행하는 첫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현시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한미 장병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연습에 매진하여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평화 수호의 보루’라는 연합사의 표어처럼,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과 같은 여러분을 보니 매우 든든하다”며, “지금 이 순간 한미 장병이 함께 흘리고 있는 땀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내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연습 마지막까지 맡은바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8-20 18:50
정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5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방문... 비상대비 태세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2025년 을지연습’ 기간 중 유성구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에 참여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동수 의장을 비롯한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함께했으며, 국가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구청 각 부서에서 진행 중인 상황 조치 및 대응 절차를 직접 확인했다. 김동수 의장은 “을지연습은 국가 안보와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며 “최일선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의회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성구의회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및 안보 훈련 현장을 찾아 실질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8-20 17:30
정치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현장점검...“주민의견 적극 반영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최근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준공 시기가 연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올해 안에 시설이 개장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는 게이트볼장 조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민들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가림시설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부서 간 협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최을석 의장은 현장점검 자리에서 “이번 사업은 삼산면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특히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 김학영 기자
- 2025-08-20 17:30
정치 제천시의회, 2025년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근무자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19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 설치된 ‘2025년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의장단 전원이 참석해 종합상황실에서 진행 중인 을지 연습 과정을 직접 관찰하며 비상 상황 대응 절차와 위기관리 체계를 점검했고, 훈련에 참여 중인 관계자 30여 명에게 격려 물품으로 준비한 복숭아 다섯 상자를 전달했다. 박영기 의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전시·재난 상황에서도 제천시가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을지연습은 제천시와 제천경찰서, 제천소방서, 관내 군부대 등이 함께 참여해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훈련은 ▲전쟁 전 국지도발 및 국가위기관리 연습 ▲전시전환절차 및 도상연습 ▲실제훈련과 주민참여 맞춤형 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20 10:10
경제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산업전환 대응 등 주요 일자리 현안에 대해 각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고,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지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방안｣,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의회는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여수시,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 지정에 대해 논의하고,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여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지난 7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
- 강갑수 기자
- 2025-08-19 18:30
사회 국민권익위,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난해 446명 최대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nb
- 이준석 기자
- 2025-08-19 13:30
정치 경산시의회, 2025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8월 19일, 2025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 관계자들에게 포도 50상자를 위문품으로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 했다. 이날 안문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항을 보고받은 후,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 대응훈련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안문길 의장은 “올해 을지연습에 참여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5 을지연습은 민·관·군이 합동으로 국가 안보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종합적인 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위기 대응 훈련으로, 올해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9 13:30
정치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받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도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8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도민 제안을 받는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전남도의회는 ’23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전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상임위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제안방법은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을 검색한 후 누리집 상단 ‘도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게시판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태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라며, “제12대 후반기 전남도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 김학영 기자
- 2025-08-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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