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수 의장이 제안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이 21일 충남 서천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가결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8년간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를 지정하여 공공기관 151곳을 지방으로 이전했으나, ‘혁신’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지역 발전을 견인하지 못한 채 활력을 잃고 공동화 현상마저 심화되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 간 협력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이 미흡하기에 지역 전략산업과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김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국정과제로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공식화하고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 내년 로드맵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전담 조직을 꾸려 주력산업과 연계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21일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콩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지정 및 생산 논콩 전량수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논콩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피해 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다. 건의안 내용은 ▲부안군을 비롯한 전북 지역의 논콩 피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신속히 재해지역으로 지정할 것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생산된 논콩을 전량 수매하고 농가소득 보전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 ▲기후변화에 대응한 배수시설 개선 및 재해예방 등 중장기적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병래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논콩 피해로 상심이 큰 농민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한다며, 정부 정책만 믿고 벼 대신 논콩을 심었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등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10월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와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연구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의회 사무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는 괴산군의 재정현황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이날 보고에서는 최근 5년간 재정 자립도, 주요 세입·세출 구조 등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가 공유됐으며, 재정구조 개선 및 중장기 재정운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회는 괴산읍의 도시공간 구조를 재정비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성장 동력을 반영한 도심 디자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 단체로, 이번 보고에서 사업 대상지의 공간분석 결과와 함께 기본구상 방향과 운영 계획을 제시하며, 주민 중심의 공간재생 전략과 디자인 컨셉을 소개했다. 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이어진 방산업체 전시부스를 순회했다. 이 대통령은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경쟁력, 해외경쟁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의 산업경쟁력을 확인했다. 한 업체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해외구매처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나 쓰느냐이다”라면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의견을 그대로 인용해 발언을 하면서 현장 건의를 즉각 수용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I 감시정찰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과 발견, 진압 등 재난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전시회 참석에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하여 방산 분야 제도혁신을 위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우리 군과의 소통창구의 부재를 호소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10월 20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이 진행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개회사에서 박성호 의장은 임시회 주요 안건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10월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는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고 주민 복리와 직결된 사업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구의회 의장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구민의 준엄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무겁게 새기며, 신뢰받는 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 조윤성 의장이 20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조윤성 의장은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남 목포시에서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염원했다. 조 의장은 "이번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K-푸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이 행사를 통해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나아가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자로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장을 지목하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격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기를 희망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부천체육관 잔디구장에서 열린 2025 부천김포 노동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부천김포지역지부가 주최했으며, 지역 노동자들의 화합을 다지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노동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행사가 현장의 노고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화합과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은 노·사·정 상생 전통이 자리 잡은 도시이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부천시의회도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에서 열린 소사구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소사구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제52주년 시민의 날을 기념해 소사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소사구 10개 동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입장식, 모범시민 표창, 동별 대항 경기 등으로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쌀쌀한 날씨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해주신 소사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며 모두가 하나되는 체육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소사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 현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부천시의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소사구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해군의회가 10월 20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날 임태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해각서(MOU) 내실화’를 촉구하며, “MOU 체결 전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사전조사, 체결 후에는 이행점검과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군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란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 관내 주요 사업장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기 중 열리는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관련해서도 “안전사고 없이 군민 모두가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기 주요 일정으로 21일 오전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개의 안건을 심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신안군의회는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며,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곳만이 최종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 끝에 신안군이 이름을 올리게 된 정부 핵심 공모사업이다.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심화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안군은 특히 ‘지역재원창출형’ 모델로 참여하여, 기존의 성공적인 ‘햇빛연금’과 기본소득을 연계한 혁신적인 ‘신안형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복지카드 구축 및 지역경제 순환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상주 의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군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이뤄낸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하며, “신안군의회는 기본소득의 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 '2026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9건, 일반안건 2건으로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이 ”누구를 위한 관광자원화 사업인가?”, 윤기현 의원이 “경산∼울산고속도로 신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정숙 의원이 “영남대 인근 국제문화거리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 이경원 의원이 “정치 개입 없는 공정한 행정”에 대한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안문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집행부에서는 올해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들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령시의회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하반기 주요 현안 점검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기 기간 동안 의원들은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최은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민생과 밀접한 현안이 많은 만큼, 소홀히 하지 않고 ‘발로 뛰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구한다는 실사구시(實事救是)의 마음으로 이번 임시회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22일부터 24일까지 시 전역의 17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시민 편익 증진 효과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방문지는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무창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18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3회 강남구민화합축제’에 참석했다. 구민의 건강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선수단과 주민을 포함해 총 7,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개회식 및 공식행사 ▲종목별 경기(단체 줄넘기, 대형 바톤 릴레이경기, 오재미 농구 등) ▲시상식 및 축하공연 ▲부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 의원·김영권 의원·김형대 의원·전인수 의원 ·이향숙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안지연 의원·박다미 의원·황영각 의원·이성수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우종혁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구민들과 소통하고 경기에 참석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한 경기 속에서 함께 웃고 응원하는 이 자리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가 17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총 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의원발의 2)과 일반안건 26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심의 예정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논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장진호 의원 대표발의), 논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 등 총 2건이다. 임시회 첫째 날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부의하여 처리했으며, 20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 예정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도 실시한다. 21일에는 논산 문화예술전문학교(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 운영사업)와 논산시민가족공원, 딸기향농촌테마공원(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추진)을 차례로 방문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과 운영 실태 등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