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래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2월 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통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설계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의 본격적인 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자문단은 향후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와 시민의 정책적·생활적 관점을 함께 반영하여, 설계·조성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자문단은 도시·건축·조경·언론·AI·역사문화·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과, 전국 단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50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분과에 구조·시공 분야 전문가 2명을 위촉했으며, 시민분과에서도 안전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을 포함해 선발하는 등 안전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보강했다. 행복청은 국민자문단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정책과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월 5일 오전 국방부에서 스티븐 퓨어 ( Stephen Fuhr )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접견하고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포함한 한-캐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양측은 오랜 우방국으로서 한국과 캐나다간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속에서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과 방산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캐나다가 추진중인 차세대 잠수함 전력 확보와 관련하여, 국방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개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서, 체계 개발부터 운용, 후속군수지원에 이르는 잠수함 전 수명주기에 걸친 지원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납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캐나다의 해군력을 빠르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이 지난해 APEC을 계기로 수립한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이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안보 국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26년 2월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농업의 가치를 담은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를 널리 알리고 생산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신뢰, 상생, 도전’을 주제로 엄선됐으며, 총 5개 카테고리, 30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최근 적극적으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콩 가공제품을 구성해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했고,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여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노하우가 담긴 제품과 품평회 등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술을 엄선하여 명절 선물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였다. 송 장관은 현장에 전시된 선물세트들을 직접 살펴보며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생산자들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생산자들과 다과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임병하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주365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고금리·고물가로 위축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박성만 의장과 임병하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제수용품과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했으며, 이후 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성만 의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에게 이번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에 작은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도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이어오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4일 15시 30분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체육회(회장 윤재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구리시체육회 임직원, 종목단체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체육회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구리시 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구리시체육회 직운영 확대, 비영리재단인 체육회 운영비에 대한 자부담비율 조정, 24시간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 신설, 구리시의장기 체육대회 종목 확대 등 다양한 제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윤재근 회장은 “구리시민 모두가 1인 1종목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구리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민이 생활 체육을 통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5일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과 개인부문‘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부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해 자치법규 입법 활동에 기여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산불 및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경남·전남 일부 도서지역에 비상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의 산불‧가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계도‧홍보 등 예방활동과 관로 정비 및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 가뭄 해소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산불과 가뭄이 대형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에서는 선제적이고 철저한 사전대비와 한발 앞선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4일 엘리에나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강남구상공회 이사회 및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제1부 이사회, 제2부 신년인사회, 제3부 만찬 순서로 진행됐으며 강남구상공회 임원 및 제32기 CEO아카데미 수료생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광심 의원·전인수 의원·이향숙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손민기 의원·우종혁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교류, 협력을 강화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새해에도 강남구상공회와 긴밀한 소통과 동반자적 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역동적인 경제도시 강남의 내일을 힘차게 그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KS인증도용’ 등의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개편하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를 심사하여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2월 5일, 인천 함박마을에 자리한 대한고려인협회 사무실에서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체류와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열린 국내 체류 중국동포 간담회(1.29.)에 이어 마련한 현장 소통 일정의 일환으로, 국내 체류 동포들이 겪는 정착 과정의 문제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인천 지역 고려인동포 대표와 고려인 지원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학생, 청년, 교사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함께 했으며, ▲ 체류자격 및 행정 절차의 어려움, ▲ 주거 및 초기 생계부담, ▲ 자녀교육과 언어 적응 문제, ▲ 취업 및 직업 훈련 연계 필요성 등 지역사회 정착 전반에 걸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폭넓게 제기됐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재외동포 정책이 해외 동포 지원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해, ’26년 1월 국내로 귀환하거나 체류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신설하고, 체류·생활·교육·취업·지역 정착을 연계한 종합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 등 모두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운영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민원 만족도 등을 평가,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의 평가 등급(가~마)으로 결정된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5개 기관(상위 10%)이 차지하는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으면서 민원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민원 현안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내·외부와의 적극적 소통 등 대·내외 활동과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민원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도 운영 등이 포함된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분야’는 ‘만점’을 획득했다.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 항목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조달업무 민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반복되는 보수와 예산 부담에 의존해 온 노후 기반시설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ㆍ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이 2월 3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 상ㆍ하수도, 공공건축물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유지관리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후 보수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ㆍ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혁신적인 기반시설 관리 기술의 발굴과 현장 적용을 위해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는 ‘전라남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아울러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물의 장기적 활용 기반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