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3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이 또다시 불출석하여 긴급현안질문이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직접 출석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동화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23일 제356회 임시회 당시 시장께서 ‘기 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오늘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시장께서는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중대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19만 구리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번 긴급현안질문의 핵심 안건인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은 갈매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달린 절박한 문제라며, “하루 497회에 달하는 열차가 약 2분 24초마다 정차 없이 고속 통과”하여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야기하고, “선로 인근 50미터 이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아이들의 안전권과 학습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3일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민 중심이라는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의 무게를 되새겨야 한다”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한 각오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그간의 여정을 갈무리하는 해로, 출발과 정리가 함께 놓인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제11대 의회가 달려온 4년의 길이 다음 의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년 반 동안 일하는 의회,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차근차근 다져왔다”라며 “이 성과들이 다음 의회로 이어져 멈추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은 임기의 중요한 책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의정 공백 우려들에 대해서도 “의정의 연속성은 흔들려선 안 된다”라며 강력한 당부를 전했다. 김 의장은 “여러 분주함이 앞설 수 있으나 처음 임기를 시작하며 다짐한 도민 중심의 초심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진구의회는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을 심의하고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회기 첫날인 5일 오전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정 주요시책이 내실이 있게 수립됐는지 심도 있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장길천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자양한강전통시장의 안전 확보 및 노후 시설 정비 촉구’와 ‘아트큐브 족구장의 소음 저감 및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운영 방식 조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과 서민우 의원, 이동길 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졌다. 김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가 대한민국 초광역 행정의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5일부터 이틀간 청주 오송에서 개최되는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노금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충청광역연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 모델을 개척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적 논의를 밑거름 삼아 충청권의 상생 발전과 초광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대회 둘째 날인 오는 6일, 직접 주관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세션’을 열고 초광역 행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과제와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학술적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세션은 단순한 학술 토론의 범주를 넘어, 국가 공간 전략의 핵심 기조인 ‘5극 3특’ 체제하에서 광역연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권한 확보와 거버넌스 체계 정립에 초점을 맞춘다. 6일 진행될 토론에서는 안치영 의원이 좌장을 맡으며, 유인호 부의장과 박란희·조성태 의원이 학계 전문가들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체 간부 및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일자리, 임금체불 및 산재예방 등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금체불과 산재예방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중심이 되어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고액 체불 사업장, 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체불 집중 청산에 나선다. 또한, 사업장이 유해 위험 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집중 지도한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상황 신고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영훈 장관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임금채권보장법),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30일 발표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유관기관 합동 '지역 순회 벤처정책·벤처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한다. 지역 벤처기업 성장에 필요한 중기부 유관기관의 벤처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 및 수도권 소재 대형 VC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전주, 2월 5일)을 시작으로 대경권(대구, 2월 10일), 동남권(부산, 2월 27일), 호남권(광주, 3월 4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은 각 기관의 벤처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융자,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지원사업,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인증 확인제도,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지역 엔젤투자허브 등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 동안에는 참여기업 대상으로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벤처기업의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소개 및 벤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청공무원노조 제7차 단체협약식’에 참석해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단체협약식에는 김동연 도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민을수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및 노조 교섭위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조합활동의 보장과 활성화 지원 ▲효율적 조직개편 및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교육훈련 기회균등 및 연수기회 확대 ▲직원 후생복지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김진경 의장은 “오늘 협약은 도민을 위한 행정의 책임을 함께 확인하는 약속”이라며 “특히 경기도의회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함께하게 되어 더욱 뜻깊고, 의회가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함께 책임지는 주체가 됐음을 약속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을 위한 행정은 일하는 공직자가 존중받을 때 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월 3일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전남이 재생에너지 잠재량만으로 에너지 허브가 될 수는 없다”며, 계통 포화 등 구조적 걸림돌을 언제,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서 전남이 가진 가장 분명한 경쟁력은 재생에너지”라며, “하지만 계통 포화, 인허가 지연, 민원, 투자 불확실성 같은 걸림돌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통합을 통해 기대하는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전력 계통 포화 문제와 관련해, “전남도가 단기·중장기 과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정부와 한전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근거 자료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정책 대안과 비용·편익 분석까지 포함된 데이터로 설득해야 할 단계”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허수 사업자로부터 일부 계통 용량이 회수됐지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3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6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앞서 1월 20일부터 15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올해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위원회’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특별위원회’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며 현안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했다”며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5일 주한 중국대사 다이빙(戴兵), 경제공사 왕즈린(王治林) 등 방문단을 접견하여, 새만금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중국 기업의 새만금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새만금 방문은 APEC 한중 정상회담(‘25.11.1.)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26.1.4.~1.7.)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가 재개·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새만금이 한중 경제협력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닌 전략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새만금이 산업·물류·에너지·관광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기업 친화적인 최적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한중 양국 정부가 공식 지정한 한중산업단지로, 최근 중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핵심광물장관회의(미국 워싱턴 DC)에 참석한 계기에 2월 4일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하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행 및 양국 간 원자력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 JFS 중 농축·재처리 분야 및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하여 구체적 진전을 조속히 만들어 나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무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미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 장관은 동 관련 가시적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양측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제3국 공동진출 등 민간 원자력 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지역 현안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 이날 전라남도의회는 행정통합이 지역이 축척해 온 역사적 정당성과 제도적 안정성, 그리고 국가·지역 차원의 균형발전을 함께 담보해야 하는 중대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의 추진과정에서 속도 못지않게 제도의 내용과 절차가 충분한 완결성과 정합성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입법적 보완을 요청했다. 도의회가 중점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사항은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과 광주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가치 반영 ▲약칭을 삭제한 통합특별시 명칭을 법률에 명시 ▲집행부 주청사 및 통합의회 청사를 법률에서 지정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및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 체계 법제화 ▲국세 지원 규모·배분기준·활용 원칙을 명확화 ▲통합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설 ▲통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야당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5개 정당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는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윤경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5개 야당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할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5개 야당 관계자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도는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시민의 선택지를 제한해 왔다”며 “시민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천시의회 의원정수 확대와 도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정 의장은 “인천시의회 의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약 8만4천 명으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아 시민들의 투표 가치와 의정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울산과 비교할 경우, 인천시민 1표의 가치는 약 0.68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은 최근 4년간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순증했고, 올 7월에는 31년 만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2군 9구 체제가 시행되는 만큼 급증하는 의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서지역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옹진군 선거구 통합안은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접근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정책 참여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동구의회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2026년 병오년 첫 회기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9개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진다. 이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을 선임한다. 10일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장지만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엄경석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남연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