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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산업전환 대응 등 주요 일자리 현안에 대해 각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고,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지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방안｣,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의회는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여수시,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 지정에 대해 논의하고,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여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지난 7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
- 강갑수 기자
- 2025-08-19 18:30
사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기중앙회 재차 방문하여 현장의견 경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에 취임 직후 첫 번째 방문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방문하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임원,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 등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하여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8-19 13:30
정치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 · 이주 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이존영 기자
- 2025-08-19 13:30
정치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 채신공단 화재 피해 현장 찾아 현황 파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16일 영천시 금호읍에 위치한 채신공단 내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 폭발·화재 사고현장 및 진화 과정에서 유해성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2차 피해를 입은 청못 저수지를 방문,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피해 업체는 지난 3일 대규모 폭발 및 화재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인근 수십개 업체의 생산 중단 및 납품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 등 약 1천억원 이상 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남긴 것으로 추산된다. 김선태 의장은 피해현장에서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시 관계자들과 만나 피해 현황 파악 및 복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화재 진화 과정에서 유출된 유해성 화학물질이 최근 국보로 승격된 청제비가 있는 청못 저수지로 대량 유입되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혔으며, 김선태 의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긴급 방제작업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영천시의회 또한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원활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
- 김학영 기자
- 2025-08-18 13: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내외, 진관사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했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문양과 4괘를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역사적인 사찰이다. 시민들은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빛의 나라 만세"를 외치며 이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밝은 웃음과 손인사로 화답하며 사진을 청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진관사 대웅전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향을 피우고 죽비 소리와 함께 삼배를 올렸습니다. 이어 진관 수륙재 보존회 어산 덕현스님의 축원화청이 진행됐다. 축원화청에는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이 호국사찰로 큰 역할을 해온 진관사의 역사를 소개하며 진관사의 보물인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대통령 내외께 직접 보여드렸다. 또한 진관사가 오늘날에는 인기 관광지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전을 나온 이 대통령 내외는 진관사 주변 등산로를 따라 사찰 뒤편에 있는 작은 폭포를 감상하고,
- 이존영 기자
- 2025-08-18 09:10
정치 대전 동구의회, 을지훈련 근무자 격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0일 대전 동구청 대회의실에 방문하여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비상근무자 80명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오관영 의장을 비롯해 강정규 부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박영순 의원이 함께 했다. 오관영 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도 밤낮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민·관·군·경·소방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드론 공격과 사이버 테러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이 증가하면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은 훈련 마지막 날까지도 실전처럼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20 17:30
정치 평택시의회, 을지연습 상황실 방문해 근무자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9일, 2025년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김명숙 부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들은 평택시청, 평택소방서, 송탄소방서 차례로 방문해 을지연습 군사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평택시의 비상대비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강정구 의장은 “계속되는 폭염에도 국가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며 “을지연습은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훈련인 만큼 실제 위기 상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국가의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9 18:30
정치 “위기 대비, 시민 안전이 최우선” 대전시의회 을지연습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는 19일, 2025 을지연습에 참여 중인 대전시청과 대전시교육청 훈련장을 차례로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는 조원휘 의장을 비롯해 김영삼 부의장, 이한영 운영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김선광 예산결산위원장 등이 함께했으며, 국가비상사태와 재난·재해를 가정한 상황 전개와 대응 절차를 참관했다. 이어 을지연습에 임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시민의 안전과 교육 현장의 안정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조원휘 의장은 “을지연습은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훈련”이라며, “폭염 속에서도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시청과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재난 대비 역량 강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을 찾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을지연습은 민·관·군 합동으로 국가 비상 상황 발생시 국민의 생명
- 김학영 기자
- 2025-08-19 18: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화생방 대응 통합대응훈련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연계 ‘화생방 대응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에 참석하여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장, 국회의원, 수도군단장, 제51보병사단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으며, 육군, 공군을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화생방 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재식 의장은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안보와 가장 밀접한 핵심 지역”이라며, “오늘 훈련을 계기로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더욱 견고한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9 18:30
정치 충북도의회 2025년 을지훈련 참관 관계자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19일 충북도 충무시설을 방문해 2025년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양섭 의장과 이의영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으로 올해는 18~21일 나흘간 진행된다. 충북도는 비상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가정해 상황 조치 연습, 실제 훈련, 상황보고회 등을 훈련하고 있다. 이 의장과 의원들은 을지연습 훈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무 중인 공무원, 군인,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의장은 “을지연습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실제 훈련이 되어야 한다”며 “테러 등 각종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9 18:30
생활 문화체육관광부, 숙박비가 쑥 내려갔쑥! 최대 5만 원 할인 선착순 발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 숙박비 부담은 줄이고, 여행의 설렘은 더하고! · 가을편/겨울편 혜택 - 비수도권지역 숙박상품 최대 3만 원 할인. *겨울편: 11월 3일(월) ~ 12월 7일(일) · 특별재난지역편 - 특별재난지역 숙박상품 최대 5만 원 할인.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8월 20일(수)부터 10월 30일(목)까지 참여 온라인 여행사에서 1인 1매 선착순 발급 가능합니다. ※ 봄·여름 숙박세일페스타 참여자도 재참여 가능. 숙박세일페스타를 계기로 지역경제에 활기와 희망이 더해지길 기대합니다!
- 유정근 기자
- 2025-08-19 16:30
정치 보령시의회, 2025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령시의회는 19일 2025년 을지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보령시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2025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전국 단위 비상대비 훈련이다. 이날 최은순 의장과 김정훈 부의장은 재난 및 전시 대응태세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훈련에 참여 중인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최은순 의장은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핵심 훈련”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훈련에 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남은 훈련 기간에도 위기 대응 능력과 지역 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9 16:30
사회 국민권익위,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난해 446명 최대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nb
- 이준석 기자
- 2025-08-19 13:30
정치 경산시의회, 2025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8월 19일, 2025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 관계자들에게 포도 50상자를 위문품으로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 했다. 이날 안문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항을 보고받은 후,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 대응훈련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안문길 의장은 “올해 을지연습에 참여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5 을지연습은 민·관·군이 합동으로 국가 안보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종합적인 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위기 대응 훈련으로, 올해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9 13:30
정치 전주시의회 “전주가정법원 반드시 설치”, 전주시의회–전북지방변호사회 한목소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간담회를 갖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관우 의장과 정섬길(서신동)의원,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변호사, 간사 이덕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주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전주 본원을 비롯해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 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법 형평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학수 회장은 “전북은 현재 가정·소년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병행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의장은 “가정법원 설치는 주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통과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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