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동영상]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모셨습니다. 영상출처-대통령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 의정 성과를 발표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1년간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를 열어 총 9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구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총 33건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의원이 발의한 44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아동보호구역 운영,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돌봄 통합지원,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관리 등 제도도 정비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130건의 시정 사무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총 3회에 걸쳐 예산안과 결산안, 추경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펼쳐 2025년도 서구 예산 5,930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후반기 개원 후 총 107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하며 142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1일 개원한 제8대 후반기 중구의회는 7번의 임시회에 2번의 정례회를 통해 107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하며 모두 19차례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결산안, 조례안 등 모두 14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의원발의조례는 모두 24건으로 의원 한 명당 평균 2.4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품위유지를 돕기 위한 조례(대표 발의 홍영진 의원)와 폐지 수집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조례(대표발의 문기호 의원), 시각장애인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목적으로 한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문희성 의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가 잇따라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다. 또한 올 봄 재난수준의 최악의 산불 피해 현장에서 안전 장비도 없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사례를 교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9대 계양구의회는 지난 3년 동안 신정숙 의장을 중심으로 10명의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의정 활동을 펼쳐왔으며, 단순히 의회를 이끄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데 주력해 왔다.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힘쓰는 한편,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과 소통의 자세를 바탕으로 구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더 나은 계양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과 함께한 열린 의정 지난 3년간 계양구의회는 본회의 개회를 통해 28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115건에 달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 199건을 포함한 3년간 총 528건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불필요한 예산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향후 의정 방향을 밝혔다. 지난 1년간 광양시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입법 활동과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 확대와 행정에 대한 실질적 감시 강화를 통해 책임 있는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 시민 삶에 힘이 되는 입법 활동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지난 1년간, 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조례 제·개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총 10회, 105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규칙안 107건, 예산·결산안 11건, 동의·승인안 46건, 결의안 및 기타 안건 40건 등 총 20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다졌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 인구정책, 청년 지원, 취약계층 보호, 생활환경 등 민생 밀착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고 병역이행을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5년 청춘예찬 모범병사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당 공모전은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유한 자 △4급 현역복무 선택자 △바로 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자와 같이 입영 등의 의무가 없음에도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병역이행 동기, 병역이행 과정 중 보람과 긍지를 느꼈던 경험 등 병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이면 가능하다. 산문 형식(A4용지 2~3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이며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를 통해 최종 수상작 총 20편을 선정하여 병무청장 상장과 함께 부상(최우수상 태블릿 PC, 우수상 스마트워치 등)이 수여된다. 또한,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특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리더십 확립과 인권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정지아 전문강사가 맡아 의원들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윤리 의식과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사례 중심의 토론과 실습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 의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소규모 대면 방식의 소통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조규식 의장은 “폭력 예방 교육은 지방의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이라며,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30일 김제시의회에서 제291차 월례회를 열고,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과 탄소중립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등 지역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한 현안과 관련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은 지역 개발을 넘어 생태 복원과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국가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국비 반영을 통한 기획부터 설계·조성·운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문’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 기반 보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 및 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업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주군지회는 4일 울주군의회 의사당 4층 본회의장에서 ‘2025 울주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구영중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추억 쌓기 SNS 콘텐츠 및 기념촬영, 개회식 및 본회의 진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익숙한 장소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형식적 행사에 그치고 있다며, 스포츠 경기 관람 등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자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교권침해 처벌 강화 조례안’을 본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 찬반 토론과 투표를 통한 의결까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최길영 의장은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말처럼, 오늘 행사가 학창 시절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소중한 체험의 시간이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영중 김진재 교사도 “정치·경제·사회·문화라는 용어를 듣고 살아갈 학생들에게 가장 앞에 위치한 정치라는 두 글자가 주는 무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7월 3일, '중구여성회관 영종국제도시 분관 이전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전식에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과 김정헌 중구청장 등 주요 내빈 및 구민들이 함께하며 중구여성회관의 분관 이전식을 축하했다. 행사는 현판 제막식 및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고, 참석 의원들은 직접 상담실, 교육 공간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주민 편의성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전식에서 이종호 의장은 “중구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과 커뮤니티, 지역사회 봉사로 이어지는 여성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고, 여성 권익 증진 및 도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 만큼, 보다 쾌적하고 편의성 높은 환경을 갖춘 영종국제도시 분관 여성회관에서 더욱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구민들에게 “앞으로도 여성, 아동,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단양군의회 주관으로 7월 2일에 군의회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제116차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충북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5차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시도대표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단양군 곡계굴 폭격사건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단양군 곡계굴 폭격 사건은 6.25전쟁 당시 영춘면 상리의 곡계굴에 피신한 민간인 400여명에 대한 미군의 무차별적 폭격으로 2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어 제2의 노근리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상훈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유가족들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충북시군의장협의회는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추진사항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 충청북도 등은 보다 적극적인 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2일 오전 11시 의회 로비에서 ‘제8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진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백인숙 의장을 비롯해 문갑태 부의장,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격식을 줄이고자 했으며, 여수시의회 공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과의 열린 소통을 강조했다 백인숙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의회는 산단 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 입법 성과, 감시 기능 강화 등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남은 1년은 여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견문 발표에서는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네 가지로 나누어 소개했다. 첫째, 여수국가산단 침체에 대응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와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고용안정·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대책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당진시의회는 7월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안’ 심의를 위한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1월 수립된 '제2차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운영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총 30개 조례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서영훈 의장(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수·박명우 시의원과 한영우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정성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국변호사,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소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희연 경기도의회 정책지원팀장, 안성재 양주시청 정책협력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불필요한 규정, 입안원칙 위배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와 정책의 개선 방향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정·정비·폐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2022년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민의 대변자 역할 충실히 수행, 활발한 입법활동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중구의회는 지난 3년간 총 312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기간 동안 ▲조례안 229건 제·개정 ▲예산·결산안 26건 ▲기타 안건 115건 등 총 37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특히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지원 조례 등 115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로 추진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했다. 또한, 2022년 71일, 2023년 94일, 2024년 94일, 2025년(6월 현재 기준) 53일의 임시회 및 정례회를 개최하여 매년 평균 78일 이상의 회기를 운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회의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호 의장은 “중구의회는 법률적인 역할을 넘어, 구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