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는 3일 제300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2월 10일까지 8일간의 새해 첫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과 △2026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첫날인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고민서 의원의 ‘경기침체 장기화를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 요구’, 곽명환 의원의 ‘의료 취약지 충주를 위한 '닥터헬기 거점 센터' 유치 촉구’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제3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4일에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5일부터 9일까지 총 3차례의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뒤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낙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충주 발전을 위한 힘찬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446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올 한 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2026년 도정·교육행정 주요업무보고, 의회운영·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을 한다.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송창권 의원부터 시작하여,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김황국 의원,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 김창식 의원 순으로 각각 2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올해 도정·교육행정 주요업무보고는 5일 1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에 따라 상세한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도지사 제출 의안 14건 등 총 28건을 심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지표상 경기 회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며, “도의회는 지역 경제와 민생 전반을 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은 지난 4일 증평 김득신문학관에서 열린 제123차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기초 지방의회 소속 직원 장기 교육과정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협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기관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초 지방의회 의회사무기구 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전문성 강화 훈련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시·도 광역 지방의회의 경우 이미 전문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기초 지방의회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의회 전담 교육 훈련 체계 마련, △기초 지방의회 중간 관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장기 교육과정 신설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상훈 의장은 “기초 지방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곧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도 개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정책 반영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 기존 견학 중심의 단순 체험을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실제 의정활동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안건 상정, 토론, 표결 등 실제 의회 운영 과정을 모의 형식으로 체험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의미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스스로 의견을 표현하고 조율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의회 비회기 기간 중 운영될 예정이며, 청주시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소속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기관 단위로 신청·운영된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역량을 키울 수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 2026년 총회에 참석해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 성과 보고와 함께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 계획이 논의됐으며, 차기 지부장 선거도 동시에 진행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장기요양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전시의회는 장기요양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작년 4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대전광역시 장기 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은 3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최부홍 신임 총장과 함께 학생 전입 협력 방안 등 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생, 지방소멸 대응 등과 관련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 조 의장은 목포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장학금,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시 차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주소지를 타 지역에 두고 있어,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지역거점대학으로 2천9백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목포로 전입신고된 대학생은 전체 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기 중에는 목포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행정상 인구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조 의장은 “학생 전입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학생들이 목포에서 생활하며 시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주소지를 목포로 옮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장은 최 총장에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부터 한 달간 '2026년 상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턴제는 도내 대학생의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정지원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대학교별로 추천을 받은 대학생 4명은 의회 각 부서에 배치되어 부서별 업무 특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습득은 물론 입법·정책자료 수집, 의정 홍보, 의사진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턴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한 달간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하며 이론과 실무를 균형있게 배우고, 현장 경험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가 대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공공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청년들이 의정활동을 체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에 힘입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불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외국환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 2월 5일 서구의회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분구 관련 예산 부족 문제와 인사 갈등 우려를 전달하며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인천시가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을 잘 시작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단구 출범 준비, ‘예산 부족’으로 청사 외 준비에 한계 송 의장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검단구 청사 준비 외에 다른 준비를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구 이후 남게 되는 서구 역시 각종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비사업조차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서구 간 ‘인사 갈등’ 우려…협의 과정의 신뢰 확보 필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송 의장은 “인천시장은 검단구 인사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인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여, K-컬처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산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콘텐츠·플랫폼 산업 전반의 발전방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넥슨, CJ ENM, 하이브 등 K-컬처 관련 주요 기업 릴레이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문화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된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K-컬처가 대한민국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자 전략적 가치임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비전은 과거 백범 선생께서 꿈꾸셨던 문화국가에서 시작한다”라며, “한국이 지향하는 문화국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세계 AI 문화선도국가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민석 총리는 모션 스테이지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모션 스테이지는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가상배경과 혼합하여 실시간으로 3D 디지털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서, HDR 비디오 및 이머시브 오디오(Immersive Audio), 모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데이터 품질 개선을 거쳐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대규모 민원데이터를 단순 집계하거나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민원의 맥락과 의미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 공모사업(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됐다. 사업의 핵심 내용은 ▲인공지능 민원답변 추천, ▲빈발·중복민원 일괄처리, ▲인공지능 기반 민원분석 등이다. 특히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예기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는 사전에 확보한 학습 데이터와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정 지연 없이 사업을 완수했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개시 전 데이터 정합성 점검, 학습 데이터 보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지컬 AI 핵심거점 지정 성과를 올린 것과 연계해 ‘피지컬 AI-J밸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의장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피지컬 AI-J밸리'기자회견에서 “피지컬 AI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주시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피지컬 AI-J밸리는 지역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지컬 AI-J밸리는 전주의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의회도 관련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해 전주가 세계적인 AI 선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날 브리핑과 별도의 설명회를 통해 피지컬 AI-J밸리의 구체적인 조성 위치와 사업비, 기대 효과 등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방부는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 문제연구소(RINSA)가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국방개혁에 관한 논의를 군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산·학·연 및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방개혁에 관한 지혜를 광범위하게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 주제의 이번 세미나는 국방장관 축사에 이어 전문가 발제와 토의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핵위협의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2040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의원 간 교육청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극심한 의견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2월 4일(수) 오후 1시 40분, 의장실에서 이성룡 의장 주재로 손근호 의원과 권순용 의원이 참석하는 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조례 용어 중 ‘노동자’와 ‘근로자’ 사용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 조율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손근호 의원은 2021년 ‘근로자’로 규정된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개정은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를 반영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2026년 2월 권순용 의원이 ‘노동자’를 다시 ‘근로자’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치적 진영 논리와 무관하다며 헌법,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