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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충청남도 타운홀미팅 일정을 마친 후 대전에 소재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했다. ADD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연구소 현황을 보고받은 후,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으로 첨단 과학기술, 미래자산, 방위 산업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정세 속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연구시설 등 핵심 연구시설들을 점검하며 연구개발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았다. 점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방 분야의 전략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ADD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 이존영 기자
- 2025-12-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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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청군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청군의회(의장 김수한)는 12월 1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되며,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군정질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2026년도 본예산안 등 4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부서의 예산 편성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의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수한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 하는 회기이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 군이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하고 현실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 김학영 기자
- 2025-1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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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연재 제3탄〉“조상 천도재 해드립니다”...알고 보니 ‘위패 장사’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7080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포교당(위패 판매 사설 사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상을 극락으로 천도해 드린다”, “위패를 모시면 자손 번창한다”는 문구로 접근하여,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위패를 판매하면서도 “불교 행위라 면세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제처 · 국세청 · 대법원 3기관은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① 법제처 공식 유권해석으로는 매는 영리행위, 과세 대상” 위패·위령탑·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 의식과 무관한 영리행위이며 가세·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법제처 다수 유권해석 — 동일 결론 반복)→‘천도재’·‘49재’·‘극락왕생’ 같은 종교적 언어를 아무리 덧씌워도 을 받고 위패를 제공하면→거래(상행위) 라서 부가세·소득세 부과는 필수다. ② 국세청 분류, 이 오가는 순간 종교가 아닌 ‘사업’행위로 세법상 분류 과세 여부, 위패 제작·봉안·판매는 재화 공급(영업행위)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며, 포교당 수령 금액도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부과, 현금거래·영수증 거부, 탈세 의심행위, 조세범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대가가 있으면 종교가 아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세법이
- 이준석 기자
- 2025-12-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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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서 열린 태국 국경일 기념식… 양국, 정치·경제·문화 전방위 협력 강화 의지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태국 국경일을 기념하는 공식 리셉션이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며, 한국과 태국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협력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태국의 국경일이자, 고(故)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탄신일을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이날 행사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 의혜 외교부 차관, 국내 경제계 인사, 외교단 등이 대거 참석해 양국의 오랜 우정을 기념했다. 주한태국대사 “태국–한국 관계, 새로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더 높이 도약할 것”타니 쌩랏(Tanee Sangrat) 주한태국대사는 환영사에서 태국 국경일이 고(故) 푸미폰 국왕의 탄신일, 태국의 아버지의 날, 세계 토양의 날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날이라며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2025년 10월 서거한 시리킷 왕대비의 평생 헌신을 추모했다. 대사는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아니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하며,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태국 정부는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를
- 이길주 기자
- 2025-12-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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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외교부, 아이슬란드로 가는 하늘길 열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서민정 주노르웨이대사(아이슬란드 겸임)는 허그니 크리스티안손(Högni Kristjánsson) 주노르웨이아이슬란드대사와 2025년12월 3일 10:00(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아이슬란드는 북극권에 위치한 유럽 국가로 오로라‧빙하‧화산 등 유명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아이슬란드 관광수요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 작년 아이슬란드 방문객은 약 1만 5천여명*에 달해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다. 양국은 오랜 기간 방문객 편의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항공 운항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협정 체결을 협의해왔으며, 2024년 10월 문안에 합의한 후 양국 각자의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했다. 이번 항공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의 정기편 취항 등 항공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 간 관광뿐 아니라 교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
- 이길주 기자
- 2025-12-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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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행복을 더하는 기부, 사랑의 온도탑 펄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개최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62일간 이어질 나눔 여정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성공적인 캠페인 완주를 기원했다.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대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나눔캠페인은 다음달까지 62일 동안 67억 9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되며,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부자 대표,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금회장의 출범식 선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사랑의열매 전달, 성금 기탁, 사랑의 온도탑 제막 등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충청권 전체 목표액이 캠페인 시작 이후 처음으로 동결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역 공동체의 연대가 진짜 힘을 발휘한다고 믿는다”면서, “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를 바꾸는 대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까지 펄펄 끓어오를 수 있게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며, 대전시의회도 일상 속 기부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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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조 2,34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2조 130억 원 ▲특별회계 2,217억 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중 2건, 1억 5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은 총 32건으로 ▲원안·수정가결 29건 ▲의견서 채택 3건으로 집계됐다. 홍성표 의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산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게 심사했다”며 “추경이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회기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전반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
- 김학영 기자
- 2025-12-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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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새마을회 사랑나눔 일일찻집 및 바자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일 경기교총웨딩하우스에서 열린 ‘수원시새마을회 사랑나눔 일일찻집 및 바자회’에 참석해 나눔 활동에 참여한 시민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차와 기증 물품을 나누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봉사자들이 뜻을 모아 연말연시 훈훈한 분위기 조성에 동참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따뜻한 차를 나누고, 좋은 물건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을 위해 꾸준히 애써주시는 수원시새마을회와 새마을문고 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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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아름다운 혁신, 대전에서 다시 힘차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컨벤션센터(DDC)에서 개최된 2025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수많은 미용인의 노고를 격려하며, 미용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미용인,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전국 회원들의 입장식을 시작으로 테이프 컷팅, 오프닝 공연, 주요내빈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고,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80개 분야 미용경연대회와 헤어쇼, 전시부스 등이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 9월,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이 33년 만에 합법화되고 ‘문신사’라는 정식 국가자격이 마련돼 수많은 미용인의 전문성과 직업적 가치가 정식으로 인정됐다”면서, “대전시의회는 법 시행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미용인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갈 예정이고 또한, 전국 최초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내년 1월 차질 없이 개관해 대전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뷰티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 김학영 기자
- 2025-12-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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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 농협중앙회장 감사패 받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이 2일 농업 발전과 농업인 실익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농협중앙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강호동 중앙회장을 대신해 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이 농협충북본부에서 이 의장에게 전달했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농업 발전과 농업인 실익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관·단체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 의장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2대 충북도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에 전달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제·개정을 통해 농업 발전과 농민 권익 향상을
- 김학영 기자
- 2025-12-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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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 지난 18년(27회)간 실시한 발표회에서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내국인의 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체류기간만료 예고 통지문 발송 개선 방안”을 포함한 109건(55.6%)이 실제 정책·행정에 반영되는 등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 이준석 기자
- 2025-12-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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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 우리나라에 확대 적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볼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12월 3일부로 무사증 입국을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과거 일본·캐나다 등 51개국 국민에게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무사증 입국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여권 소지자의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을 지속 협의해 왔으며, 최근 11월 8일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계기 우리 경축 특사(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는 볼리비아 신정부 주요인사들에게도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금번 볼리비아의 우호적 조치로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볼리비아를 방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양국 교류·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길주 기자
- 2025-12-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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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 이존영 기자
- 2025-12-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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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는 'AI 민주정부'와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2’을 슬로건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정부혁신 과제를 국민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박람회로 운영된다.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AI 혁신’, ‘AI 혁신기업’ 총 5개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중앙부처(26), 지방정부(20), 공공기관(43), 민간기업(68) 등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한다. 먼저, ‘행복한 일상’ 구역에서는 ▲민간 앱으로 공공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공·민간 복지 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적 주거복지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혁신 사례를 만나 볼 수 있다. ‘안전한 나라’ 구역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승강기 안전 체험, ▲시민 참여형 순찰을 통한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안전망
- 이준석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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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 강갑수 기자
- 2025-12-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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