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유산청은 올해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의 초기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 피해 발생 이후 복구·정비 중심으로 운영됐고, 현장 조사, 보조금 교부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시차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긴급보수사업 내에 새로 마련한 긴급보호조치 제도는 이러한 재난 초기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물·부재의 수습, 피해 현황 조사, 현장 정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원형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보호조치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으로, 건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재난 초기 대응·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우선 조치하고 사후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 중심의 대처에서 탈피하여 수습·조사–긴급보호–복구로 이어지는 국가유산 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조치”라며,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재난 현장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기초노동질서를 안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이다. 이 행사는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과거 고용센터 업무를 이양·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부터 확대되는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뗄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시행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이 정책을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월 3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경남 인공지능(AI)대전환 선포식’에 참석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남 산업의 도약을 응원했다. 이번 선포식은 인공지능 기반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기업체 대표, 대학생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사업단 임명장 수여식과 인공지능산업 육성계획 발표 등이 진행됐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자 우주항공·조선·방산·원자력 등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남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날개를 달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AI를 통해 경남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장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청년과 인재’를 강조하며, 인재 양성과 산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경남에 소재한 본시스템즈, 뉴로메카, 신성델타테크 등이 참가해 휴머노이드 로봇과 산업용로봇, 돌봄 로봇 등 다양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AI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시대의 언어가 됐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일상과 산업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는 지금, 우리는 흔히 ‘얼마나 더 빨라질 것인가’를 묻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자주 놓친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강요식 저자의 신간 『시간을 깬, 28인의 AI 미래 통찰』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기술의 가속 페달을 밟기 전에,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먼저 확인하자는 문제의식이다 AI 융합 전공자이자 정치학 박사, 그리고 시와 수필로 문단에 먼저 이름을 올린 저자 강요식은 기술과 인간을 동시에 사유해온 드문 저자다. 청소년신문 사장과 서울디지털재단(현 서울AI재단) 이사장을 거치며 정책·교육·현장을 두루 경험한 그는, 17권의 저서를 통해 리더십과 기술 혁신의 접점을 꾸준히 탐구해왔다. 그가 신간 『시간을 깬, 28인의 AI 미래 통찰』에서 던지는 질문은 단순한 기술 전망이 아니라, AGI 시대를 살아갈 인간의 방향에 대한 성찰이다. ■ 기술과 철학을 한 자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진군의회는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동인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울진군(집행부)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고, 2월 3일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43억 3백만 원 증액된 6,490억 3백만 원 규모이며, 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군민 여러분의 생활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임시회를 개의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취지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상정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의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또한,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현장중심의 정책개발과 문제해결 모색을 위해 1월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개발 방침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이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면서 수용시설, 직업훈련 및 재사회화 과정 등을 점검 ⸱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업무와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체험했다. 또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기능·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마약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특히, 보안과장 역할을 맡은 정성호 장관은 수용자 난동 진압 훈련에서 돌발상황 대응, 수용자 인권 보호,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교도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어, 응급환자 발생을 가정해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후송 과정을 점검하며 정확한 응급 대응체계는 물론 교정 공무원의 신속한 판단 및 협업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정성호 장관은 직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공과채류분과(CCPFV) 의장국 수임을 기념하는 행사를 2월 5일 코엑스 마곡(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품 산업 및 학계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임을 공식화하는 기념식과 국제 심포지엄 등을 진행한다. 오전에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오유경 식약처장은 대한민국의 CCPFV의 의장국 수임을 공식 선언하고 국제적인 연대 강화를 강조한다. 기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의장국 수임이 대한민국의 식품안전 관리 역량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가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Codex 활동과 국제 식품기준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ex 총회 알렌 아제젤라(Allan Azegele) 의장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제 식품기준 논의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설적인 국제기준 마련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2026년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입,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초국가 민생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조직(T/F)'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침해하는 ①범죄자금 불법반출입, ②총기·마약 ③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①범죄자금 추적팀, ②총기·마약 단속팀, ③안전위해물품 차단팀, ④국제공조팀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을 발족(2025. 10. 27.)하여 관세청의 역량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난해 단속 성과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초국가 민생범죄 총 2,366건, 4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창원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등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 국민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서 성장의 과실과 기회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져야 한다"며 "정부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4일 17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연합회장 고기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구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 내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증액 요청, 아파트 저층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 해소를 위한 인창1로 방음벽에 대한 조치, 장애인 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조례 및 운영 기준 정비를 통한 주차 편의 개선,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부지 인근 도로 경계석 및 완충지대에 디자인 펜스 설치 건의, 동구릉역 4번 출구 버스승강장 스마트쉘터 설치,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시공사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구리시 정주여건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고기환 연합회장은 “구리시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3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월 9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비롯해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덕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의 가치에 중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원점에서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장소미 의원이 '돌봄 종사자의 마음건강이 곧 돌봄의 질입니다.', ▲민병희 의원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부여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 ▲박순화 의원이 '백마강 파크골프장 전국대회 연 2회로, 성과를 지역경제로', ▲운선예 의원이 '폐교 및 휴·폐원 어린이집 활용 방안', ▲노승호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의 보상 대책 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3일 열린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행정통합은 단순한 발전 논리가 아닌, 자치와 민주주의, 완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지난 1월 26일 ‘새로운 완주, 주민자치 1번지 대토론회’를 통해 완주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시민사회, 역사문화, 관광정책, 행정·재정, 정치 분야 전문가들과 통합 찬반 주민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 행정통합은 반드시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흔히 발전의 언어로 포장되지만, 전국의 사례를 보면 주민의 자치권이 약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간이 축소된 측면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주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완주의 정체성은 행정구역의 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경강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축적된 역사와 생활, 주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조규식 의장은 2월 2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시민 곁으로 봉사하는 삶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지난 8년 동안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현장을 누비며 구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는 데 힘써 왔으며, 각종 자원봉사와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봉사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다. 의정활동과 별개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조 의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꼽혀 왔다. 그동안 자신을 신뢰하고 서구의회로 보내준 구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 각계 리더와 단체, 서구청 공직자, 그리고 서구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봐 준 언론인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이 있었기에 8년의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 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의장직과 의원직을 내려놓은 뒤에는 다시 한 시민의 자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정활동의 책임은 내려놓지만, 서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