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공항의 방사선 감시를 강화한다. 최원호 위원장은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에 152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 화물이나 고철 등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항공편 특송화물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공항 방사선 감시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원안위는 인천공항 방사선 감시기를 현재 22대에서 2026년 27대로 5대 확충하고, 해외직구 물품 감시율도 72%에서 8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원안위는 2026년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감시기 설치·운영에 3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수입 물량 증가 추세에 맞춰 공항 감시망을 최우선으로 강화해 해외직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최원호 위원장은 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9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全 직원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지난 8월 14일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뒤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안업무에 전념해 온 백승보 신임청장은 이번에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처음으로 전 직원과 대면하고 소통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열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 향후 조달정책 추진 방향과 △인사·성과평가·조직문화 등 조직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청장이 직원들에게 생각을 밝힌 후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기하고 논의하는 자유 토론이 약 2시간동안 이어졌다. 조달청은 이번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직원들과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추진 동력은 직원들의 열정과 현장의 목소리에서 나온다”며 ”앞으로 모든 직원과 열린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달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직원들과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으로 ‘청렴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및 소속·산하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반부패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공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갑질을 태권도 단체 시범으로 표현한 ‘청렴태권도’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 위주로 소개하는 ‘청렴특강’도 열렸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청렴 사례들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반부패·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청렴 의식을 향상시키는 한편,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별 청렴활동 경진대회,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청렴문화 행사를 통해 직원 모두가 청렴 의무를 이해하고 청렴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9월 8일 오후, 제14회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튀르키예 및 핀란드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무사 헤이벳(Musa HEYBET) 튀르키예 국방차관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군사교육, △정보공유, △고위급 교류, △기술협력 등 국방·방산 전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두희 차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유엔사회원국인 튀르키예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진 핀란드와의 회담에서 이두희 차관과 에사 풀키넨(Esa PULKKINEN) 국방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양국간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차관은 2017년 이후 K9 자주포 수출(총 96문)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는 한·핀란드 간 방산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간 방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 여성의 농업기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농작업 문화 정착을 위해 9월 10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2025 여성농업인 농기계 챌린지’를 개최한다. ‘어 her! 정밀하게, 센스 있게, 한 뼘 더 스마트하게’란 주제로 치러지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8개 도에서 추천한 여성농업인 60명(20개 팀)이 참가해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 작물 생육에 꼭 필요한 농업기계 조작 능력을 겨룬다. 총 2부로 나눠 두둑 성형, 기계 정식, 코스 운전 3개 종목에 걸쳐 ▲보행관리기를 활용한 두둑 성형 ▲반자동 정식기를 이용한 배추 모종 심기 ▲트레일러가 부착된 트랙터로 ㄷ자 코스 전후 주행 등을 진행한다. 수상자 20명에게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업기계 10종과 농작업 편의·안전 장비 19종을 전시하고, 안전 홍보 활동(캠페인)도 준비돼 있다. 모의실험 장치(시뮬레이터)를 활용한 트랙터 운전과 무인기(드론) 비행 체험 등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이밖에 ‘여성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9월 5일부터 3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과 업무 전반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정보 생활 실천 수칙 7가지 배너 게시로 중요성을 강조, 개인정보보호 퀴즈 맞추기로 직원들의 참여와 흥미 제고, 홍보 콘텐츠를 청 누리집에 송출하여 자율 실천을 다짐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개인정보는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며 이를 올바르게 보호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면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를 스스로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안전한 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8일 10시,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노동 현장 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함께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이다.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고‧플랫폼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 감축, 개정 노조법에 따른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노동부에 막중한 책임이 맡겨진 상황에서 현장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김영훈 장관의 인식하에 마련됐다. 장관이 직접 일선현장의 직원과 소통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역량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 노동부’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3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6,002억 원)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 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6일 오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군위군·의성군 일원)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대구시·경북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행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SOC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우리에게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김 장관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위해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공항 이전 재원의 확보와 민공항 이전 절차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토부가 추진중인 민공항 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기본계획을 신속하게 고시하고, 군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국토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단순한 SOC건설이 아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구조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외교부는 9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시간 지난 9.4(목)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백여 명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동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현지에 구성된 현장대책반(반장: 조기중 주미국대사관 총영사)을 통한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향후 관련 기업 및 경제부처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5일,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대면 및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부사령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국방부‧합참‧각군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기강 확립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회의는 “최근 공군 오폭사고,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사고, 최근 총기 사망 사고 등 연이어 일어난 각종 사고들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됐다”고 밝히며,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킴으로써, ‘매너리즘’과 ‘군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밝은 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최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도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사망사고 반복 발생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을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예방은 노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책 마련은 물론 이후 실행 과정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원팀이 되어 힘을 모으고, 산업안전을 포함한 노동문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간에 수시로 논의하면서 해법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주변국 움직임에 주목하고, 우리의 정당한 해양권익을 지키기 위해 『미래 해양경비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아산정책연구원, 연세대, 한국해양대, 팔란티어 코리아 등 학계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토론회는 ▲ 해상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해양경비법'고도화, ▲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K-MDA 체계 발전방안 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발표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으며, 급변하는 해양 안보환경 속에서 해양 권익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자국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UN해양법 협약과 같은 보편적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자국 국내법을 통한 일방적 관할권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우리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5년 9월 4일 오전, 육군 제36사단을 방문하여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소형드론・대(對)드론 분야 실증 전담부대를 최초 지정하고, 본격적인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을 강조했다. 국방부의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핵심목표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조종 자격과 실무 경험을 쌓아 군 복무기간 중에는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고, 전역 후에는 민간 산업 현장에서 드론 분야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드론 장비를 군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공공부문 중 軍이 대표적인 수요처로서 국내 드론분야 산업계 부흥에 기여하고, 군은 안정적인 드론장비를 국내 산업계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상생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국내 산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민간의 우수한 드론 관련 기술을 군에 신속히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