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중대본은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여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구 기간중에는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보안·신뢰’ 복구 3대 원칙 이행을 위해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했으며, 복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규 장비 도입은 장비 하중을 고려하여 배치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6일 경상북도 경주시를 찾아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적 대사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사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윤 장관은 화백컨벤션센터(HICO) 및 경주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경북도, 경주시와 APEC 준비 기획단, APEC 준비 지원단과 경호안전통제단, 정부합동점검단, 경북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APEC 정상회의 대비 안전관리 현황 점검’을 실시했다. 경주엑스포공원에서는 APEC 안전대책 현황 보고를 통해 △ 의료대응 및 응급구조 체계, △ 교통·수송 안전대책, △ 테러·경호 및 화재예방 대책, △ 시설 안전점검 등 분야별 준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전시관(경주엑스포공원 내), 정상회의장 및 국제미디어센터(화백컨벤션센터 내)를 차례로 방문해 지난 9월 사전점검(9.17.~9.18.) 시 지적된 사항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비상대피로, 전기·소방 시설, 출입통제 시스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오후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외교부 2차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메콩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김진아 2차관으로부터 10.16.(목) 오전 있었던 캄보디아 총리 예방 및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 면담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이번 계기에 온라인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온라인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우리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 한국해사주간(2025 Korea Maritime Wee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7년 ‘서울국제해사포럼’으로 출범한 한국해사주간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으며, 국제해사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해사분야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한국해사주간에서는 ‘변화의 시작 : 새로운 기회, 새로운 바다’라는 주제 아래, 국제해운의 탈탄소·디지털화 및 북극항로 안전을 핵심의제로 다룬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사무총장, 국제수로기구(IHO) 사무총장 및 주한 유럽연합(EU)·노르웨이 대사 등 외국정부·국제기구 장관·수장급 인사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일인 20일에는 ▲국제해사 현안에 대한 세계 해사 리더들의 통찰과 식견을 공유하는 ‘고위급 대담’이 열리며, 이어 21일부터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과 정책을 논의하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국제포럼’ ▲해사분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1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2025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만금 사업의 현안과 성과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산림청,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행정기관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30여 년간의 도전과 성과를 집대성한 백서를 선보였다. 새만금 개발의 역사를 총망라한 백서는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국 새만금민간위원장은 특강 연사로 나서 새만금 개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RE100 추진현황’을 주제로,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과 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1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2025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만금 사업의 현안과 성과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산림청,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행정기관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30여 년간의 도전과 성과를 집대성한 백서를 선보였다. 새만금 개발의 역사를 총망라한 백서는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국 새만금민간위원장은 특강 연사로 나서 새만금 개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RE100 추진현황’을 주제로,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과 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지원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10월 15일 출범해, ‘검찰개혁추진단’(국무조정실 소속)의 중수청 설치를 위한 실무를 뒷받침한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 하부조직 설계·인력 채용·사무 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설립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18∼19일 이틀간 시청 일원에서 '제4회 광주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박람회는 '나와 가치; 나를 위한 소비가 가치 있는 소비로'를 주제로, 시민이 일상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박람회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박람회 참여는 오전 10시 개장해 18일은 오후 8시까지, 19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행사장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판매관 ▲정책홍보관 ▲학술행사관 ▲시민참여 체험존 ▲사회적경제 창업 상담관 등 총 120여 개 부스가 마련된다. 광주지역에서는 ▲협동조합 만들고(핸드메이드 공예) ▲틔움직업재활센터(우리밀 쿠키·빵) ▲더좋은커피협동조합(수박 탄산수·커피) ▲청춘발산협동조합(재활용 체험) ▲수떡공예교육문화원(과일모찌 만들기)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한다. 또 ▲서울 목화송이협동조합(수공예품) ▲세종 솔티마을(복숭아와인) ▲강원 허브이야기(허브제품) ▲제주 춘삼협동조합(홍게 간장) 등 서울·세종·강원· 제주 등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16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학생들의 등하교 시 마땅한 하차 장소가 없어 왕복 6차로인 학교 정문 인근 국도 위에 학생들을 하차시켜 사고위험이 컸던 대구 현풍중·고등학교의 통학 위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3일) 대구 현풍고등학교 강당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주차장(드롭존)으로 조성해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하게 하여 승하차하는 통학 및 교통안전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구 현풍중·고등학교는 1953년에 개교되어 현재 67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달성군 경계 부근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차량이 더해져 교통혼잡이 가중됐다. 국도 5호선은 학교 방향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이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수시로 대형차량이 질주하는 상황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 통학 차량과 국도의 대형·일반 차량이 뒤엉켜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실제로 학교 정문 인근에서 최근 5년간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연평균 21건의 교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 및 복구 방안과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 우선, 중대본은 대국민 주요 서비스, 업무 등급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최단기간에 재개할 수 있는 복구 방식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화재와 분진 피해가 심각한 7-1 전산실 등의 시스템은 데이터 복구 후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복구할 예정이다. 화재·분진 영향이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되, 7-1 전산실 등과 관련된 시스템은 백업 또는 舊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조속한 복구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기존 700여 명의 복구 인력에 추가하여 제조사 복구 인원도 투입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6시 기준으로 1등급 30개 시스템(75%), 2등급 35개 시스템(51.5%)을 포함하여 총 260개 시스템(36.7%)이 복구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10월 13일 기준, 나라장터·종합쇼핑몰·하도급지킴이·혁신장터 등 총 18개 조달정보시스템이 정상화 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22개의 조달정보화 시스템이 중단된 바 있다. 조달청은 추석 민생지원을 위해 국정자원 광주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하여 9월 29일 나라장터, 30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서비스를 재개했다. 다만, 재해복구시스템의 처리성능으로는 전체 기능을 서비스하기 어려워, 추석 연휴기간 중에 대전 국정자원 본원으로 재전환을 완료하고, 10월 10일 7개 시스템을 재가동 했다. 이에 따라, 공고, 입찰, 계약, 납품요구, 대금지급 등 나라장터 모든 서비스가 현재 정상 운영중이다. 아울러, 추석연휴 징검다리 휴일기간 동안 추가로 복구작업을 진행하여, 혁신장터, 목록정보, 홈페이지 등 11개 시스템 서비스를 11일~12일 추가로 재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달정보시스템이 가동되어 공공조달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복구된 4개 시스템은 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회색빛 하늘 아래 묵직한 철골 구조물이 강물 위에 서 있다. 수많은 세월과 역사의 굴곡을 버텨낸 이 다리는 바로 압록강 철교다. 한쪽은 중국 단둥丹東, 다른 한쪽은 북한 신의주新義州로 이어진다. 한때 열차가 달리고 인민들이 오가던 다리였지만, 지금은 절반만이 남아 있다. 강 건너편, 망원렌즈에 비친 북측 아파트 단지들은 정돈된 듯 보이지만 고요 속에 묘한 긴장감을 품고 있다. 강둑 아래로는 북한 군 초병이 보초를 서고 있다. 그들의 모습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굳어 있고, 압록강은 여전히 말없이 두 체제를 나눈다. 철길, 그리고 김정은의 행로 이 철교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과거 김정일과 김정은이 북중 정상회담을 위해 오간 통로, 그리고 한반도의 정치 지형을 바꾼 ‘철의 외교 루트’이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과거 이 다리를 통해 단둥으로 향했으며, 그 길을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했다. 철길은 이제 멈춰 있지만, 그 길 위엔 여전히 평화와 대화의 바람이 흐르고 있다. 강물은 국경을 가르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남과 북, 동과 서를 잇는 ‘청길靑吉’ 푸르고 복된 길을 꿈꾼다. 압록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0일 오전 9시 30분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할 외청 및 12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양청·산하기관의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시설, 비상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농촌진흥청), 산불 초동 대응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강화 방안(산림청), 오봉저수지 가뭄 현황 및 대책(한국농어촌공사), 농축산물 수급 안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현황(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기관별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현황과 대응계획을 기관장들로부터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국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현재는 이상 없이 운영 중이지만 향후 개선·보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과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양청과 산하기관 모두가 총력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특정 국가 · 국민 대상 혐오 집회 ·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 이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0일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 통상, 자원 분야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정립하고 보안·안전·위해 방지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장관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으며, 그간 에너지 기능 분리 등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면서, “새로 확정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긴밀한 원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새정부 국정철학을 깊이 인지하고 이에 부합한 공공기관의 역할정립을 당부했다. 첫째, 산업부가 담당하는 ▲제조업 AX 등 신성장동력과 ▲경제안보 및 통상역량 강화 ▲지역성장 등 5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