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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지역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9일 새만금 지역 내 상수도 수요 기관과 함께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4월 새만금지역 내 상수도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한 기본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23년 12월) 이후 각 수요 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기관별 원인자 부담 비용,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위한 사항을 명시했다.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은 옥구배수지부터 수변도시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9.4km의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 지역 내 개발 수요자에게 적기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지역 내의 상수도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2-09 17:50
사회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아직 마련되지 못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지방정부의 정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 중 지방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고, 기초 지방
- 이준석 기자
- 2025-12-09 12:30
사회 〈기획연재 제6탄.〉 위패포교당, 지하방 단속 이제 국가는 움직여야 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2025년 12월, 전국 곳곳의 ‘포교당’과 지하 밀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건의 위패·보석유골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평생 모은 1천만 원을 들고 와 “어머니를 천도해 달라”고 울며 맡기던 노인의 돈은, 계약이 끝나는 순간 그 중 70~80% 이상이 세금 한 푼 없이 포교당 운영자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다. ① 긴급 집행 명령...즉시 시행해야 할 국가조치 따라서 국가는 지금 즉시 전국 포교당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현금·무영수증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탈세가 적발될 경우 검찰에 즉시 고발, 특히 10억 이상 탈세 조직은 국세청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보석·가루유골 봉안시설을 전수조사하여 허가 없이 유골을 보관·진열하는 시설은 장사법 제27조·제32조·제39조에 근거해 폐쇄 및 형사입건해야 하며, 영업형 위패 판매 포교당은 전면 단속하고, 사찰 등록이 없는 공간은 즉시 운영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아울러 불법 포교당 명단 실명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 감시체계까지 작동시켜야 한다. ② 장기 제도개혁...법률·세금·형사처벌 구조의 재설계 천도재·49재·염불
- 이준석 기자
- 2025-12-09 08:52
사회 멋쟁이사자처럼, SK인텔릭스와 함께 ‘1st NAMUHX Hackathon’ 성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8일 AI 및 창업 교육 전문 기업 멋쟁이사자처럼은 AI 웰니스 플랫폼 기업 SK인텔릭스와 함께 진행한 ‘1st NAMUHX Hackathon’이 지난 5일 서울 워커힐 호텔 아카디아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1 기반 초개인화 웰니스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기획됐으며, AI 및 창업 교육 전문 기업 멋쟁이사자처럼이 참가팀 모집 및 행사 운영을 맡았다. 웰니스, AI, 로보틱스 서비스 개발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대학원생, 스타트업, 프리랜서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예선 참가팀을 발굴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20개 팀이 본선 발표 기회를 얻었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팀은 개별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의 기술적 완성도 및 사업화 가능성을 고도화했으며, 이날 최종 발표 및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대상에는 △이음, 최우수상에는 △나무X함께, 우수상에는 △Rootive △아낌없이주는NAMUH 등 총 4개 팀이 선정됐다. 수상팀에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SK인텔릭스 채
- 이길주 기자
- 2025-12-08 13:12
사회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
- 이준석 기자
- 2025-12-08 12:30
사회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기호 1번 정석왕 후보 당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지난 4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는 12월 3일(수) 실시한 제23대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정석왕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전국 선거인 3만9429명 중 2만4964명(투표율 63.31%)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전자투표(kevoting)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 정석왕 당선인은 △사회복지사법 제정 △정치세력화 전담조직 구성 △보조금 지급연령 상향 재추진 △보수교육 전면개편 △상근회장제 실현 등의 공약을 제시해 지지를 얻었다. 세부 개표 결과 및 선거 관련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의 선거 안내 페이지(www.welfare.net/vo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석왕 당선자는 “사회복지사가 전문 자격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옹호자며,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낼 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 생긴다고 믿는다”고 말하며 “사회복지사 권리보장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고, 3년 후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뿐만 아니라
- 이길주 기자
- 2025-12-08 11:17
사회 〈기획연재 제5탄〉 “보석유골도 봉안됩니다” 그 말의 진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포교당 위패 장사 뒤에는 더 은밀한 시장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고인의 유골을 보석·가루로 가공해 판매하고, 이를 봉안 가능하다고 속이는 행위다. 이는 불교 수행도 아니고, 장례문화 발전도 아니며 명백한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유골 가공은 가능하지만→봉안은 ‘봉안당 설치 신고가 있어야 합법’,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단 하나의 원칙을 명확히 말한다. “유골은 반드시 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유골을 반지·목걸이·구슬 형태로 제작하는 것, 추모 목적으로 소량 보관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봉안당·사찰·납골시설에 모실 경우→반드시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유골을 보석이나 목걸이로 가공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그 가공유골을 봉안당·사찰·납골시설에 모시는 순간 반드시 국가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봉안하거나 보관하면 장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즉 보석유골은 만들 수 있어도 안치는 허가 없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법의 결론이다. 그럼에도 포교당은 “보석유골이 더 고귀하다, 가루봉안이 더 극락왕생에 가깝다, 허
- 이준석 기자
- 2025-12-08 07:35
사회 경북어르신복지예술단, 2025 송년의 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경북어르신복지예술단(단장 이창희) 2025 송년의 밤 행사가 5일 저녁 6시 30분 숲속이야기 별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예천농협, 유니웨이솔루션이 후원했으며, 한 해동안 재능기부로 어르신 사랑을 실천해 온 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도기욱 도의원, 신향순 군의원, 이태현 대한노인회 예천지회장, 김재환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장, 이승희 예천군소상공인연합회장, 임휘삼 예천미술협회장이 참석해 단원들의 아름다운 행보를 응원했다. 이창희 단장은 “그동안 초복, 추석, 설마다 재능기부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행복을 선물한 단원들과 후원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다가오는 병오년에도 다함께 소외된 어르신들을 찾아 즐거움을 드릴수 있도록 힘써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웨이솔루션 권민준 대표가 이창희 단장에게 800만 원 상당의 물품협약서를 전달하는 선행으로 뜨거운 박수를 받았으며, 이 단장은 권 대표에게 자랑스런 출향기업인상을 전하고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다. 또한 앞장서 봉사활동에 헌신해 온 조정화씨에게 최우
- 김지은 기자
- 2025-12-07 18:06
사회 외교부, 2025년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15:00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제17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외국인 재산 국유화, 무력 사용 금지원칙,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등의 쟁점에 40개 참가팀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홍익대학교 법학부 팀이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학생이 최우수 변론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과 또 다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25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AI와 국제법, 국제법과 제재, ICC 관할권 확대 등을 주제로 하는 논문 43편이 제출됐고, 그 중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윤아 학생의 ‘인공지능의 국제형사법적 책임’ 논문과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최수연, 박신서 학생 팀의 ‘전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과 국제인도법 적용의 한계’ 논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
- 이길주 기자
- 2025-12-07 16:50
사회 [기획연재 제4탄] 판례가 답했다 . 위패 봉안금은 ‘종교 수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조상님을 편안히 모셔드립니다.” “오늘 올리지 않으면 49재를 놓쳐 불행이 온답니다.” “위패를 모시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달콤하고 다급한 말들이 고령의 어르신들 귀에 속삭인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차갑기만 하다. 160만 원 받아가고, 사찰엔 10~20만 원만 주고… 몇 달 후에 사라진다. 도심 번화가에 갑자기 생긴 ‘◯◯포교센터’ ‘◯◯불교포교당’. 간판은 그럴듯하지만 정작 사찰은 없다. 임대 빌딩 1~2층일 뿐이다. 고령자들에게 무료 선물·다과 제공→경계심 허물기 강사 초청→공포·죄책감·효도심 자극 “조상이 노한다” “극락왕생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포교당은 관광버스를 타고 사찰로 이동하여 화려한 합동 봉안식 (목탁 소리, 향 피우기, 스님 흉내)을 봉행한다. 포교당은 이를 빌미로 1인당 150만~수백만 원 수수료 챙김 실제 사찰(위패단)에는 10~20만 원만 송금→“명의대여비” 돈이 충분히 모이면 포교당은 하룻밤 사이에 철수 전화는 끊기고, 간판은 떼어지고,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남는 것은 위패 뿐 속은 노인들의 억울함 사기꾼들의 두둑해진 통장뿐이다 이건
- 이준석 기자
- 2025-12-07 16:06
사회 〈기획연재 제3탄〉“조상 천도재 해드립니다”...알고 보니 ‘위패 장사’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7080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포교당(위패 판매 사설 사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상을 극락으로 천도해 드린다”, “위패를 모시면 자손 번창한다”는 문구로 접근하여,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위패를 판매하면서도 “불교 행위라 면세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제처 · 국세청 · 대법원 3기관은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① 법제처 공식 유권해석으로는 매는 영리행위, 과세 대상” 위패·위령탑·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 의식과 무관한 영리행위이며 가세·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법제처 다수 유권해석 — 동일 결론 반복)→‘천도재’·‘49재’·‘극락왕생’ 같은 종교적 언어를 아무리 덧씌워도 을 받고 위패를 제공하면→거래(상행위) 라서 부가세·소득세 부과는 필수다. ② 국세청 분류, 이 오가는 순간 종교가 아닌 ‘사업’행위로 세법상 분류 과세 여부, 위패 제작·봉안·판매는 재화 공급(영업행위)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며, 포교당 수령 금액도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부과, 현금거래·영수증 거부, 탈세 의심행위, 조세범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대가가 있으면 종교가 아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세법이
- 이준석 기자
- 2025-12-06 10:09
사회 국무조정실,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은폐 방지 차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로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뒤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때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 이준석 기자
- 2025-12-05 16:50
사회 해양수산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 국가어업지도선 투입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부산 우암부두(부산 남구 소재)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추었고, 10,000해리(1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하여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
- 이준석 기자
- 2025-12-05 14:30
사회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업계 의견 수렴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
- 이준석 기자
- 2025-12-05 12:30
사회 [기획연재 제2탄] 위패 160만 원 중 사찰에는 20만 원 정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포교당은 사찰의 외형을 흉내 내며 160만 원 상당의 영구 위패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밝혀진 실체는 단 하나, 160만 원 중 약 140만 원을 포교당이 독식하는 구조다. 돈의 흐름이 곧 진실이다. 1,600,000→사찰100,000~200,000원→포교당 1,400,000원 이는 종교가 아니라 영업·탈세 모델이다. 위패 판매가 약1,600,000 고령자 대상 집중 영업, 사찰 전달금100,000~200,000원 중에서 포교당 수익 약1,400,000원 독식 구조이다. 영수증 미발급 다수 탈세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포교당은 사찰을 판매권 허가처 처럼 이용하고, 실제 돈은 비종교 민간조직으로 이동한다. ➡신앙이 아니라 판매, ➡공양이 아니라 수익 확보, ➡수행이 아니라 영업행위이다. 봉안식은 의례가 아니라 판매 퍼포먼스이다. 현장 제보에서 확인된 일반적 포교패턴은 다음과 같다. 이단 홍보를 통해 포교당으로 오게 한 다음 말잘하는 강사를 통해 강의를 한다음 선물 제공→마음 방심, 건강·운세·가족 문제로 불안 자극 “오늘이 인연” “지금 해야 공덕” 압박등을 통해 봉안식은 행
- 이준석 기자
- 2025-12-05 09:2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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