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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외동포청, 국민연금 증명서 3종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제부터는 국내외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해외 제출에 필요한 국민연금 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를 27일부터 개시한다. 그동안 국민연금 증명서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국민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광화문 소재)을 방문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됐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로 국민연금 증명서를 추가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국민연금 증명서는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 3종으로 해외에서 경력 증명, 영주권 신청 등의 확인 자료로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대상문서의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증명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42종의 공문서도 발급가능하다. 김경협 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민원업무 편의를 높이기
- 이준석 기자
- 2025-11-27 12:30
사회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지역·업종별 중대재해 감축 및 한파 대비 안전관리 방안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기관장이 참석하는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한파에 대비한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하며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웠던 5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과 5억 미만 건설업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점을 감안, 향후 이러한 취약 분야에 집중하여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과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라 지방관서별로 구체적인 지역별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는 반면,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업종 중심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
- 이준석 기자
- 2025-11-26 12:30
사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되어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 이준석 기자
- 2025-11-26 12:30
사회 김혜경 여사, 튀르키예 에르도안 여사와의 친교 일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24일 오후 문명박물관 방문 이후, 튀르키예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와 국민도서관 및 문화예술 행사 관람을 중심으로 한 친교 일정과 환담을 진행했다. 먼저 두 여사는 튀르키예 국민도서관 내 한국코너를 찾았습니다. 한국어·한국소설 등 다양한 한국어 도서가 비치된 공간에서 에르도안 여사는 “튀르키예 내 한류 인기가 매우 높아 한국어를 배우려는 청년들이 많다”고 소개했고, 김혜경 여사는 뜨거운 관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여사는 국민도서관 내 마련된 튀르키예 전통의상 전시와 음악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친교의 시간을 이어갔다. 전시 관람 중 에르도안 여사는 앙카라 염소털로 만든 전통 스카프와 가방을 김 여사에게 즉석에서 선물했다. 김혜경 여사는 “튀르키예의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어 뜻깊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음악공연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의 ‘아리랑’ 합창에 이어 예술영재고 학생들의 플룻·피아노 연주가 이어졌다. 이번 공연은 에르도
- 이준석 기자
- 2025-11-26 10:10
사회 행정안전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참여·연대·혁신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지방정부 및 국민안전 정책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령은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령과 함께 11월 25일(화)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핵심과제인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정부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디지털정부혁신실’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전담하고 산재해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능을 “기획-활용-기반” 체계에 맞춘 기능 중심의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했다. 인공지능정부 관련 기능을 반영하여 인공지능정부정책국(정책·기획
- 이준석 기자
- 2025-11-25 20:30
사회 통일부 장관, 주한 미국대사대리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월 25일 오후 케빈 김(Kevin Kim)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정책 관련 한미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김 대사대리의 신규 부임을 축하하고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또한, 정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간 대화를 열어 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만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 4월 미중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가 중요한 시간이라고 평가하고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이준석 기자
- 2025-11-25 20:30
사회 인사혁신처, 76년 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사라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 이준석 기자
- 2025-11-25 13:30
사회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지도부와 공식 상견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1월 25일 1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하여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민주노총과 갖는 첫 공식 상견례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경수 위원장님의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경사노위가 민주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해 모든 참여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난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1-25 12:50
사회 조달청, 공공조달협의회... 레미콘·아스콘 품질·공급 개선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11월 17일~20일 3회에 걸쳐 레미콘·아스콘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11월 25일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협의회'를 열어 레미콘·아스콘 규정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업계와 수요기관의 건의·의견을 반영한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규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추가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분리, ▲안정된 수급 관리와 가격경쟁 활성화, ▲품질강화를 위한 정비 등 수급과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수요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했다” 며, “이번 공공조달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보완하여 레미콘·아스콘 품질향상과 공급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11-25 12:50
사회 조달청, 전문건설협회와 '안전중심·상생발전'을 위한 현장소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25일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안전 확보 방안 및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시장의 안전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전문공사 분리발주, 적정공사비 확보,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전문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발주 안내문을 제공하는 한편, 계약이행보증금율 인하 및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등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달청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전문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의 최전선에서 시공을 책임지는 핵심주체로서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더불어 건설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 이준석 기자
- 2025-11-25 12:50
사회 국민권익위, '35년 된 집, 그냥 살아야 하나요?' 군(軍)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들 권익구제 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에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건축물이 제한 고도를 초과하더라도 최소한의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고도 제한을 해제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기업인과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 경상북도 포항시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의견표명했다.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서 ㄱ씨 등 11명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ㄴ씨를 포함한 주민 209명은 3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ㄷ씨를 포함한 주민 82명은 마을 등에 거주하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ㄱ씨 등은 공장 건물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ㄴ씨 등은 노후 아파트의 증·개축을, ㄷ씨 등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 피해로 인해 주택을 신·증축 등을 하려고 했으나, 해군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를 초과한다.”라는 이유로 부동의했다. 이에 기
- 이준석 기자
- 2025-11-25 12:50
사회 [담화총사 칼럼] “신뢰가 무너진 순간, 외교는 힘을 잃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신뢰(Trust). 이 한 글자가 무너지면 아무리 강한 국력도 설득력을 잃고, 아무리 화려한 외교 메시지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온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각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만큼 ‘말과 행동의 일치’가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겉으로는 협력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배타적 이익을 계산하는 ‘면종복배面從腹背’적 태도가 국제 관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교의 이중성은 비단 국가들 사이뿐 아니라 국내 정치와 사회에서도 반복된다. 공공의 자리에선 공정을 말하지만, 비공식 자리에서는 이익을 좇고, 표면적 합의 뒤에는 숨은 조건과 이중적 메시지가 뒤따른다. 이런 불일치는 결국 단기적 이익은 가져올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와 국가 이미지는 결국 큰 상처를 입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업청정三業淸淨말·행동·뜻이 하나 되는 경지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수행의 원리가 아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말이 행동과 다르고, 행동이 의도와 다르면, 그 국가는 신뢰받기 어렵다. 신뢰가 없는 국가는 외교의 무대에서 힘을 잃는다. 국가 이미지와 국제 신뢰도
- 이정하 기자
- 2025-11-25 08:59
사회 국내 중국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11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채현일, 이재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내 중국 동포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제로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 거주 중국 동포 및 관련 단체들과 만난 자리였으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혐중 시위, 중국 동포 관련 허위 정보 확산 등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관련 주제 발표와 관계기관 참석자 간 토론으로 이뤄졌다. 채현일 의원은 “국내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책임으로 오늘의 정책 대화는 그 책임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자리”라며 환영사를 전했다. 재외동포청과 3번의 정책 대화를 모두 공동 주최한 이재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반복되고 있는 반중·혐중 시위들을 비롯한 국내 동포들을 향한 혐오 표현은 우리 사회가 풀어 나가야 할 또 하나의 숙제를 드러낸다”며, “낯섦에 대한 불안이 배제와 오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간극을
- 이준석 기자
- 2025-11-24 22:10
사회 행정안전부, 민간 최신 AI, 행정망에서 보안 걱정 없이 활용해 'AI 행정시대' 활짝 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도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외 민간 인공지능(AI) 서비스는 내부 행정 데이터 유출 위험 등 보안 우려에 따라 인터넷망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민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이 확보된 인프라에서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은 민간의 다양한 인공지능(AI) 모델, 학습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정부는 중복개발·투자 없이 내부 행정업무부터 공공서비스까지 다양한 인
- 이준석 기자
- 2025-11-24 22:10
사회 행정안전부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 인공지능(AI) 민주정부·주민자치·일상안전 혁신을 위한 정책 자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향후 1년(’25.11.24.~’26.11.23.)간 활동하게 되는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원·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9명이 위촉됐으며, 행정안전부 조직개편(’25.11.25. 시행 예정) 내용과 연계해 10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의 다양성 확대’, ‘생생한 현장 의견 반영’, ‘업무 분야별 유연·신속한 자문’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우선 분과별 위촉 가능한 위원 수가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됐고, 위원 구성에서 기업·시민사회 비중이 크게 늘었다.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을 겸임위원으로 위촉하여,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각 분과는 자율적인 소위 운영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자문 제공이 가능하다. 2개 이상 분과에 걸친 공동 사안은 ‘
- 이준석 기자
- 2025-11-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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