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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단독] 고령 불자 울린 ‘의령 사찰 봉안당·영구위패 사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경남 의령의 한 유명 사찰에서 발생한 봉안당·영구위패 분양 사기 사건이 포교원장 실형 선고로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취재가 깊어질수록 사건의 본질은 개인 범죄를 넘어 사찰과 포교당 사이에 관행처럼 굳어진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025년 12월 24일, 경남 의령군 A사찰 포교원장 B씨(44)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부터 2023년 말까지 70~80대 고령의 여성 불자 12명에게 접근해 “사찰 봉안당 2구좌를 계약하면 사후 즉시 안치와 장례를 책임지겠다”고 속여 총 1억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뢰를 이용해 노년층을 기망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사건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완납했다 믿었는데..사찰엔 기록조차 없었다” 피해자들의 공통된 증언은 충격적이다. 80대 신도 C씨는 봉안당 2기 분양 대금 1,300만 원을 포교원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했고, ‘예약확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찰 종무소에 확인한 결과 돌아온 답변은 “완
- 이길주 기자
- 2026-01-06 09:55
사회 개인정보위, 주요 조사･소송 등 현안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KT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직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위원장 특별 서신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외부 접촉과 조사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지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지시를 통해 첫째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개별 접촉을 일체 금지, 둘째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즉각 신고 체계 강화, 셋째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세 가지 핵심 준수 사항을 강조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와 정보획득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전 직원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6-01-05 12:30
사회 법무부, 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으며,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n
- 이준석 기자
- 2026-01-05 12:30
사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
- 이준석 기자
- 2026-01-05 11:30
사회 병무청, 4급이상 공직자 2008년생 자녀 병역사항 신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 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
- 이준석 기자
- 2026-01-05 11:30
사회 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로 최초 공개 법제 행정 투명성 높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ㆍ차장을 비롯한 국ㆍ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 검토 과정을 가감없이 전달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법제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소통의 파격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왔듯, 우리 처도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법제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준석 기자
- 2026-01-05 11:30
사회 새만금 기반시설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동절기 한파·강설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새만금청에서 직접관리하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고 ZERO’, ‘장애 ZERO’를 목표로, ‘시설물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후 시행 중에 있으며, 직접관리대상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해 월 1회 일상점검과 반기 1회 정기점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으로 기온 저하로 인한 노면결빙, 구조물 손상, 시설 기능 저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과 본연의 기능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사후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심포항에서 방조제까지 이어지는 동서도로 약 15.6km 구간의 방수제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동절기는 작은 관리 소홀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 이준석 기자
- 2026-01-02 19:10
사회 행정안전부,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 모금 1,500억 원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2024년(77만 건) 대비 80% 늘었으며,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 또한 316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205억 원) 대비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2024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자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축을 이뤘고, 50대(25%)와 20대(10%)가 그 뒤를 이었다. 기부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가 기부 참여에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모금액이 이처럼 급증한 데
- 이준석 기자
- 2026-01-02 13:10
사회 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조달청 공고)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 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
- 이준석 기자
- 2026-01-02 11:30
사회 병무청, 2027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사회서비스 등 공익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고시했다. 사회복무제도는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분야 및 특수학교 등 교육분야 순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은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순위 기준을 적용한다. 병무청은 복무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배정 시 가점 부여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한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 이준석 기자
- 2026-01-02 11:30
사회 ㈜유니웨이솔루션 권민준대표 방역복 1,000벌(300만원 상당)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연말을 맞아 문경시에 따뜻한 나눔 손길 이어지고 있다. 연말을 맞아 문경시에 지역 기업과 단체들의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고 있다. 문경시는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성금과 생필품 기탁이 계속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지난 29일 시청을 방문한 여러 단체와 사업체로부터 성금과 물품을 기탁받았다. 이날 물품 기탁도 이어져 ㈜유니웨이솔루션(대표 권민준)이 방역복 1000벌(300만 원 상당), 경북문경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우상룡)이 라면 50박스(150만 원 상당), (사)수와진의 사랑더하기(경북미래신문 대표 김희철)가 이불 50채(270만 원 상당)를 각각 전달했다.특히 향토기업인 ㈜문경레저타운(대표이사 정광호)은 매년 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금 기탁으로 나눔을 실천해 온 가운데, 주주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문경관광개발(주)와 함께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 지정기탁금 5000만 원과 연말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하늘빛식품(대표 김해수) 500만 원, 누리안전기술원(대표 채희철) 300만 원, 문경시니어클럽
- 김지은 기자
- 2026-01-02 10:49
사회 이명구 관세청장, 새해 첫 행보로 수출 현장 방문 ···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의 숨은 주역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1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반도체 수출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수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 첫 수출 현장 방문으로, 2026년 관세행정의 수출 지원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은 세계 3대 공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24%를 담당하는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주요 수출 관문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물량의 약 39%를 처리하여 소상공인의 핵심 수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천공항발 수출 금액의 약 21%가 미국행인 만큼 대미 수출에서도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시설에서 개조·정비·수리 작업을 보세가공 절차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성장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강화할
- 이준석 기자
- 2026-01-02 10:30
사회 행정안전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
- 이준석 기자
- 2026-01-02 10:30
사회 행정안전부, 2026년 새해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신청한다. (~6월) 그간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했던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1회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민원의 접수·조정·처리를 전담 책임지는 ‘민원 매니저’도 시범 도입하여 국민의 민원 편의를 높인다. AI 기반 정부24+로 공공서비스 신청이 편리해진다. (~3월) ‘정부24’를 AI 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하여,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인증 없이 제공하고, 국민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우리사회에서 혐오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한다. (~6월, 연중) 무분별한 혐오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 이준석 기자
- 2026-01-02 10:30
사회 관세청, 2025년 10대 뉴스를 소개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올해 10월~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성료될 수 있도록 공항만 최일선에서 지원했다. 대구, 포항, 부산, 인천 등 전국 공항만 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전담조직(TF)’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전용검사대를 비롯한 통관프로세스를 철저히 준비하여 전 세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출입국 통관을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에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또한, 관세청은 2025년 2월과 7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관절차소위원회의 의장을 맡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당국 간 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인공지능(AI) 활용 행정혁신 등 주요 성과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
- 이준석 기자
- 2026-0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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