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9월 11일 서울에서 카자흐스탄 사야사트 누르벡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만나 과학기술과 인공 지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카자흐스탄은 1992년 수교 이래 수차례에 걸친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특히, ‘볼라샥’(Bolashak)이라는 장학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 간 교류를 통한 인재 양성에 적극적이며, 희토류 등 주요한 지하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력 상대방(파트너)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카자흐스탄 내 ‘카자흐스탄 과학기술원(Kaz-AIST)’가 설립되어 양국 간 인력교류의 거점으로 역할 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희소금속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인력교류 등 양국 간 협력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아울러 2026년 예정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행사를 추진하고 참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다. 과기정통부는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11일, 다음 달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는 인동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 전반은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구민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사전 민원을 파악·해결하기 위해 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됐다. 오 의장은 수영장, 체육관, GX룸, 헬스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 관리 체계, 소방·비상 대응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준비 현황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현장을 찾은 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 주차 공간 및 동선 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를 약속했다. 오관영 의장은 “인동 국민체육센터는 동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공공시설이 될 것”이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과 함께 9월 11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등 3대 핵심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의장은 먼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창업·일자리·주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지난 6월, 김 의장이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청년 창업과 정착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제5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타 지자체 의원 또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완주.전주 상생 협력 의지를 다지고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해 완주지역 소비 활동에 나섰다.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및 의원 등 20여 명은 지난 10일 완주 경천면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완주와 전주가 함께 성장하는 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활동은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민과 상권의 공감대를 넓히고 상생 기반을 다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남관우 의장은 “완주와 전주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통합은 우리 모두에게 경쟁력 있는 광역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라며 “전주시의회는 양 지역의 상호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주시의회는 11일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하트링크’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하트링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연대의 메시지를 담고, 시민들이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4월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두 번째 주자로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현기 의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하트링크’ 릴레이 캠페인이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호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11일 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5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는 남산초등학교 학생 32명과 담당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장 선출 ▲조례안 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 표결 ▲퀴즈타임 ▲의원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체험활동 책자가 제공됐다. 이날 청소년의원들이 심의한 안건은 '초등학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실제 표결 과정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김화숙 의원이 참석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11일 광양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를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로 판매하거나, 스포츠를 활용해 다른 제품이나 기업을 홍보하는 동시에, 스포츠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까지 이끄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현행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는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학교체육 등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에 중점을 두고 체육활동을 규정하고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체육 분야는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건강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영배 의원은 광양시의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ㆍ지원 ▲체육시설 개선ㆍ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주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정희택 의원은 ‘경주시 사 업추진력 부재’를, 이경희 의원은 ‘경주시 외국인 지원·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오상도 의원은 ‘해안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임활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9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2,600억 원보다 1,125억 원 증액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액인 2조 3,725억 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3,000만 원, 특별회계에서 7억 1867만 원이 삭감됐으며,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고, 이 외의 안건은 모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중구의회는 9월 11일, 인천대교 자살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현재 인천대교 주식회사에서 PE드럼 등 임시 시설 설치, 실시간 CCTV 운영, 관제 인력 투입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해 동안 10건의 자살 시도가 발생한 데 이어, 2024년 상반기에는 불과 3개월 만에 6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미 서울의 주요 교량에서는 딥러닝 방식의 지능형 CCTV를 도입하여 이상행동을 감지하고 관제센터로 실시간 통보하여 구조 인력이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해당 시스템 도입 이후 구조율이 97% 이상으로 개선 되는등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안을 마련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수호에 대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임을 강조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인천대교 주식회사는 자살 예방을 위하여 지능형 CCTV 시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9월 10일 오후 앤드류 베이커(Andrew C. Baker) 美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접견하고, 조지아州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과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를 바라본 우리 국민들의 충격을 설명하고, 동 사안이 한미 관계에 큰 위기로 비화될 수 있었지만, 한미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오히려 제도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상황관리 노력이 돋보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국가안보부보좌관 접견을 통해 금일 오전 한미 외교장관 면담 결과에 따른 우리 국민 구금 해제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했다고 하고, 미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동 완료 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 개최에 집중해 나가자고 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이룬 대규모 대미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 해오지 못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ㆍ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그간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ㆍ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을 핵심 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위원회의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간담회, 국내ㆍ외 자료 조사 등을 통해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ㆍ관행, 인력ㆍ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현행 규제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칠곡군의회는 9월 1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11건을 의결(원안가결 10, 수정가결 1)하며, 지난 9월 2일부터 시작한 회기를 마쳤다. 각 상임위원회는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안건 10건(조례안 7, 동의안 3)을 심의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9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최종심사했다. 칠곡군은 올해 기정예산 8,279억원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302억원을 편성(총 8,581억원)했으며, 군의회는 민생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주력하여 302억원 중 2억원(일반회계에서 1건)만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청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칠곡군에서 설립하는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과 칠곡군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마련됐다. 이상승 의장은 “아직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인사청문의 길이 열린 것은 또 하나의 큰 성과”라 밝혔으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권기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권기한 의원은 보현산댐 관광벨트 활성화 및 화북면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보현산댐 출렁다리 주변 식당 및 숙박시설 부족의 문제로 재방문객 증가보다는 일회성 관광으로 끝나는 실정이며, 보현산댐 하류공원에 도비 사업으로 인해 파크골프장 조성이 어렵고 사업비 확보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추진 불가하다는 것을 문제로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부족한 숙박 인프라 개선, 주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산지형 파크골프장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어,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영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영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으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18개 시·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강원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한다. 강원 어린이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어린이들이 의회 의사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익히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워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각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된 초등학교 5~6학년 53명의 학생들은 어린이도의원 49명, 어린이 도지사 · 교육감 · 사무처장 · 의사관 각 1명씩 역할을 맡아 안건을 제안하고 찬반 토론을 거치는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민주주의 꽃인 의장선거를 시작으로 안건 상정 및 의결, 3분 자유발언 등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특히, 3분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환경살리기 프로젝트 시행,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학교 공사 안전 문제, 진로 교육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이어진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 열렸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을 비롯해 총 8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등 6건은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 광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결됐다. 반면,'섬진강 별빛스카이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전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당초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재위탁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