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더불어민주당)은 제30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기존 조례를 보다 세밀하게 정비해, 북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문가 심의·자문 기능 강화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 보장 등이 담겨있다. 정재성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를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넘어, 구민 안전, 생활 편의, 도시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북구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앞으로 북구에 설치되는 벤치, 버스정류장, 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공공시설 이용 시 실질적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및 기준 ▲ 이용 방법 ▲ 위반 차량 조치 등이 담겨있다. 최기영 의원은 “국가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제공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분들이 공공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4회 임시회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등 실종 고위험군이 늘어나고, 재난이나 자살 시도 등 실종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경찰 대응에만 의존하는 체계여서, 자치구 차원의 예방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실종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위치추적장치 보급 확대, 드론 등 장비 활용,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북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에게만 지급되던 위치추적장치가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등 다른 고위험군에게도 확대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미용 의원은 “실종은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넘어 지역 전체의 불안 요인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금 운영계획 변경안'1건,'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등 조례안 6건, 일반안건 8건, 기타 1건 총 18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인'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됐다. 특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914억 원 대비 865억 원(5.8%) 증가한 1조 5,779억 원으로 제출되어 9월 8일 하루 동안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토대로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11월 26일부터 개회하는 제266회 정례회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문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됐으며,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9일에는 5분 자유발언 3건과 구정질문 1건이 진행되어, 의원들은 행정의 실효성, 예산의 투명성, 제도 개선의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적 제언을 이어갔다. 전경애 의장은 개회사에서 “구정 전반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의 풍요로움처럼 구민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서구의회(의장 박성호)는 9월 5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서구 주요 현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찬양 의원, 최세진 의원, 김성한 의원, 강선영 의원, 정정희 의원, 김순옥 의원, 김현진 의원, 김민석 의원, 정장훈 의원, 김지수 의원, 김희동 의원, 한상욱 의원 총 12명의 의원이 23건의 구두 질문을 진행했다. 첫 주자로 나선 고찬양 의원은 ▲강서구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출산·양육 정책과 적극적 재정 투입, 아동 안전 중심의 돌봄 제도 확대를 요구했고, ▲까치산시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경제 거점으로 재정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이루기 위한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이어서 최세진 의원은 문화재단 부재로 인한 지역 문화예술 역량 한계와 구민 문화 향유권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강서구 문화예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안정적 재원 기반을 갖춘 강서문화재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한 의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강서구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가 9월 8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위군의회는 9월 11일까지 4일간 회기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도 다룬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운표 의원은 ‘군위군 충혼탑 이전 및 참배 환경 개선 필요성’, 장철식 의원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 홍복순 의원은 ‘고령자와 어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가 하계 휴정기 이후 9일 제297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16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엄정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손상현 의원), △화장실 통합관리(정용학 의원),△충북선 고속화사업 지중화 필요성(김자운 의원),△충주사랑카드 통합정책 제안(곽명환 의원),△종합적인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고민서 의원),△차질 없는 충주역 신축(박해수 의원)등 6건의 자유발언이 이목을 끌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 3건의 보고를 받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610억을 포함하여 약 1761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충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의 조례안과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17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낙우 의장은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시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는 인사말과 더불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방부가 주최하는'제14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가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을 주제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다. 9월 9일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재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5개국 국방장관과 8개국 국방차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역대 최대규모인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단과 내외 귀빈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안보대화의 의의를 설명하고 평화를 향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는 한반도와 역내 안정, 글로벌 비확산 레짐에 중대한 도전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민국은 강력한 억제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합 안보위기의 시대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기치 하에 한반도와 역내, 나아가 세계평화의 회복과 구축을 위해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공항의 방사선 감시를 강화한다. 최원호 위원장은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에 152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 화물이나 고철 등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항공편 특송화물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공항 방사선 감시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원안위는 인천공항 방사선 감시기를 현재 22대에서 2026년 27대로 5대 확충하고, 해외직구 물품 감시율도 72%에서 8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원안위는 2026년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감시기 설치·운영에 3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수입 물량 증가 추세에 맞춰 공항 감시망을 최우선으로 강화해 해외직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최원호 위원장은 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9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全 직원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지난 8월 14일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뒤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안업무에 전념해 온 백승보 신임청장은 이번에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처음으로 전 직원과 대면하고 소통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열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 향후 조달정책 추진 방향과 △인사·성과평가·조직문화 등 조직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청장이 직원들에게 생각을 밝힌 후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기하고 논의하는 자유 토론이 약 2시간동안 이어졌다. 조달청은 이번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직원들과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추진 동력은 직원들의 열정과 현장의 목소리에서 나온다”며 ”앞으로 모든 직원과 열린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달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 국내 식품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 동향과 식품통관 절차를 설명하고 수출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대만의 경우 라면, 김, 포도, 배 등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한국산 딸기, 라면, 홍차, 조미료 등을 수입하는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하는 식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식품안전 관련 규제가 엄격하다.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출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1:1 맞춤형 기술상담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대만과 싱가포르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와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출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한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9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7개 등 총 23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수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연장 계약 동의안(체육진흥과) 등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2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을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하는 한편,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의정자문단’ 구성 계획을 밝혔다. 최을석 의장은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민생 중심의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연내 의정자문단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의정 운영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 한층 더 투명한 의정 운영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향숙 의원과 김희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향숙 의원은 당항포관광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