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의 우리나라 상호관세(8월 7일부터 15% 부과)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와 대응, 향후 전망을 살피고, 실제 미국 통관절차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그간 관세청에서 실시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다.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금년도 대미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주에서 수년간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임무를 수행해온 소방차들이 이제 아세안 국가에서 새로운 사명을 이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 소방차량 8대를 무상양여하는 ‘글로벌 안전 나눔 소방차량 출정식’을 열었다. 제주도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이들 소방차량은 정밀 정비를 거쳐 인도네시아 6대, 캄보디아 2대로 나뉘어 각각 배편으로 현지로 떠나 즉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차량들은 모두 제주 각 소방서에서 활약해온 ‘현역 장비’들이다.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6대에는 펌프차 2대, 물탱크차 1대, 화학차 1대, 지휘차 2대가 포함됐고, 캄보디아에는 구급차 2대가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아세안 플러스 알파(+ɑ)’ 정책의 구체적 실현이다. 장비 지원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고, 제주가 추구하는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국제사회로 확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출정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8일,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여 향후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의회는 지난달 13개 동 순회 간담회를 통해 생활 불편 해소와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의정과 행정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들었다”며 “이제 의회는 그 성과를 토대로 집행부와 더욱 견고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9월 임시회가 구민의 신뢰에 응답하고, 유성의 미래에 책임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내딛는 걸음이 내일의 유성을 새롭게 열어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용역 '경기도 노후도시 재정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주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맞춤형 교육·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약 3개월간 수행했다. 연구진은 경기도 내 노후도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 교육의 한계와 개선점을 제시했으며, 향후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노후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은 60~70대 어르신들”이라며, “교육이 끝난 뒤 이해도를 확인하고,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이런 건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을 만날 때”라며, “이번 연구가 주민들의 억울함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8일 신임 전주교육지원청 채선영 교육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의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남관우 의장과 채선영 교육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 및 의회와 교육지원청의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채선영 교육장은 “전주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전주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교육의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주시의회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오는 9월 9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에서 11일, 3일간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제42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윤준영(거제3), 손덕상(김해8), 장진영(합천), 권혁준(양산4), 4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문제점에 대해 정책 대안 제시와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이춘덕(비례) 등 8명의 의원의 도정질문이 진행된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한편, 도청 소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8일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 주민들을 위한 2L 생수 9,000병을 전달했다. 오관영 의장과 강정규 부의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날 강릉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연대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물품을 전달했다. 오관영 의장은 “강릉 주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넘어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진 김학영 =어쿠스틱 밴드 낭만기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 광주시 문화재단 후원으로 지난 7일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우리동네 쪼꼬만 음악회’가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음악회가 열렸다. ▲ 사진 김학영 = 류재찬 단장장 이번 1차 음악회에서는 벤죠, 만돌린, 플룻, 스타리 스트링벤드, 어쿠스틱 밴드 낭만기타, 후니벤드, 소리하나, 한마음,노정환,조수빈, 민인숙, 포엠송,등 일반 시민들이 흔히 접하기 어려운 악기를 연주하는 프로급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 사진 =스타리 스트링벤드 이번 음악회는 (재)광주시문화재단이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 기획됐으며 광주시민이 자리를 함께했다. 쪼꼬만 음악회를 만든 "나눔으로 아름다운 통기타" 류재찬 대표(단장)는 주민들과 함께 음악회를 나눌 수 있어 보람 있었고 더 많은 이웃이 함께하는 공연의 장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이번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민을 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눔으로 아름다운 통기타"는 재능기부와 문화나눔 등 봉사활동과 일본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동작구의회는 5일 장승배기로 70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신청사 개청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번 개청식은 1991년 4월 15일 제1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34년간 사용하던 노량진 청사에서 장승배기역 인근의 새 청사로 옮긴 것을 기념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의 새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재천 의장을 비롯한 역대 구의장과 전·현직 구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시의원, 유관기관장, 구민 등이 참석해 새로운 의회 청사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개청식은 제9대 의원 17명이 함께한 기념식수와 테이프 커팅식 등 1부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2부 본식에서는 기념사와 축사, 의정활동 영상을 시청하며 그동안의 의정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어 3부에서는 떡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고 새로운 의회 공간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천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신청사 개청은 단순히 청사를 새로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구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다양한 공간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이 공주대가 충남대와 통합을 전제로 추진중인 글로컬대 선정 노력을 두고 ‘인구 감소’ 가능성을 거론하며 ‘통합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대학 통합 뒤 유사학과 통합에 따른 학생 유출 현실화를 직격하며 그 숫자가 무려 2500여명 이상일 거라고 예상했다. 임 의장은 8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현재 공주대에는 9개 학부 89개 학과에 약 1만 6000여명이 재학 중인데 이 가운데 충남대와의 유사‧중복 학과가 약 50여개에 달한다”며 “이들 학과의 절반만 대전으로 이전해도 약 2000명 이상이 공주에서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공주대가 양 대학간 합의 없이 인위적 학과 통폐합을 하지 않겠다고는 했으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통합의 기본 취지가 재정 효율성과 구조조정이라는 점에서 학과 통폐합은 현실화 될 게 뻔하다고 내다봤다. 임 의장은 대학 통합 후 학생 이동에 따른 인구 감소의 실제 증거로 ‘공주대-천안공대’ 통합을 제시했다. 그는 “2005년 공주대가 천안 캠퍼스와 공대를 통합할 당시, 공주에 있던 3000여명의 공대생 전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공주시의회는 8일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승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폐기물 매립장이 가동될 경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되어 폐유·폐산 등으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의료폐기물과 같은 위해 물질이 전국에서 공주시로 유입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분진·악취·소음·침출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공기와 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주시민의 삶의 터전을 환경오염으로부터 지키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대한 반대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대표 발의한 서승열 의원은 “공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품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지켜내야 한다”며, “특히 이번 매립장 조성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 전체의 미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8일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31건, 시장 제출안 70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명확한 기준과 타당성이 없는 무원칙적인 공공기관 이전 결정의 재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중호, 김선광, 박주화, 김진오 위원 등 4명의 위원이 사전에 제출한 사임서가 이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되면서‘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도 확정됐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 0시 축제 평가와 신야간경제와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방부는 9월 8일 저녁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유엔군 사령부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The 75th Anniversary Commemo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를 개최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올해 행사에는 필리핀, 남아공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22개국 장ㆍ차관 및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950년 7월 24일, 6ㆍ25전쟁 발발 직후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지난 75년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행사에는 6ㆍ25전쟁 당시 참전했던 콜롬비아, 독일, 프랑스 국적의 참전용사 후손들도 참석했으며, 그 중 프랑스 참전용사의 후손인 동델 알리스(Alice Prigl Dondel) 양은 “할아버지가 지켜낸 나라에서 제가 꿈을 키우고 있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8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8일과 9일 이틀간의 방한 기간 동안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해군 2함대 방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6,002억 원)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 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