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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장“봉암연립주택 이주 지원은 무책임한 행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10일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창원시의 ‘이주’ 조치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장은 “국가와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봉암연립주택 8개 동 가운데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 4개 동, E등급 4개 동으로 나오자 안전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체적으로 이주비과 임차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며, 주민에게 이주 협조를 당부했다. 손 의장은 창원시의 ‘이주’ 조치로 봉암연립주택 주민이 재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는 영구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손 의장은 “모든 주민이 이주하고 나면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이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라며 “창원시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주민에게 이주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의장은 봉암연립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봉암교 확장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5:50
정치 증평군의회, 역대 군의원과 소통화합의 장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9월 10일 역대 군의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6대 증평군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그간의 의정 성과를 공유하고 선후배 의원 간 교류를 통해 앞으로의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제6대 의정활동 보고 △의정활동 영상 시청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 청취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윤성 의장은 “역대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이 오늘의 증평군의회를 있게 한 큰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협력과 소통의 의정을 통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은 증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역대 의원들은 “의정 발전을 위해 세대와 경험을 초월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뜻 깊었다”며 “남은 기간 동안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6대 증평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달라진 제도적 환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5:50
정치 김태균 전남도의장,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 정부에 강력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석유화학·철강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침체, 미국의 관세 압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반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까지 전방위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선제적 대응 없이는 산업 전반의 지속성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핵심 집적지로서 국가 기간산업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견인해 왔기에 지역 붕괴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전남지역 및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 ▲국가 최우선 과제 채택, ▲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한 제정,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5:50
정치 완주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0일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향후 의정 방향을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전북 전역에 내려진 호우 특보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에 임해 주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 의장은 “민생 경제와 골목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런 때에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촉발한 행정통합 논란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고통이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이제 찬반 협의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오직 행정안전부의 결단만이 소모적 논쟁과 주민 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가 9월 이내에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공표할 것 ▲주민 1~2% 서명만으로 통합 건의가 가능한 현행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4:30
정치 영광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가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한다.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임영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묘량면 삼효리 교통안전 문제와 노인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강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광군이 역점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의 세부 실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정 주요 현안과 관련된 안건들이 다수 상정된 이번 임시회가 건설적인 대안과 생산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4:30
정치 옥천군의회, 공무국외활동 관련 조례 개정 및 국외출장비 42백만원 삭감 결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올해 의회 차원의 국외출장을 취소하고 국외출장비 42백만원을 다가오는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수 점검 결과로 기초의회들이 잇따라 국외출장을 취소하고 있는데, 옥천군의회는 국외출장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 오고 있고, 부정적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군의 예산 부족과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해외 출장을 지양하고, 예산을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의회는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전부 개정(2025. 7. 10.)하여 심사 과정에서 활동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주민 공감대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추복성 의장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3:30
사회 인사혁신처, '공직 채용정보의 장' 2025 공직박람회 개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공직 채용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올해 공직박람회가 10일 수원에서, 15일 부산에서 잇달아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025 공직박람회’를 오는 1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오는 15~16일 부산시청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직박람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공직 채용정보와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참여형 활동(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공직 선배와의 상담(멘토링)을 통해 시험 준비와 공직생활 등 공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공무원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9급 1차 시험(객관식)과 공직적격성평가(PSAT 기본/심화)를 풀어볼 수 있는 모의시험관과 모의면접관을 운영해 공무원 시험 전반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공채 ▲지역인재 ▲외교 ▲경찰 ▲해경 ▲소방 ▲육·해·공군·해병대 ▲군무원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진행한다. 수원에서
- 이준석 기자
- 2025-09-10 13:30
국제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 진출 우리 기업의 비자 문제 등 해결 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장관은 현지시간 9월 9일 오후 워싱턴 D.C.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한 비자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금번 사안 관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 출장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 국무부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향후 수립될 가이드라
- 이정하 기자
- 2025-09-10 13:30
사회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평균 5.5명의 특이민원인 경험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특이민원 권역별 워크숍에 참석한 총 393개 공공기관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이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86%인 947명이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특이민원인 수는 총 5,213명으로, 경험자 1인당 5.5명의 특이민원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88.1%)과 광역자치단체(87.5%) 공직자의 특이민원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민원인의 수는 기초자치단체(1,836명)가 가장 많았다. 특이민원 유형별로는 상습·반복적인 민원 청구(70.9%)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폭언(63.1%),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56.0%), 부당요구·시위(50.0%)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이 경험한 특이민원 사례로는 억지 주장 또는 부당·과도한 요구의 반복·중복 민원제기, 이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시위 또는 정보공개청구, 신변위해 또는 자살 협박, 성희롱, 모욕 등이
- 이준석 기자
- 2025-09-10 12:30
생활 외교부, 이탈리아 콜로세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외교부는 우리에게 ‘글래디에이터’ 등 영화로 친숙한 로마의 대표적 유적지인 콜로세움 공식 안내 애플리케이션(앱)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새롭게 추가되어 올해 9월부터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어 서비스는 아시아 언어로서는 최초이고, 이탈리아어, 영어, 스페인어, 우크라이나어에 이어 5번째로 추가된 언어로, 콜로세움 관람 시 우리 국민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한국어 가이드는 콜로세움 각 층의 해당 유물 근처로 다가가면 설명이 자동으로 재생되어, 관광객들이 로마와 콜로세움의 역사, 구조, 특징 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로세움의 오디오 가이드가 과거 유료로 제공했던 기기 대여 서비스에서 앱 형태의 서비스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외교부는 콜로세움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한국어를 콜로세움 공식 오디오 가이드 앱에 추가했다. 향후 우리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과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
- 유정근 기자
- 2025-09-10 12:30
사회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보도나 경제단체 등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법령의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ㆍ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령 입안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
- 이준석 기자
- 2025-09-10 12:30
문화 예술 조달청, '국민의 마음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조달청은 9월 10일 오후 12시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가수 정인과 함께 ‘마음조달’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고객인 국민과 기업의 사연을 조달청이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수 정인의 따뜻한 음색으로 시작된 무대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이어 정인과 백승보 조달청장은 마음조달로 접수된 사연을 직접 소개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무대에서는 ’퇴직 후 집에서 무료하게 계시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를 시작하신 아버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는 국민 사연, ‘회사가 코로나 등 판로와 매출실적 부진으로 어려울 때 우수제품에 대해 알게 됐고 이를 신청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게 됐다’는 조달기업 사연 등이 소개됐다. 사연 소개 후 정인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기업의 성장을 바라는 곡으로 '오르막길'을 라이브로 선사하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었다. 정인은 "조달청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
- 이성준 기자
- 2025-09-10 12:30
국제 식약처, AIRIS 2025 개막 인공지능(AI) 의료제품의 미래를 향한 도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업계·학계를 초청하여 의료제품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유럽,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21개 국가의 의료제품 규제당국자, 국제기구(WHO, ITU), 글로벌 업계·학계 전문가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 미국 FDA와 공동 개최한 AIRIS 2024는 AI 기반 의료제품의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활용 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개최되는 AIRIS 2025에서는 저명한 글로벌 연사 23명이 의료제품 분야 AI 활용에 대한 기술동향 및 혁신 사례·경험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제품의 단계별 AI 기술 적용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의료제
- 이정하 기자
- 2025-09-10 11:30
정치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성진학교 후속 조치 하루도 늦추지 말아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0일 서울 성동구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인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지체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하루속히 이뤄지고 성동구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사회 연계시설이 조속히 건립되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 설계비가 조속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26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하겠다는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약 11억 원으로 예상되는 성진학교 설계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교육청은 오는 11월 제출이 예정된 25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안에 성진학교 설계 관련 예산안을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성진학교 신설을 위해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 계획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성동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1:30
정치 전라남도의회,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9월 9일 오후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청렴이 곧 의정의 경쟁력’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는 단순한 법령 설명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법령 위반 사례를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조항 ▲외부강의 및 겸직 신고 의무 ▲갑질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원칙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다루며, 직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청렴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가는 논의의 장이 됐다. 김태균 의장은“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신뢰받는 의정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의정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청렴을 염두에 두고 실천하여 도민들께 더욱 신뢰를 주는 의회 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8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에 이어 두 번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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