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9월 10일 함주공원 등 함안군 일원에서 열린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상남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남연합회와 함안군연합회가 주최·주관했으며, 박완수 도지사, 조근제 함안군수, 이만호 함안군의회의장을 비롯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연합회회원 등 3,000여 명이 함께했다. 최학범 의장은 농민의 권익보호와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큰 3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축사를 통해 “경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흙에서 희망을 일구어 온 한농연 회원들의 땀과 열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며 농업과 농촌의 발전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상남도대회는 “경상남도 후계농업경영인과 함께 새로운 미래농업 100년”을 주제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열리며, 전시·체험·문화행사, 함안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기내에서 산 면세품, 환불이 될까? 안 될까? ◆ 정답은… 된다! - 국제우편·항공화물로 교환·환불 가능 - 직접 들고 입국하면 세관 신고 및 유치* 후 교환·환불 가능 * 교환·환불하려는 물품 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 ◆ 그거 아세요? '기내면세점'이라는 말, 사실 정식 용어가 아니래요! 기내면세점은 면세품 판매는 하고 있지만, 보세판매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교환 및 환불 규정 또한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 '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곳 - 출국장 면세점 - 시내 면세점 - 입국장 면세점 - 외교관 면세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11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기업 21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조달현장에서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들은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제품 장기지정기업 연장심사 기준 완화, 혁신제품 경미한 규격변경 제도개선, 지정심사 전문성 향상, 우수제품 교육과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장기 지정기업의 연장심사 시기를 일반 연장심사와 동일하게 지정기간 만료 1년 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위원 사전질의서 제출 의무화, 사전 검토서 공유 등 우수제품 심사에 대한 책임감을 위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제품에 대한 경미한 규격변경, 단종 등에 따른 대체 납품 필요성을 고려해 규정에 반영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과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정부가 위험 부담을 안고 혁신기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판로와 혁신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로봇, AI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혁신조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4년도 1조원 규모에서 ’28년도까지 2조원, ‘30년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조달청 시범구매를 확대하고, 구매목표제 운영도 강화한다. 20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정부예산안은 839억원이다. 올해 529억원 보다 1.6배 증가한 규모이다. 시범구매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먼저 검증하고 확산하는 혁신조달의 핵심 사업이다. 그간 시범구매 후 공공기관 후속구매가 6배에 달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충남 당진시 벼 재배단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살피고, 벼 안정 생산을 위해 수확기까지 병해충 예찰·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대규모 벼멸구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의 벼 병해충 예방·경감 대책을 재차 확인하고, 방제 이후 재배단지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일대 벼 재배단지를 둘러본 이 청장은 벼멸구 예찰·방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농업인과 소통하며 재배상 어려움과 기술 수요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서남해안 지역 4개도 20개 시군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합동 예찰과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벼 비래해충 밀도 저감과 방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예찰과 재배 관리, 병해충 발생 초기 신속 방제로 안정 생산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장에 동행한 관계관들에게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수도작(벼) 연구회 등과 합동 예찰·발생 상황 점검을 강화해 달라.”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1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햇배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에 대응하여 철저한 과원 관리와 적기 병해충 방제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인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전하고,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열매 성숙 상태를 확인 후 수확시기를 결정하여 장기 저장용 배는 조기 수확하고, 추석 성수품용 배는 적정 시기에 수확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문한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 선별장에서 배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정부가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고 소비자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배는 사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가 실천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청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9월 10일 오전 美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美 당국에 의해 조지아州에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상황의 신속한 해결과 한미 정상회담(8.25.) 후속조치, 한미 고위급 외교일정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면서,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에서 형성된 깊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이 대통령님의 안부를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흥 노력에 기여하고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미국에 온 우리 근로자들이 연행되는 과정이 공개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정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0일 오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미래대화 1·2·3#문화 (제3차 K-토론나라)」로 20·30대 청년들을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10대·20대·30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교육, 주택, 일자리 등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다. 지난 7월 24일 서울 성수동에서 ‘청년들의 참여확대방안’ 등의 주제로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이번에는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문화’를 주제로 개최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민석 총리는 예술 인재 육성의 산실인 한예종을 찾아 실제 수업 및 실습 현장을 둘러보고, 오늘의 K-컬쳐가 있기까지 한예종의 역할이 컸다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음악, 문학, 무용,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9명이 참석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삶과 고민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애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각 75조 원씩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0일 오후, 서울 하나증권센터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4일 법정기념일인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동물보호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선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 등 9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연관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발맞추어 동물복지 분야의 국정과제를 마련한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존엄한 생명으로서의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갈 계획이고, 이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들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9월 10일 15시 K-패션 수출 선도기업인 ㈜하고하우스(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K-패션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허청은 우리 수출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운영(’15년~)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 기업의 다양한 분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패션 분야는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가 많아 분쟁이 잦은 분야로, 2024년 상표 무단선점 분쟁대응 지원건(80건) 중 패션분야가 30건(37.5%)으로 가장 많았다. ㈜하고하우스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디자이너 브랜드에 투자하는 ‘브랜드 인큐베이터’ 사업과 자체 브랜드 유통 사업,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확장하며 홍콩, 대만, 북미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보호를 위해 800건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활용해(’24년 지원)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24년)해 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10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 속 민생 안정을 위한 당과 국회의 국비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 핵심 현안 및 정책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심장이지만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도민 삶을 지탱해야 할 곳간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며 “민생예산만큼은 지키고자 힘쓰고 있으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현안과 사업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 투자와 같다.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새 성장의 길을 여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며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총 4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그 중 35건은 원안 가결, 5건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울산시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44건의 안건(조례안 32건, 예산안 1건, 동의안 7건, 승인안 1건, 결의안 2건, 의견청취 1건)이 심사․의결됐다. 특히,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고리1호기 원전 해체사업 울산 기업의 공정한 참여 보장 촉구 결의안'과 김수종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동의한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울산 HD현대중공업 방문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성룡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순군의회는 9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을 중심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지문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갑질 예방’, ‘이해충돌 방지’ 등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실제 의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 교육 효과를 높였으며,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상황별 대처 방안과 제도 개선 의견을 활발히 나눴다. 오형열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의회의 신뢰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실천 중심의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