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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법의 문턱은 낮추고, 실효성은 높이고'… 국민과 함께한 행정심판, 40주년을 맞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심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심판 4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행정심판법'이 1985년 시행된 이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부담이 없어 국민 누구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10년은 행정심판이 더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보다 강화했고, 간접강제 제도를 통해 재결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6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통하여 국민이 직접 행정심판 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
- 이준석 기자
- 2025-09-12 11:10
국제 외교부 조현 장관, 미 상원 주요 의원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계기에 9월 10일 오후(이하 현지 시간)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공화, 인디애나), 9월 11일 오전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민주, 뉴저지),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 테네시) 등 미 연방의회 상원의원들을 각각 면담하고, 최근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상황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전문직 인력들이 미 관계당국에 의해 대거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외교장관으로서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대미 협의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협조 및 조치 지시, 미 관계당국과의 원만한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
- 이정하 기자
- 2025-09-12 11:10
정치 강남구의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제6회 강남복지포럼’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11일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역삼1문화센터 3층 강남씨어터에서 열린‘제6회 강남복지포럼’에 참석했다. ‘강남복지 50년의 발자취, 함께 여는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화형 복지포럼은 강남구 사회복지 현안과 이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분야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이호귀 의장과 복진경 부의장이 참석해 강남구민의 복지 체감 만족도를 청취하고, 현장에 참석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는 강남 복지의 성장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정을 본받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2 10:30
정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서 시민제보 받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간 시민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시민제보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제보 대상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서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된 제보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에게 공유되어 행정사무감사에 반영되거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수사에 관련된 사항,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이 우려되는 내용, 익명 제보나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내용은 제외된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활용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전용 상담창구인 핫라인을 운영해 제보 방법과
- 김학영 기자
- 2025-09-12 10: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시 승격 76주년, KBS 열린음악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해 시 승격 76주년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날 열린음악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유준숙 의원, 조미옥 의원, 수원시민 등 5천여 명이 함께 자리해 대중음악, 국악, 트로트,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감상하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이 시로 승격한 지 벌써 76년이라는 사실이 감회 깊다”며, “오늘 열린음악회는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즐기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마음껏 즐기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1 22:10
정치 구리시의회,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9월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리시는 9월 1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찬성7, 반대1)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구리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하였으며,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로 원안 재의결을 확정했다. 통상적으로 조례의 공포는 시장의 권한이나,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의장이 직접 공포했다. 이는 구리시장이 재의결 이후 법령에 의거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것이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리시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 출자 자산 매각 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처분을 더욱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무엇보다 시민의 공익 실현이 최우선 가치임을
- 김학영 기자
- 2025-09-11 20: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런 기조 아래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국민생활비 부담 현황이 보고 됐다. 주거비, 교통비 경감방안은 경제성장수석실이 양육비,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은 사회수석실이 통신비, 에너지비 경감 방안은 AI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했다. 이어 세대별, 수혜자별 국민생활비 경감에 필요한 예산 현황을 재정기획보좌관실이 보고했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복합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민주적인 구성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 이존영 기자
- 2025-09-11 20: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미 구금 국민, 오후 3시 출발…내일 오후 서울 도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와 관련 "가장 최신 정보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 중 미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이다. 외국인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며 "우리 국민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라 미국에 남겠다고 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이날 오후 전세기의 한국행을 목표로 했지만 하루 늦춰진 것과 관련해 "비행기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에서 체포됐으니 수갑을 채워서 버스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된다(고 했다)"며 "계속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고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 이존영 기자
- 2025-09-11 20: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 훼손…징벌 배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 중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그냥 누구든 돈
- 이존영 기자
- 2025-09-11 20:30
정치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당한 실용외교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통합의 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 이존영 기자
- 2025-09-11 20:30
경제 중기부, 6,000억원 규모 모태펀드 추가 선정,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박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2025년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사업의 운용사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6.5 :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모태펀드가 3,100억원을 출자해 15개 펀드 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선정된 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여, 올해 안에 결성 완료 및 투자 개시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의 핵심은 ｢NEXT UNICORN Project｣로,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창업 단계에서 스케일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창업초기 소형 펀드도 함께 조성하여, 초기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분야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NEXT UNICORN Project 스타트업 펀드’가 9개 펀드, 2,6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급변하는 딥테크 분야에서 경
- 강갑수 기자
- 2025-09-11 20:30
국제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9월 11일 서울에서 카자흐스탄 사야사트 누르벡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만나 과학기술과 인공 지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카자흐스탄은 1992년 수교 이래 수차례에 걸친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특히, ‘볼라샥’(Bolashak)이라는 장학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 간 교류를 통한 인재 양성에 적극적이며, 희토류 등 주요한 지하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력 상대방(파트너)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카자흐스탄 내 ‘카자흐스탄 과학기술원(Kaz-AIST)’가 설립되어 양국 간 인력교류의 거점으로 역할 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희소금속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인력교류 등 양국 간 협력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아울러 2026년 예정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행사를 추진하고 참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다. 과기정통부는 이
- 이정하 기자
- 2025-09-11 20:30
정치 대전동구의회 오관영 의장, 인동 국민체육센터 현장점검 및 주민 민원 청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11일, 다음 달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는 인동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 전반은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구민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사전 민원을 파악·해결하기 위해 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됐다. 오 의장은 수영장, 체육관, GX룸, 헬스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 관리 체계, 소방·비상 대응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준비 현황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현장을 찾은 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 주차 공간 및 동선 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를 약속했다. 오관영 의장은 “인동 국민체육센터는 동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공공시설이 될 것”이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1 20:30
정치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지역현안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과 함께 9월 11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등 3대 핵심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의장은 먼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창업·일자리·주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지난 6월, 김 의장이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청년 창업과 정착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제5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타 지자체 의원 또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8:10
정치 전주시의회, 완주지역 소비활동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완주.전주 상생 협력 의지를 다지고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해 완주지역 소비 활동에 나섰다.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및 의원 등 20여 명은 지난 10일 완주 경천면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완주와 전주가 함께 성장하는 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활동은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민과 상권의 공감대를 넓히고 상생 기반을 다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남관우 의장은 “완주와 전주는 생활권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통합은 우리 모두에게 경쟁력 있는 광역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라며 “전주시의회는 양 지역의 상호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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