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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외동포청,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심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12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기본계획은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동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토대로, 세계평화 및 공동성장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함께, ‘동포사회 다양한 목소리의 대변자이자 대한민국-동포-국제사회 간 상생의 촉진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한편, 5대 정책목표로서 ①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②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③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④수요
- 이준석 기자
- 2025-12-23 17:30
사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이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4년 5.4만 개소에서 ‘27년 14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전 사업장 대비 7%)의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체･인구의 1/4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동부 지역의 조선･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
- 이준석 기자
- 2025-12-23 17:30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 및 조사관 확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1. 개인정보사고 예방 전담 예방조정심의관(1관)·사전실태점검과(1과) 신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 사전실태점검과(7명)를 신설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신기술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이 급증하면서 사후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 피해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 국민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필요성을 반영해 예방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 이준석 기자
- 2025-12-23 17:30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시대 활짝 연다! 농정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되며,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
- 이준석 기자
- 2025-12-23 15:30
사회 행정안전부, 인파 몰리는 곳에서는 안전수칙 꼭 실천해 주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12.19. 17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중 14개 지역(순간최대 2만명 이상 밀집 예상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안내한다. 윤호중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히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
- 이준석 기자
- 2025-12-23 15:30
사회 법제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533개 그림으로 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ㆍ경제,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 219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고, 이번에 314개를 추가하여 올해 총 533개
- 이준석 기자
- 2025-12-23 12:30
사회 관세청장, 여행자 휴대품 검사업무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단속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선별 및 개장검사,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5일 발표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에서 마약이 생산되지 않아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 시장의 특징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으로 196%, 중량 기준으로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화물 100% 엑스레이(X-RAY) 검사, 마약 우범여행자 위험관리 고도화, 마약 은닉 우범 물품 개장 및 적극적 파괴검사, 마약 탐지견 탐지 대상 확대, 마약 밀
- 이준석 기자
- 2025-12-22 17:50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불법유통 탐지부터 정책제언까지, '25년 대학생 개인정보 보호 활동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5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해단식을 갖고, 디지털 세상의 안전을 위해 앞장섰던 대학생들이 5개월간(’25.7.~12.)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대학생 50명이 참여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개인정보위 위원장상과 인터넷진흥원 원장상 등이 수여 됐다. 모니터링단은 활동기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점검하여 총 7,774건을 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학생들 특유의 참신한 시각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도 제시했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인 ‘털린 내 정보 찾기(kidc.eprivacy.go.kr)’에 대해 정보조회 범위 확대, 고령층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개선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에듀테크와 중고거래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사례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요인을 발굴하고 해
- 이준석 기자
- 2025-12-22 17:50
사회 고용노동부,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점검주간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사업주와
- 이준석 기자
- 2025-12-22 17:50
사회 정치와 종교를 관통하는 “낭중지추囊中之錐 경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정치와 종교는 오랫동안 서로 다른 영역인 듯 말해져 왔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서 두 영역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말은 넘치고, 책임은 사라졌으며, 권위는 남았으나 신뢰는 무너졌다. 정치는 국민을 말하지만 국민 앞에 서지 않고, 종교는 신과 양심을 말하지만 스스로의 행위 앞에서 침묵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공공 윤리의 민낯이다. 옛말에 낭중지추囊中之錐라 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끝내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 말은 지금의 정치와 종교를 향한 가장 정확한 경고다. 정치는 여론과 언어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고 믿고, 종교는 신성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의 영역 밖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시간은 그 어떤 포장도, 그 어떤 신성의 외피도 용서하지 않는다. 정치의 문제는 정책의 실패보다 정직의 실종에 있다. 틀렸다는 말은 사라지고, 설명과 해명만 남았다. 책임은 분산되고, 결정자는 흐릿해졌다. 국민은 선택의 주체였지만 결과 앞에서는 늘 방관자로 밀려난다. 종교 역시 자유롭지 않다. 자비와 사랑을 말하면서 권력 앞에서는 침묵하고, 윤리를 설파하면서 내부의 부패와 위선에는
- 이준석 기자
- 2025-12-21 07:15
사회 (Aifeex 다단계 폰지 사기 의혹) 국회 정책포럼 무대에 선 ‘성공리마을 핵심 인물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지난 5월 29일 ‘제30회 블록체인 정책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행사는 정책 토론을 표방한 국회 공식 행사였다. 그러나 본지가 확보한 공식 포스터, 행사 영상 캡처, 발표 슬라이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 행사는 성공리마을 핵심 인물들과 AIFEEX 투자상품을 전면에 내세운 홍보 구조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공리마을... 김재덕 취임식·AIFEEX 투자상품 발표까지, 국회 권위는 어떻게 이용했나 포스터에 명시된 ‘후원사 성공리마을’행사 공식 포스터에는 후원사로 ‘성공리마을’이 명시돼 있다.성공리마을은 그간 본지의 연속 보도를 통해 AIFEEX 다단계·폰지 사기 의혹의 국내 핵심 거점으로 지목돼 왔다. 단순한 커뮤니티나 교육 단체가 아니라, 투자자 모집·조직 확산의 허브 역할을 했다는 피해자 증언과 자료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 정책포럼이라는 공적 행사에, 그러한 논란의 중심 단체(성공리마을)가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행사의 성격을 규정한다. 국회 행사, 그러나 ‘민간 홍보 연합 구조’ 이번 행사의 구조를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장소: 국회의
- 이길주 기자
- 2025-12-21 00:18
사회 벽사초불정사 "불자 전용 고품격 프리미엄 봉안당 분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삼보에 귀의하옵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께 평안의 인사를 올립니다. 천년향화지지千年香華之地의 벽사초불정사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삶과 죽음, 이승과 내생의 인연을 한 마음으로 이어가는 도량입니다. 이곳 「천년의 뜰 봉안당」 정심원靜心苑은 영가의 안식과 남은 이들의 마음이 함께 고요해지는 불자 전용 고품격 봉안 공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봉안은 단순한 안치가 아니라 고인의 삶을 공덕으로 봉헌하고, 그 인연을 기도와 수행으로 이어가는 불교적 서원의 실천입니다. 벽사초불정사는악연을 물리치고 복된 인연을 맞이하는 벽사초복 僻邪招福의 뜻 아래, 영가에게는 평안을, 가족에게는 위로와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천년의 향화가 이어질 이 도량에서 고인의 인연이 부처님 전에 길이 머물고, 남은 이들의 마음 또한 정심靜心의 뜰에서 맑아지기를 발원합니다. 천년향화지지千年香華之地, 벽사초불정사 僻邪招佛精舍, 「천년의 뜰」 봉안당 3층 정심원靜心苑 ■ 봉안 구성 안내 납골 봉안 50년 안치+영구위패 무료 제작(고품격 밤나무 위패) 영구위패 추가 제작 30만원, 기제사·정기 천도재 통합 봉행 봉안당은 마음의 집입니다
- 이성준 기자
- 2025-12-20 15:55
사회 재외동포청,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있게 답하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2026년은 국민주권정부가 차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동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든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하고, 재외동포가 합당한 보호와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동포 정책 전면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위상이 높아진 동포사회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중심의 동포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동포 DB ｣구축 ▴동포 핵심민원 해소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정책 추진체계 일원화 등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포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동포 DB｣ 구축 보다 실효성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위해 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 이준석 기자
- 2025-12-19 15:30
사회 개인정보위, '제3기 개인정보위 대학생기자단' 해단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GPA 서울총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 개인정보 미래포럼,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등 개인정보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핵심 현장마다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의 콘텐츠를 제작한 제3기 개인정보위 대학생기자단의 활동이 12월 19일으로 종료됐다. 개인정보위는 12월 19일, 제3기 대학생기자단 해단식을 열고, 총 16명의 대학생 기자들에게 활동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10개월간의 기자단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기 대학생기자단은 총 36건의 위원회 주요 정책 현장에서 국민기자로 활약하며, 총 126건(2024년 102건)의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해지는 위원회 정책 현장을 풍부한 시각적 콘텐츠를 통해 국민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2인 1팀 단위의 팀프로젝트 활동, GPA 총회기간 동안 생생한 현장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개인정보위의 정책 방향과 역할 등을 정확하게 알리고, 청년
- 이준석 기자
- 2025-12-19 14:10
사회 국가보훈부, 2026년 업무계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12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 4대 전략은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며, 8대 중점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최소 2대(代) 유족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뒤늦은 포상으로 보상이 1대에 그친 유족에 대해 그 자녀 대(代)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배우자 1만 7천여명에게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속한
- 이준석 기자
- 2025-12-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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