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기상청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세계기상기구(WMO) 주관 '지구관측시스템 설계 및 발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10여 개국과 세계기상기구(WMO)에서 기상·기후 관측, 수치예보, 기상·기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기상기구(WMO) 전지구 통합관측 관련 규정 중 전지구 통합관측망 내 온실가스 분야 추가, 위성자료의 핵심 변수 확대, 기본관측망에 대한 세부 사항 명확화 등을 포함한 개정 추진, 전지구 기본관측망(GBON)을 기존의 대기 분야에서 해양 및 수문, 기후 등의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이행계획 논의,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EW4All)를 위한 지역별 관측망(RBON) 구축 및 자료의 교환·관리 등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회의 결과는 내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세계기상기구(WMO) 기술위원회 총회에 상정된다.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국으로서 국제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에서 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노르웨이(오슬로) 국방부에서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Tore Onshuus SANDVIK )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노르웨이가 6.25 전쟁 당시 대규모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르웨이의 기여와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장관은 안규백 장관의 노르웨이 방문을 환영하며, 국제안보환경의 불안정성 증대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산드빅 장관은 북극안보의 지정학적·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노르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태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양 장관은 인공지능, 우주기술, 센서·자율·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 핵심 분야와 해양안보 분야에서 유럽과 인태지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양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하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the 3r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11월 28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체결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한국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 장관급 협의체로,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최근 디지털 패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양국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로 격상되어 배경훈 부총리, 헤나 비르쿠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European Executive Vice-President)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3차 협의회에서 양측은 경제 성장과 국가 주권 확보를 위해,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를 중심으로 디지털 분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양자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디지털 주권 확보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양국의 반부패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팟타라삭 와나생 위원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향후 협력 방향과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아세안(ASEAN)의 주요 회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국제기구가 위치하여 다양한 협력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 태국 반부패위원회는 2010년에 권익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16년까지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받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16년 기한 만료로 중단됐던 양 기관 간의 기존 MOU를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최근 APEC을 계기로 반부패 국제 협력에 대한 양국의 공동의지를 재확인하고, 양 기관 간 반부패 교류와 제도적 협력을 심화·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1월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Maersk)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 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ze)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Jeffrey Siow)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리셉션 등 IMO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현지시각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북유럽 지역 전통적 우방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한국 국방부장관으로서 최초로 스웨덴을 방문하여 현지시각 11월 27일 폴 욘손 ( Pål JONSON ) 스웨덴 국방장관과 한·스웨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현지시각 11월 28일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Tore Onshuus SANDVIK )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스웨덴 및 노르웨이와의 포괄적 국방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며 적극적인 국방·방산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안규백 장관의 이번 방문은 스웨덴, 노르웨이 양국과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K-방산의 북유럽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방산 협력 외에 한반도 및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제처는 11월 1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Pilot System)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차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 이후, KOICA의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후속 사업이다. 2027년 9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네팔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와 (재)한국법령정보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며,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모델로 진행하는 만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지난 10월 31일 KOICA 본부에서 진행한 ‘2025 공공협력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에는 네팔을 방문하여 법무부, 재무부, 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 서초구)에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 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전 세계 경쟁당국 간 경쟁법 집행 이론과 집행 사례, 최신 동향 등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연차총회 및 다수의 ICN 작업반 워크숍 등 ICN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ICN 연차총회와 2005년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서울에서 직접 개최한 바 있다. 20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독일 연방카르텔청, 영국 경쟁시장청 등 50여 개국에서 온 경쟁당국의 주요 인사 및 경쟁법 분야 전문가 등 230여 명이 참석하며, 3일간 카르텔 법 집행과 제도개선 방향에 관하여 전체회의 주제 4개 및 분과회의 주제 15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3일 부산에서 무릴루 갈디누(Murilo Galdino) 연방 하원 항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브라질 대표단 17인과 오찬 면담을 가졌다. 전 장관은 무릴루 갈디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세계 7위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의 경쟁력과 세계적 흐름에 맞춘 친환경·자동화 전환 노력을 소개하면서 브라질과 해운·항만 분야에서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무릴루 갈디누 위원장 외에도 아르뚜 올리베이라 마이아(Arthur Oliveira Maia) 하원의원, 다니엘라 크리스티나 하이네르(Daniela Christina Reinehr) 하원의원, 안데르손 포미니(Anderson Pomini) 산토스 항만청장 등 브라질 항만물류 분야 주요 인사와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Marcia Donner Abreu) 주한 브라질 대사도 함께 자리했다. 오찬 면담 후, 브라질 대표단은 부산항 북항과 신항 7부두(DGT) 현장을 방문하여 부산항의 물류 인프라와 첨단 운영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제4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준법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그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도 전년 대비 1.5배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어업규범 이행점검 결과 주요 조업국 중 유일하게 지적사항 없는 100% 규범 이행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CCAMLR 운반선 목록 수립,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목표로 '어획된 수산물의 전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CCAML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제안서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수역의 이빨고기 어획 한도도 그간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성실한 이행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146톤 증가됐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 중인 가운데, 김혜경 여사는 30일 오전 캐나다 총리 부인 다이애나 카니 여사와 환담을 가졌다. 김혜경 여사는 유엔총회 및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그리고 어제(29일) 한복패션쇼에서 뵌 데 이어 오늘 경주박물관에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친구를 만난 것 같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다이애나 카니 여사는 "한국을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 APEC 계기로 방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복을 입은 김 여사에게 "전통의상이 잘 어울리고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대한민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알리고자 APEC 기간 동안 한복을 입고 있다", "오늘은 특별히 캐나다 국기를 상징하는 색으로 골랐다"고 답했다. 다이애나 카니 여사는 "딸이 한국에 관심이 많다. 특히 K-화장품을 갖고 싶어 해서, '올리브영'이라는 상점에서 사 올 리스트를 받았다"며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인들을 위한 기념선물로 K-화장품을 추천하려 했는데 벌써 구입하셨군요"라며,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다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31일 출국한다. 개설 15주년을 맞아 ‘ADMM-Plus 15년의 성찰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을 비롯한 한·미·중·일 등 19개국 국방장관급이 참석하여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안규백 장관은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의 실질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참석국들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회의 계기 일본,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무부는 10월 28일~29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아시아개발은행(ADB),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10월 29일 개최하는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에서는 “중재의 우수성 구현”을 주제로 중재 절차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재가 효율성, 자율성, 공정성 등 다양한 가치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금년 컨퍼런스에는 도나 황 국제상업회의소(ICC) 북아시아 지역 소장, 조엔 라우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사무총장 등 전 세계 400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중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 등 중재 절차를 둘러싼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중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분쟁 해결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필요한 원칙과 가치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28일 개최한 '법무부-유엔국제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10월 27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여, 참석국들과 EAS 협력 방향 및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어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태국과 캄보디아가 평화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참석자들과 한반도,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방안 등 주요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EAS 참여국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역 내 확산중인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활동이 우리를 비롯한 역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중이라 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아세아나폴(ASEANAPOL)과 공조를 강화하고, EAS 참여국 및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참석자들도 온라인 스캠 및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 범죄로 인한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