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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의회, 대법원서 조례안 효력 분쟁 최종 승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했고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3일 대법원 소장 접수 후 2년여 만인 올해 6월 26일 대법원(특별3부) 변론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늘(8월 14일) 원고(세종시장)의 청구 기각 선고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2:50
정치 목포시의회, 의대 없는 지역 의과대학 설립 추진 국정과제 채택 ‘환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14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은 의료 인력 및 기반 시설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됐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후 정부가 의과대학 논의를 원점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채택으로 인해 전남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다. 조성오 의장은 “새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이번 결정에 담겨 있는 만큼, 반드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 설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2:50
정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통일의 스크린 시네마 여행’행사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8월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중구협의회가 주관한 ‘통일의 스크린 시네마 여행’ 행사에 참석해 영화 ‘남으로 가는 길(감독 김상래)’을 관람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 분단 역사와 통일 문제 탐구,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간 문화적 공감과 소통, 통일과 평화의 담론 확산 및 통일을 향한 지속적인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위해 개최했다. 이종호 의장은 “중구의회도 평화와 상생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모여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협력해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1:50
정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가 58.5%로 ‘청라구’(41.6%)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1:50
정치 고흥군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민생 추경안 등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8월 13일, 제339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하고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시니어닥터'제도 도입 법률 제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핵심으로 편성됐다. 군 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박규대 의원, 부위원장에 전명숙 의원이 선임됐고, 김준곤 의원, 조영길 의원, 김미경 의원, 한승욱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우리 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97%를 넘어서는 등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1:50
정치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장,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염원' 릴레이 캠페인 참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낙영 괴산군의회 의장이 13일,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염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충북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장이 8일,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을 대통령장(2등급)에서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격상하자는 취지의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염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충북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인 이상설 선생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파견됐던 헤이그 특사단의 대표인 정사로서, 이후에도 북만주에서 독립운동 기지 개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 수립 등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업적에 걸맞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의 다음 주자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낙영 의장은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를 정당하게 예우하고, 그 역사와 희생이 후대에 올바르게 전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0: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예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 및 협의해 왔던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게 됐다.
- 이존영 기자
- 2025-08-13 22: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실무공무원과 함께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효율 예산, 관행적 지출,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정부 예산의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어진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정해진 예산은 다 공개할 것을 지시했고, 더불어 민간이 새로운 시각, 제3자의 시선에서 정부 예산안을 냉정하게 보고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검토해야
- 이존영 기자
- 2025-08-13 22: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첫 통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8월 13일 저녁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살만 국왕 및 모하메드 왕세자 겸 총리가 취임을 축하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분야 외에도 제조업, 방산,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 간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사우디의 탈석유·경제다변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협력국으로서 양국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향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이존영 기자
- 2025-08-13 22: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오늘 국정기획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 이존영 기자
- 2025-08-13 22:50
정치 대전동구의회, 광복 80주년 축하와 추모의 뜻 전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오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리고, 광복의 기쁨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오관영 의장은 13일 대전동구청사 로비에서 열린 ‘천개의 마음 태극기’ 행사에 참석해, “구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태극기가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밝히며 감탄을 표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광복은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얻어진 값진 결실인 만큼, 우리 지역에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동구의회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관련 기념 사업과 지역 사회의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3 17:50
정치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건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도군의회는 8월 1일 개최된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까지 일괄적으로 제한속도 30km/h를 적용하는 현행 규제가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단위 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유연한 속도제한 기준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과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특색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 심야 시간(21시~07시)에는 제한속도를 40~50km/h로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 도로에 대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라는 조건을 두고, 보행 안전시설과 횡단 안전시설 등 특정 요건을 갖추도록 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nbs
- 김학영 기자
- 2025-08-13 17:50
정치 경기도의회,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 개최 김진경 의장 “AI혁신으로 자치분권 디지털 의정 구현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1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인공지능)로 혁신하는 의회를 주제로 ‘2025년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자치분권 3.0과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의정 전반에 AI를 접목한 새로운 지방의회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할 디지털 혁신 청사진을 대외에 공식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을 비롯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이한국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정보화위원회 김호겸 위원장(국민의힘, 수원5) 및 문승호 부위원장(더민주, 성남1),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파주2), 고영인 경제부지사,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ICT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의정 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의 AI 의정플랫폼은 기반 구축, 지원체계 구축, 확산 등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1단계는 내년까지 AI 의정플랫폼 기반 구축으로, 의원 중심의
- 김학영 기자
- 2025-08-13 17:50
정치 인천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13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23년 8월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출신 신규위원 4명과 연임된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로써, 향후 2년간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정창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해권 의장은 “윤리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한다”라는 말처럼 “의회의 품격도 깨끗한 윤리의식에서 시작된다”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적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3 14:10
정치 경기도의회·경기도 멈춰 있던 ‘협치 시계’ 다시 돈다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협력 채널 재가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여야정협치위원회’ 재가동을 통해 주요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 채널 복원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고영인 경제부지사 등은 이날 도담소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공동 협약식’을 갖고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지난 2023년 제2기 위원회가 꾸려진 후 지난해 초까지 여야정 협치과제 마련 등의 실무 논의가 일부 진행됐지만,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협약과 구성으로 재가동되면서 도의회·도 간 협력 관계에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양당 대표의원, 경제부지사 등 총 14명(의회 9명, 도 5명)으로 구성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앞으로 도정 주요 쟁점,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주요 조례안·예산안 등에 대한 두 기관의 사전협의 및 조율에 구심점이 된다. 도의회 양당 대표의원과 경제부지사 3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분기별 1회
- 김학영 기자
- 2025-08-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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