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제1기 순천시 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 및 수료식”을 개최하고, 제1기 청소년의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7월 공개모집을 거쳐 총 21명의 청소년의원으로 구성된 제1기 청소년의회는 9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문화경제위원회(10명)와 도시건설위원회(11명), 2개의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활동, 국회 방문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진행해 왔다. 어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출된 정책제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과 표결을 직접 진행하는 등 실제 시의회의 의사운영 절차를 그대로 체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원들은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모두가 함께 배우는 학교(신흥중1 이슬) ▲습지를 파괴하는 도시를 생태수도로 부를 수 있는가(금당고1 정우균) ▲가로등 개선을 통한 안전한 여성안심귀가길 조성(효천고2 안준성, 순천고1 김민수)에 대한 3건의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등 편의시설 확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농업기술센터(유성구 교촌동)에서 개최된 제24회 농촌지도자 진잠지역연합회 화합전진대회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농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업인 시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와 노래자랑, 경품 증정 등의 순으로 화합행사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진잠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 없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전통 농업의 가치와 농업의 기반을 묵묵히 지켜온 농촌지도자분들이 바로 진잠 농업의 힘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 4륜 전동운반차 등 맞춤형 편의장비 신규 편성 등 현장 중심의 농정 지원을 위해 힘써왔고, 앞으로도 전통의 가치 위에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더해 경쟁력 있는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 보고 및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건의안', '호남권 지역민들의 항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무안공항 조속 재개항 및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촉구 건의안'등을 심의하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에 괴실수목 및 그 부산물의 포함,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국가 과제 규정 및 유치 전 과정의 조정·지원, ▲특수학급 설치기준 철저 이행 및 지원 체계 강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마무리 및 재개항과 광주공항 국제선 한시 운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청군의회는 2025년 11월14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호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이영국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 진행됐다. 의원들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내년도 군정 추진 방향과 핵심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수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군정 추진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였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가 군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을 겸한 오늘 간담회에는 민가협 상임의장인 조순덕 씨, 40여 년간 민가협 활동에 헌신한 김정숙 씨, 교도관 재직 시절 양심수를 비공개로 지원하다 퇴직 후 민가협에 가입한 이용현 씨 등을 포함해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민가협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다”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한 건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헌신적이고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민가협 어머님들께 90도 가까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극진히 예우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이 더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정말 오랜 세월과 각고의 노력,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참석자 대표인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게 28년 전이라고 회고하면서 “대통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는 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행정적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23년 6개월간 32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말 기준 62건이다. 이 가운데 검경 수사 결과로 기소된 사례는 없었고, 아동보호 사건처리로 이행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안마다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데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각 사건별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근 3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현장의 우회도로의 안전관리와 교통처리 등을 주문했다. 남창진 의원은 송파구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우회도로를 약 2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일반 가시설과 같은 안전기준이 아닌 영구시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면 배수 관리와 사면 성토 다짐, 차량 추락 방지시설 등 세부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존 중대로2길 4차로 폐쇄로 교통량이 2차로의 우회도로로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우회 계획과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송파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3일,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한 의정부시재향군인회(회장 정명철) 임원진을 의회로 초청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재향군인회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호국의식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창립 64년 만에 처음으로 수여된 영예로운 성과다. 이번 수상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회원 복지 향상, 지역사회 공헌 등 꾸준한 활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특히 ‘Go! Go! Go!’ 환경정화 캠페인, 6·25 참전유공자 급식 지원, 향군 회원 자녀 장학금 지원, 지역 사회단체와의 협력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공동체 강화에 힘써왔다. 방문 자리에서는 대통령 단체표창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제대한 군인들의 재향군인회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연균 의장은 “의정부시재향군인회가 지역 안보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헌신해온 결과가 이번 수상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은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진천 서전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장은 이른 아침 시험장에 도착해 수험표를 확인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입실하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또한 추운 날씨 속에서 응원에 나선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이양섭 의장은 “수능은 수험생 개인의 성취를 넘어 지역과 사회가 함께 지켜봐야 할 과정”이라며 “충북도의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3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정약용 보육과정 박람회 및 가족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형 특화 보육정책인‘정약용 보육과정’의 운영사례 공유를 통해 보육현장 실천역량강화 및 정약용어린이집의 확산을 도모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한마당 행사와 연계 개최하여 아이-부모-교사가 함께 배우고 즐기는 영유아 축제의 장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정약용 보육과정 박람회에는 어린이집별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및 창작물·작품 등이 전시된 부스가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마당에서 열린 가족한마당 행사는 정약용과 만나는 전통놀이, 현대 놀이, 인성버스 체험, 버블공연 등 영유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행사에 참석한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윤옥 의원, 손정자 의원은 가족한마당 및 박람회 현장을 돌며 보육 현장 일선에서 종사하는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우수 보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우수 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작구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23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제34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재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 등 미래 동작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안건들을 다룬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6년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책임 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1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2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11월 13일 14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의정 현안브리핑을 실시하여 제35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주요현안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오늘 브리핑에서 신동화 의장은 ▲제354회 제2차 정례회 개요, 본회의에 상정할 의원발의 조례안 ▲제353회 임시회에서 채택한‘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행정사무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등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제354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주요시설 현장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의원발의 안건 및 집행기관 주요 안건 처리, 시정질문 및 답변 등 구리시의 주요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이라 밝혔다. 제35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은철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의장, 권봉수 의원) ○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