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1개월 동안 1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는 심층 논의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예방 대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만들고, 만에 하나 발생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테러 예방은 국가 공동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 여러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규정 또한 현실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산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TF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26일 14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K4축구단 창단 시민추진단(위원장 이재선)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과 이재선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단 위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미프로 축구 리그인 K4리그에 참가하는 구리시 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경과에 대해 청취하고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축구단 창단 시 서포터즈 활용 등 재정적 자립 역량 확보 방안, K4리그 참가 구단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와의 사례 비교,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구리시 리틀축구단에서의 선수 유출 방지 효과, 구리시민운동장 축구장 등 연고 구장 확보 등 창단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의제들이 논의됐다. 이재선 위원장은 “구리시 K4축구단 창단은 일개 종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구리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며, “많은 노력과 고심을 통해 구단의 자립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5일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스탠포드호텔(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장협의회 임시회 결과보고’ 등 3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촉구 건의안 등이다.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26일 차기 지방선거(도의원·군의원)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며 완주·전주 통합 저지를 위한 ‘정치적 옥쇄’를 선택했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제물로 삼아 외압으로부터 완주군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다. 유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며 “공천이라는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완주를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찬성 의결 요구에 대해 “설득을 넘어선 압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천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들이 공천의 향방을 암시하는 순간,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압박이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장은 “완주군의회의 의결은 어떠한 공천권과도 맞바꿀 수 없는 문제”라며 “완주의 존속은 정치인의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불출마 배경에 대해 그는 “의장인 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면 완주 수성의 마지막 방어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관내 중·고등학교장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AI 기술 발달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통해 동두천시만의 차별화된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교육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학교장들은 ▲동아리 지원 ▲시설 개선 ▲학교 주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심화 과정 개설 등을 건의했다. 김승호 의장은 “교육은 동두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교육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청 및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동두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정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및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97차 월례회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역사적 사실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독립유공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군산시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 3건의 보고에 이어 ▲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주체 불확실성과 확정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독립적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12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를 대표해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중심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교육 인프라”라며, “국가가 책임을 갖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26일 세류2동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윷놀이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새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며 새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윷놀이대회는 단순한 민속놀이를 넘어 마을 공동체를 잇는 소중한 자리”라며 “윷을 던지면서 풍년을 기원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올해 주민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해 마을의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열린 정부 철학을 반영하여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 국가 ODA 종합전략으로, 대내외 환경 및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실있는 ODA로 재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 특징 ' ◈ (정책일관성)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 위한 통합적 체계 강화 ◈ (분절화 해소) 원조 분절화 해소 위한 구체적 목표, 방안 제시 ◈ (혁신성) 시대변화 적기 대응 위한 혁신적 방식 도입 ◈ (상생협력) 상호 신뢰기반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2월 25일 경상남도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는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참석자들은 통영 한산도 제승당을 방문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개회식, 간담회 및 본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개회식에는 유계현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박주용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윤인국 통영시 부시장 등이 참석해 정기회 개최를 축하했다. 정규헌 위원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깃든 통영에서 전국 운영위원장님들을 모시게 되어 뜻깊다”며 “산업과 농어촌, 해양과 내륙이 어우러진 경남에서 열린 이번 정기회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촉구 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목표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점검하겠다"며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1시간 45분 동안 민주당 상임고문 열 분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는 권노갑 고문과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득 고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란 혼란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잘해 주고 있다”면서 고문들의 고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노갑 고문은 “부동산과 주식 등 경제 전반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년고용, 저출생, 기후위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고대한다고 말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당장 효율이 있든 없든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향민, 고려인에게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니까 민생도 확 바뀌고 있다”면서 개헌, 선거제도 개편 같은 미래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국무회의 등 모든 회의를 공론화시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5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도의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도내 지역인 군산에서 열렸으며, 수석부회장인 문 의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협의회에서는 현안 보고 3건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됐고, 다음날 새만금 33센터 방문 및 선유도 일대 홍보 탐방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문 의장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재보다 앞당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각각 회계연도 15일·10일 전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