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각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강임준 군산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연대를 위한 뜻을 모았다. 회의 첫날인 25일에는 △지방의회 예산 심의 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 기한 개선 건의안 △의정 지원 인력 운영 개선 건의안 등 총 12건을 논의했고, 26일에는 새만금 33센터와 선유도 등 새만금 일대를 탐방할 예정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디지털 전환과 AI 확산,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위기 앞에서 지방자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대한민국시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2월 25일 경남 통영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건의안,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 중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제출한'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 운영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중심의 정원·예산 편성 구조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제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발맞춰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작구의회는 25일 동작구 신청사 4층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2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매달 한 차례씩 자치구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20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협의회 조동탁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감사패 전달, 지방의정대상 시상 및 유공 공무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은 “충효의 고장 동작구에 서울시 구의회 의장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대상은 동작구의회 변종득(흑석동·사당1·2동), 김효숙(상도2·4동), 장순욱(신대방1·2동), 신민희(상도1동·사당5동), 이영주 의원(비례대표)이 수상하며 그간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후 진행된 안건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균형 성장의 핵심과제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행정 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 ②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③ 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상 전담기구가 부재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정치 일정과 협상 과정에 종속돼 처리되면서 선거구 확정 지연과 그에 따른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은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지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혼란과 선거 관리 비용 증가 등 행정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선거 직전 임시적 입법 조정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상설적 위원회에서 검토·관리하도록 제도 개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절차의 안정적 정립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후보자·정당의 선거 준비 차질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학범 의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4일 중구보훈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인천 중구지회 제26차 정기총회 및 호국안보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의장과 정동준 부의장이 참석해 6·25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종호 의장은 "6·25전쟁의 위기 속에서 한 몸 바치신 참전 용사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중구의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생활 속에서 제대로 예우받도록 보훈회관 운영, 보훈대상자 복지 및 의료 관련 조례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지난 24일 의장실에서 ‘중구 다운2지구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와 교육청 관계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다운2지구 기반 시설 조성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역사공원·울산 문화유산센터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보완 및 연속성 확보 ▲버스정류장 신설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유치원 부지 토사 유실 방지 및 환경 정비 ▲척과천·안골천·입화천 일대 보행환경 개선 ▲등교·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성룡 의장은 “다운2지구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오늘 논의된 문화·교통·보행환경 전반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과 단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주요 과제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사업에 충실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4일 15시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세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총리가 직접 충청북도 지역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총리는 충청북도가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반도체‧바이오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지역임을 강조하며,청주‧오송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클러스터와 바이오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교통 인프라를 연계해 충청북도가 중부권 경제의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K-국정설명회」는 출범 이래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대국민 소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와 방향을 국민께 투명하고 소상히 설명드려 국정 신뢰를 다져나갈 것이며, 전국 지자체‧대학‧정당 등에서 「K-국정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한다"며 "책임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개최에 앞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정활동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종환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숙자 운영위원장,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이효진, 이상욱, 윤종복, 이희원 의원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방명록에 “올해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서명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5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도의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도내 지역인 군산에서 열렸으며, 수석부회장인 문 의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협의회에서는 현안 보고 3건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됐고, 다음날 새만금 33센터 방문 및 선유도 일대 홍보 탐방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문 의장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재보다 앞당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각각 회계연도 15일·10일 전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이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4일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열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제20차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 금한승 기후에너지 환경부 제1차관,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 동부권 시·군 단체장과 의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운영본부 업무보고 △2025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 △운영규정 개정(안) △공동위원장 선출 △2026년도 운용예산 편성계획(안) △시·군 건의사항 및 주민대표단 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3년 만에 특수협 정책협의회가 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나, 한편으로 경기 동부권 7개 시·군 시민들이 하루하루 내일이 없는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지난 50년 동안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며 일방적으로 희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커녕 여전히 각종 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