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2월 5일 오후 4시, 와이티엔(YTN)홀(서울 마포구)에서 ‘꿈의 예술단 15주년 기념행사: 성장의 기록, 연대의 미래’를 개최한다. 최휘영 장관은 행사를 찾아 ‘꿈의 예술단’ 단원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꿈의 예술단’은 베네수엘라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를 한국형 문화예술교육 모델로 발전시킨 사업이다. 오케스트라(2010년~)를 시작으로 무용단(2022년~), 극단(2024년~), 시각예술 분야의 스튜디오(2025년~)까지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장, 현재 전국 110개 거점에서 아동·청소년 4천5백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인재 양성 효과도 거두어, ‘꿈의 오케스트라’를 졸업한 단원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에 입단하는 사례도 나왔다. 올해 8월에는 전국 꿈의 오케스트라와 무용단, 극단 17개소와 해외 청소년 합창단 3곳이 함께한 합동캠프 ‘2025 꿈의 페스티벌’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지난 15년간 전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12월 4일 김정관 장관과 이억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 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중인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가능한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AI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M.AX 얼라이언스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지원하고자하는 산업금융 지원정책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이 중 30조원 이상을 AI 전환을 포함한 AI관련 산업에 투자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는 ‘30년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9월 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4일 16:00 광주 서구 서빛마루예술회관 에서 지역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K-국정설명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에 즈음하여, 그간의 국정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전국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12월 2일 서울청사 청년인턴과 신임공직자를 대상으로 첫 강연을 연 데 이어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본격적 전국 순회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 서구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그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내란을 뿌리뽑고, 국민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핵심가치․비전 등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K-국정설명회』가 민주주의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개최된 만큼, 김 총리는 “광주 진상규명을 외치다 투옥된 이래, 광주는 저의 정신적 고향” 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을 막아주신 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Nicușor Daniel Dan)'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K9자주포 수출이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등 실질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포교당은 사찰의 외형을 흉내 내며 160만 원 상당의 영구 위패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밝혀진 실체는 단 하나, 160만 원 중 약 140만 원을 포교당이 독식하는 구조다. 돈의 흐름이 곧 진실이다. 1,600,000→사찰100,000~200,000원→포교당 1,400,000원 이는 종교가 아니라 영업·탈세 모델이다. 위패 판매가 약1,600,000 고령자 대상 집중 영업, 사찰 전달금100,000~200,000원 중에서 포교당 수익 약1,400,000원 독식 구조이다. 영수증 미발급 다수 탈세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포교당은 사찰을 판매권 허가처 처럼 이용하고, 실제 돈은 비종교 민간조직으로 이동한다. ➡신앙이 아니라 판매, ➡공양이 아니라 수익 확보, ➡수행이 아니라 영업행위이다. 봉안식은 의례가 아니라 판매 퍼포먼스이다. 현장 제보에서 확인된 일반적 포교패턴은 다음과 같다. 이단 홍보를 통해 포교당으로 오게 한 다음 말잘하는 강사를 통해 강의를 한다음 선물 제공→마음 방심, 건강·운세·가족 문제로 불안 자극 “오늘이 인연” “지금 해야 공덕” 압박등을 통해 봉안식은 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기자 | 배우 박현숙이 매니지먼트W(대표 김우섭)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매니지먼트W는 2025년 12월 1일 “배우 박현숙과 한 가족이 됐다.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과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배우 박현숙이 매니지먼트W와 함께 더욱 성장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박현숙은 그간 영화와 드라마, 연극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들며 깊은 인상을 남긴 베테랑 배우로 통한다. 섬세한 감정 연기와 캐릭터에 대한 몰입력이 뛰어나 대중과 평단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도 영화 ‘은빛살구’라는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활약했다. 박현숙은 “새로운 소속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매니지먼트W의 체계적인 지원과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더욱 다양한 작품에서 좋은 연기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매니지먼트W의 김우섭 대표는 “연기파 배우 박현숙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박현숙만의 진정성 있는 연기 세계가 앞으로 더욱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자폴스키(David Zapolsky) 아마존(Amazon) 본사의 글로벌 대외정책 및 법무 총괄 수석 부회장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10월 29일(수) APEC CEO 서밋에서 맷 가먼(Matt Garman), 아마존웹서비스(AWS) CEO가 한국 내 데이터센터 확충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고위급 면담이다. 양측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 촉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 역량 제고 등 최근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아마존 측은 해외 주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방식, 재해복구 체계 등 아마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윤호중 장관은 아마존의 국내 투자 계획에 사의(謝意)를 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접목해 ‘AI 민주정부’ 구현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린바이오 창업·성장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의 완공을 기념하고, 12월 1일에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 중심의 산업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됐다. 벤처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시설로서, 전국 5개 지역(익산·평창·포항·진주·예산)에 조성되고 있으며, 이 중 익산 벤처캠퍼스는 제1호 캠퍼스로 ▲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 투자·판로 연계 등을 통해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익산 벤처캠퍼스는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의 창업보육기관으로,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혁신 플랫폼”이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2월 4일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간 시간대 안전한 상황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카드사/은행· 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신속한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됐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인 약 5,007만 9천 명이 신청하여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 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인 약 4,452만 7천 명이 신청하여 총 4조 4,527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수단 별로는 1차 지급 시 신용·체크카드 3,464만 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4일 오후 2시 30분,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보공개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정리하고, 도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자문단은 각 분야 전문가와 실무 운영팀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김완병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조류),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정보공개), 박원배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하수), 양성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장(항공),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갈등),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발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환경영향) 등이 참여하며, 실무 운영팀은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을 포함해 4인이 참여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상봉 도의회 의장과 양병우 부의장이 참석해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위촉식 이후 제2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는 일정도 진행됐다. 이상봉 의장은 “정보공개 자문단 활동을 통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종합·검토하여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궈온 산업 역군 90여 명을 초청한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식민지에서 해방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그 근저에는 산업·경제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 역군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재해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현장 사고를 최소화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한 참석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품 수리비, 교육 훈련 장비 도입비 등 재정적 지원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박물관’ 신설, ‘국제기능올림픽 개최 유치’ 등 산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다수 제시됐다. 오찬 이후에는 산업 역군 대표 3인이 소감을 발표하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