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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동정 [심층 해설] 조현 장관 관훈클럽 토론회 한국의 ‘관리형 외교’ 의지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1월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는 한국 외교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복원’ 발언 이후 처음 열린 공개 토론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대응 기조를 비교적 명확히 드러냈다. 핵심은 단순 대응이 아닌 ‘관리형 외교(managed diplomacy)’, 충돌을 피하면서도 협상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가장 먼저 쏟아진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시사였다. 이경주 서울신문 산업부장이 “25% 관세 복원이 합의 파기인지, 재협상인지”를 묻자, 조 장관은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것을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의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정부는 이번 사안을 ‘새 협상’이 아니라 기존 합의의 관리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 ‘재협상’이 되는 순간 한국은 방어적 위치에 서게 된다.반면 ‘이행 점검’으로 규정하면, 한국은 미국과 동등
- 이길주 기자
- 2026-01-29 22:56
정치 이재명 대통령, 제21차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 강조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행부서나 국회에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국민체감정책이란 올 상반기 추진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논의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
- 이존영 기자
- 2026-01-29 19:1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원주시의회에 ‘특례시 운영 노하우’ 전수… 의정 교류 물꼬 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원주특례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손준기)는 1월 29일, 수원특례시의회를 방문해 특례시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기관방문은 특례시 운영에 따른 의회의 역할과 정책적 성과를 공유하고, 원주특례시 추진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했으며, 원주특례시의회에서는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특례시 지정 이후 의회 운영 변화와 주요 정책 추진 과정, 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례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특례시를 준비 중인 지방의회 간에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특례시 제도
- 김학영 기자
- 2026-01-29 19:10
정치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제65기 수원농협 정기총회 참석… 공로패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월 29일, 수원농협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5기 수원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수원농협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금융자산 5조 원 달성 ‘달성탑’ 전달 및 시상, 조합장 인사, 축하 및 사업현황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65기 수원농협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금융자산 5조 원 달성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염규종 조합장님과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변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는 농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수원 농업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이 조합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농업의 보람과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재식 의장과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nb
- 김학영 기자
- 2026-01-29 19:10
정치 서울특별시의회, “내 손으로 바꾸는 서울”… 시민제보가 이끈 서울시정의 변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 시민제보 총 551건의 처리결과를 시민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시민제보가 전년 대비 201.1% 증가(183건→551건)한 것은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시민들의 시정 참여 양상이 더욱 능동적이고 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의회는 이러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정책 사각지대 발굴의 동력으로 삼아, 제보 내용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정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접수된 의견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11월 4일~17일) 기간 동안소관 상임위원회로 전달되어 시의원 의정활동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이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의원 질의(서면 포함)가 총 164건 이뤄졌으며, 단순 질의를 넘어 ▲월릉IC 램프 설치 착공 보류 및 주민 의견 수렴 재추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행정 시정·권고 조치 ▲고립·은둔 중장년층 지원책 마련 촉구 등 행
- 김학영 기자
- 2026-01-29 19:10
사회 재외동포청, 국내 중국동포의 목소리, 하나로 모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중국동포단체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국내 중국동포 사회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출범한'중국동포단체협의회'(이세광 초대 의장)는 국내 중국동포 단체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중국동포의 권익 증진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 협의체로 구성됐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중국동포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사회 발전의 핵심 동반자”라며 “ 재외동포청은 중국동포 단체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국내 정착·자립·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동포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신설된 재외동포청 내 국내귀환동포 전담부서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귀환 동포 정책 방향 ▲청년 동포 교육·취업·정주 연계 지원 ▲지자체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이 정책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 이준석 기자
- 2026-01-29 19:1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미래교통 실증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실증 시승식에 참석해 자율주행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전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카이스트~반석역~세종터미널까지 보행자와 교차로가 혼재된 복잡한 도심 교통 환경 속에서의 실증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월말까지 무상서비스를 통해 기술 안정성과 편의성을 검증한 뒤 유상운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자율주행버스는 도시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이라며 “의회는 기술 개발과 실증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1-29 19:10
정치 여수시의회,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여수 개최 확정 환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UNFCCC Climate Week)’의 여수 개최가 공식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는 4월 5일간 개최되는 이번 기후주간은 전 세계 20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최근 인도네시아가 개최에 어려움을 표명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됐으며 국내에서는 여수가 최종 개최 도시로 확정됐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 기후 행사 유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후부, 전남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과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경험과 함께, 2008년부터 국내 최초로 기후주간을 운영해 온 선도적 기후행동 도시로서 시민 참여형 기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축적된 경험과 정책 기반이 국내 개최 도시 선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한 여수시는 글로벌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의 2025년도 평가에서 최고 단계
- 김학영 기자
- 2026-01-29 19:10
사회 법무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 이준석 기자
- 2026-01-29 18:10
경제 산업통상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 강갑수 기자
- 2026-01-29 18:10
정치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 광주형 UAM 산업생태계 및 AI융합 산업기반 정책토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29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형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생태계 구축 및 AI 융합 산업기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 최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북구를 AI와 UAM 혁신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수정 의장은 광주가 AI 모빌리티 시범도시와 AX 실증밸리 조성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광주의 주력 산업인 AI 기술을 UAM 관제, 자율비행 등에 접목하여 북구를 UAM 첨단 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이기진 건양대 교수(국방로봇웨어러블 센터장)와 차봉근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장이, 토론자로는 김종원 첨단민군산업협회 실장, 이장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동현 광주광역시 미래차산업과 과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
- 김학영 기자
- 2026-01-29 18:10
문화 예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위한 길 열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
- 이성준 기자
- 2026-01-29 16:50
정치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강릉시의회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릉시의회는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맞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퐁사이삭 인탈랏(PHONGSAYSACK INTHALATH) 노동사회복지부 차관, 김홍길 별빛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맞이하며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및 커피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익순 의장은 “이번 기회을 통해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릉 방문이 뜻깊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1-29 16:50
정치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7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지해춘 위원장)에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군산시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시 인가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카드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시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를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횟수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전용 시스템 구축과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한경봉 의원은 “무상교통은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전통시장, 병원, 복지시설 접근성이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
- 김학영 기자
- 2026-01-29 14:30
정치 태백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백시의회는 29일 위원회실에서 제29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시설사업소, 회계과, 민원과, 기획감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예산정책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재창 의장은 회계과에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각종 계약 추진 시 관외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부서에서 업체로 하도급을 지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지역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재욱 부의장은 강원고생대국지질공원활용과 관련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5지구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창보 의원은 용연동굴 운영과 관련하여 “단체 방문 시 가이드와 함께 관광객들이 동굴 체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연태 의원은 용연동굴 관광명소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미끄럼틀 구간이 짧아진 부분에 대해 관광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실시 설계 전 최종 구간을 다
- 김학영 기자
- 2026-01-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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