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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심층 분석] 내부 문건 입수 - USD1SWAP 프로젝트, '7단계 인센티브'와 '45% 소각' 뒤에 숨겨진 다단계 폰지 사기 의혹 증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새롭게 공개된 내부문건 '채굴 수익 모델' 및 '7단계 인센티브 플랜' 분석 결과,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이 신규 투자자 유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라미드식 구조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규제 준수와 기관 협력을 내세우며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 USD1SWAP 프로젝트가 '제네시스 이글 구독 플랜'에 이어 '7단계 인센티브 플랜' 등 내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그 구조적 위험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추가 내부 문건 분석 결과, USD1SWAP은 고수익 약속, 다단계 추천에 기반한 핵심 수익 분배, 자금 인출을 극도로 막는 메커니즘, 그리고 권위 있는 기관 이름을 무단 도용 또는 과장하여 신뢰를 확보하려는 전략 등 다단계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고루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1. 폰지 사기의 핵심: 비현실적 '수익 쿼터' 및 강제 재투자USD1SWAP 모델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비현실적인 고수익 약속과 이를 인출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메커니즘있다. 300~400% 전략적 수익 할당: 노드 구독자들은 초기 예치금액 대비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전략적 수익 쿼터'를 할당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길주 기자
- 2025-12-09 23:50
국제 외교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양자회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서울) 참석차 공식 방한 중인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들과 12월 9일 오후 각각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호주, 뉴질랜드 참석자들과 각각 약식회담을 개최했다. 조 장관은 '피터 샤넬 아고바카 (Peter Shanel Agovaka)' 솔로몬제도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 오고 있다고 하고, 올 한 해 솔로몬제도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 온 것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조림사업, 원양어업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칼라니 카네코(Kalani Kaneko)' 마셜제도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주한마셜제도대사관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내년 양국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선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구스타브
- 이정하 기자
- 2025-12-09 20:5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9일 오후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데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고, 주요 지역별 리스크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으로,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유사시 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한편,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올해 해외 출국 국민 수가 처음으로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위난과 사건사고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외교부가 우리
- 이존영 기자
- 2025-12-09 20:5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등과 매매 전문 자격제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경기도 중고차 매매 전문 자격제도(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김지호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장, 정 전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중고차 시장 실태조사 및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를 전달받고, 중고차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무자격 브로커, 허위·과장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체계적 교육 부재 등 중고차 판매 시장에 여러 구조적 문제가 불거져온 가운데 중고차 판매업에도 라이선스를 도입, 시장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등록제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무자격자 난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처럼 중고차 분야에도 라이선스를 도입해야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9:3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 참석…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지속가능한 동행의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롤링힐스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에 참석해 올 한 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복지 기반 구축에 기여한 우수 기부자 및 기관을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석했고, 주요 내빈과 기부자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이어 금상 7개소·은상 7개소·동상 29개소 등 총 43개소의 유공 단체에 대한 포상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고액기부 기탁식,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기부자의 헌신적인 발걸음이 개인의 선행을 넘어, 화성의 행복을 키우는 길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은 전했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디지털 기부 확산을 위해 시청 본관 로비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환경을 조성했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9: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다"고 덧
- 이존영 기자
- 2025-12-09 17:50
국제 외교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장관은 12월 9일 오전 서울에서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 (Pacific Islands Forum, PIF) 의장국인 솔로몬제도측 대표 피터 샤넬 아고바카(Peter Shanel AGOVAKA) 외교장관과의 공동 주재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모든 PIF 회원국 및 사무국을 초청하는 첫 외교장관회의로, 17개 PIF 회원국 정상, 장·차관 및 대표,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태평양의 회복력,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한-태평양도서국 간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인적교류 등 실질협력(세션 1)과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협력(세션 2)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조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 정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태평양도서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정하 기자
- 2025-12-09 17:50
경제 고용노동부, "일터도 혁신 시대 온(ON)!" 2025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2월 9일 중소기업DMC타워(서울 마포 소재)에서 ｢2025년 일터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장에서의 실제 일터혁신 성과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대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일터혁신 성과 우수기업 17개소와 컨설턴트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컨설턴트 20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일터혁신 우수기업 현판 및 선정패 수여, 일터혁신 관련 사업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수상 컨설턴트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과 함께 부상이 주어진다. 시상에 이어서, 수상 기업을 대표해서 ㈜태조엔지니어링, ㈜마이크로원이, 수상 컨설턴트를 대표하여 박재영 책임컨설턴트가 일터혁신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개선 활동, 주요 성과 등을 발표했다. ‘태조엔지니어링’은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설계 기업으로, 장시간 근로 해소, 산업
- 강갑수 기자
- 2025-12-09 17:50
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새정부 첫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본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했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날 회의 이후부터 총괄위원회 산하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잠정안을 도출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 ①수요계획 소위, ②설비계획 소위, ③계통혁신 소위, ④시장혁신 소위, ⑤제주소위 특히,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와 달리 소위 내 별도로 실무진(워킹그룹)을 구성하지 않고 소위에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전원계획-계통-시장 등 각 소위간에도 지속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n
- 이준석 기자
- 2025-12-09 17:50
사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지역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9일 새만금 지역 내 상수도 수요 기관과 함께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4월 새만금지역 내 상수도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한 기본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23년 12월) 이후 각 수요 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기관별 원인자 부담 비용,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위한 사항을 명시했다.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은 옥구배수지부터 수변도시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9.4km의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 지역 내 개발 수요자에게 적기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지역 내의 상수도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2-09 17:50
정치 충북도의회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결핵 예방 사업 재원 마련과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씰(seal) 모금 사업에 동참을 호소했다. 도의회는 9일 의장실에서 이양섭 의장과 안광무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충북지부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는 매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도내에서는 7,500만 원(전국 3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지난해에 이어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활용해 제작됐다. 이양섭 의장은 “서로를 생각하는 작은 정성이 모여 결핵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결핵 퇴치를 위한 범국민적 모금 운동에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 참여로 조성되는 결핵퇴치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개발도상국 지원, 대국민 결핵 예방 홍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6:10
정치 경남도의회, NEAR 국제포럼서 지방의회간 국제협력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9일, 경주에서 열린 ‘2025 NEAR 국제포럼’에 최학범 의장, 이시영 의원이 참석해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를 통한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학범 의장·이시영 의원은 중국 산둥성 인민대표대회와 몽골 볼강아이막 의회와 면담을 갖고 양 의회간 교류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스페이웨이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양 기관이 2001년 우호친선교류합의를 맺은 이래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온 만큼 정례적 교류체계 구축 및 양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몽골 볼강아이막 의회 자랑지바 강벌드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과 몽골이 오랜기간 쌓아온 우호관계를 강조하며 향후 양국 지자체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최학범 의장은 항공우주, 방산, 조선·기계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대표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각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제안했다. 아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6:10
국제 쿠알라룸푸르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지천 등 '수변 활성화 비전' 재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쿠알라룸푸르·푸트라자야 등 말레이시아 도시를 차례로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경관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국내 기업이 건설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 ‘메르데카118’에서는 건축분야 지원을 통해 K-건축의 우수성을 더 널리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20시'현지시각' 오 시장은 쿠알라룸푸르 클랑강·곰박강 일대 수변을 복원하고 경관을 개선,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활성화에 성공한 ‘리버 오브 라이프(River of Life)’를 방문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홍수 문제 해결을 위해 복합터널 ‘스마트(SMART)’를 건설한 뒤로 상류 유량 관리와 도심 전반의 치수 안정성이 확보되자 수변 재생, 경관·관광 활성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리버 오브 라이프’ 사업에 들어갔다. ‘리버 오브 라이프’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총 10.7km 구간에서 수질·하천 환경 개선, 보행 동선 정비, 역사·경관 복원, 야간경관 특화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침체된 하천 일대를 체류형 관광·상권 중심지로 탈바꿈시킨 프
- 이정하 기자
- 2025-12-09 13:50
정치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순항 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11월 24일부터 진행 중인 제2차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8일 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심사됐으며, 의결 전 김종식 의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정책사업 항목이 다르더라도 통합운영하여 절감할 수 있다면 조례·규칙 등을 제정하여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군민편익 증진을 위해 힘썼다. 또한, 군민생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 발언함으로 행정이 법령의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과 제도적 개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 중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게 심사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남은 회기동안 의회는 끝까지 민생을 중심에 두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3:50
사회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아직 마련되지 못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지방정부의 정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 중 지방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고, 기초 지방
- 이준석 기자
- 2025-12-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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