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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구윤철 부총리,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칠레 등) 재무장관이 참석했으며, 구 부총리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10월 IMF/WB 연차총회 계기 개최된 G7 고위급 대화에 이어 두 번째로 G7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공급망 교란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탐사·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절감 기술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있어 국제협력의
- 이정하 기자
- 2025-12-09 11:30
경제 해양수산부, 2025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전남 여수시 추가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전남 여수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첫 공모를 통해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전남 여수시를 추가로 선정하여 올해 총 3곳을 사업대상지로 확정 지었다.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연안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융합하여 해양관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강갑수 기자
- 2025-12-09 11:30
정치 김태균 전남도의장, 전국 최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조례’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제도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김태균 도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과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공간 조성, 청소년 주도 콘텐츠 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축제 및 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청소년 의견 청취 절차도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보장돼, 기존의 일방적·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여형 청소년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은 문화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주도 축제와 공연 등이 정기 개최되면 지역 방문객 증가와 함께 숙박·관광·외식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도 기대된다. 김태균 의장은 “청소년이 자신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1:30
국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쿠알라룸푸르 복합터널 찾아 대심도 조성‧운영 경험 공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말레이시아를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복합터널 ‘SMART(스마트)’를 찾았다. SMART는 방수로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터널(Stormwater Management And Road Tunnel)이라는 뜻의 영어 약자다. 복합터널 ‘SMART’를 시찰한 오 시장은 지난 2020년 국내 최초 준공한 신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현재 서울에 조성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곳과 이수~과천 복합터널의 향후 운영·유지관리 방안도 살폈다. 서울시도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단시간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양천구(신월동)에 이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사당역과 이수역 일대에 ‘복합터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가 오면 수시로 넘쳤던 클랑강 범람을 막고 평상시에는 쿠알라룸푸르 시내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복합터널 ‘SMART’를 건설했다. 일정 강우량 이상 비가 내리면
- 이정하 기자
- 2025-12-09 10:30
정치 괴산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12월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반영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운영된 의원연구단체는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 두 개 분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는 최근 급변하는 재정환경 속에서 괴산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회는 세출 구조 분석, 중기재정계획 검토, 주요 사업의 투자 대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은 인구감소, 생활권 변화, 도시경관 노후화 등 도심이 직면한 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0:30
사회 〈기획연재 제6탄.〉 위패포교당, 지하방 단속 이제 국가는 움직여야 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2025년 12월, 전국 곳곳의 ‘포교당’과 지하 밀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건의 위패·보석유골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평생 모은 1천만 원을 들고 와 “어머니를 천도해 달라”고 울며 맡기던 노인의 돈은, 계약이 끝나는 순간 그 중 70~80% 이상이 세금 한 푼 없이 포교당 운영자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다. ① 긴급 집행 명령...즉시 시행해야 할 국가조치 따라서 국가는 지금 즉시 전국 포교당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현금·무영수증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탈세가 적발될 경우 검찰에 즉시 고발, 특히 10억 이상 탈세 조직은 국세청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보석·가루유골 봉안시설을 전수조사하여 허가 없이 유골을 보관·진열하는 시설은 장사법 제27조·제32조·제39조에 근거해 폐쇄 및 형사입건해야 하며, 영업형 위패 판매 포교당은 전면 단속하고, 사찰 등록이 없는 공간은 즉시 운영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아울러 불법 포교당 명단 실명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 감시체계까지 작동시켜야 한다. ② 장기 제도개혁...법률·세금·형사처벌 구조의 재설계 천도재·49재·염불
- 이준석 기자
- 2025-12-09 08:52
정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 김학영 기자
- 2025-12-08 21:10
정치 남양주시의회, ‘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송년의 밤’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8일 별내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활동한 사회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김동훈 의원, 김상수 의원 및 별내면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기관사회단체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새마을금고 동아리, 고고장고의 공연과 만찬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기관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는 별내면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해결하면서 지역을 지탱하고 움직여온 주역들”이라고 말하며, 이어“제9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한 해였으며, 내년에도 별내면의 주요 현안과 숙제를 해결하기
- 김학영 기자
- 2025-12-08 21:10
경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이전을 위한 이사업체는 지난 11월 CJ대한통운으로 선정되고 이사는 5톤트럭 약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세종 청사에서 8일 오후 첫 트럭이 출발하여 9일 오전 부산 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할 예정으로, 10일부터는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부산 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21일까지 이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많은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는 장거리 이사인 만큼 이전 기간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 및 보안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5-12-08 21: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 이존영 기자
- 2025-12-08 19:30
경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전 중구 글로컬상권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5일 대전 중구 은행동·대흥동 일대의 ‘대전 중구 글로컬 상권’을 방문해 올해 사업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대전 원도심에서 진행중인 글로컬 상권 조성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전 중구 글로컬 상권은 주관기관인 ㈜윙윙이 성심당의 ‘빵’이라는 지역 고유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 유휴공간에서 베이커리 경진대회와 브레드 팝업 등을 진행하는 등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베이커리 도시로의 정체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상권 현장 투어는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윙윙의 글로컬 상권 사업계획 및 추진 경과 발표를 시작으로, 인근 베이커리 가게인 ‘콜드버터베이크샵’과 ‘몽심’, 라이프스타일 셀렉숍인 ‘숍피크’, 땡큐해 튀소전을 진행중인 성심당 문화원, 지역서점축제 등의 로컬 콘텐츠를 기획·운영하는 ‘다다르다 서점’을 차례로 둘러보며 대전 중구 글로컬 상권의 집객-체류 공간을 체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사업 추
- 강갑수 기자
- 2025-12-08 19:30
경제 고용노동부, 경제5단체-정부, 일자리 기회 확대 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실천 선언은 지난 9.10. 발표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경제단체·기업·정부의 올해 청년 일자리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확대 방안을 논의·실천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제단체와 기업, 정부는 2026년 민관합동 채용박람회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확대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청년에게도 일자리 정보가 고르게 제공되도록 기업채용설명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일경험·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각 경제단체와의 특화 협업과제도 추진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주요 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등과 ｢가칭청년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채용 여건 등을 논의할 계획이
- 강갑수 기자
- 2025-12-08 19:30
경제 고용노동부, 안전한 일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손잡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노사정은 1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산업안전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간담회는 노사정이 노동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노사정 간 협력의 새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사정은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이 복잡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및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 강갑수 기자
- 2025-12-08 19:30
정치 이천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천시의회가 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송옥란, 임진모, 김재국, 박준하, 서학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옥란 의원은 ‘사람의 삶을 새기는 도시, 신뢰와 희망의 정비사업’을, 임진모 의원은 ‘NC백화점 매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및 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제안’을, 김재국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박준하 의원은 ‘무분별한 공공개발사업과 재정 부담’을, 마지막으로 서학원 의원은 ‘이천 미래세대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각각 정책적 제안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한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 등이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천시의회는 1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로 총 3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김학영 기자
- 2025-12-08 19:30
정치 조규식 대전 서구의회 의장, ‘2025 제22회 글로벌미디어콘텐츠대회’ 사회문화 부문 대상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조규식 의장이 지난 6일 대전평생학습관에서 한국평생학습지원협회와 코리아플러스가 주관하는 2025 제22회 글로벌미디어콘텐츠 대회에서 사회문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글로벌미디어콘텐츠대회’는 글로벌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ICT인재 양성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교육과학, 사회문화, 갈등협상 등 5개 부문에서 시상하는 행사다. 사회 전 영역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익적 미디어 활용 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엄정히 평가해 선정된다. 조 의장은 지역사회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지역 미디어리터러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 미디어 교육 격차 완화와 올바른 콘텐츠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미디어 생태계 강화에 앞장서 왔다. 조 의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주민의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건전한 미디어 환경
- 김학영 기자
- 2025-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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