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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난해 446명 최대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nb
- 이준석 기자
- 2025-08-19 13:30
정치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 · 이주 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이존영 기자
- 2025-08-19 13:30
정치 경산시의회, 2025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8월 19일, 2025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 관계자들에게 포도 50상자를 위문품으로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 했다. 이날 안문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항을 보고받은 후,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 대응훈련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안문길 의장은 “올해 을지연습에 참여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5 을지연습은 민·관·군이 합동으로 국가 안보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종합적인 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위기 대응 훈련으로, 올해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9 13:30
정치 김해시의회, 2025년 을지연습 상황실 격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18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2025년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 대응 태세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참가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비상 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안선환 의장은 “을지연습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훈련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익히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굳건히 다져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9 13:30
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을지연습 첫날 전시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을지연습 첫날인 18일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과 서울시의회 종합상황실을 연이어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비상 상황에 만전을 기해 시민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화생방 방호시설과 청정기계실을 둘러보고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부터 을지연습 개요와 상황 보고를 받았다. 최호정 의장은 “드론, 사이버 공격과 같이 시시때때로 진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이다. 올해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를 비롯한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170여 개 기관 14만여 명이 참가하며, 드론·사이버 공격 등 대응과 전시임무 수행 절차
- 김학영 기자
- 2025-08-19 11:30
정치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받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도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8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도민 제안을 받는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전남도의회는 ’23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전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상임위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제안방법은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을 검색한 후 누리집 상단 ‘도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게시판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태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라며, “제12대 후반기 전남도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 김학영 기자
- 2025-08-19 11:30
정치 대구 수성구의회, 2025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18일 오후 수성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2025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중인 공직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간식을 전달했다. 이날 격려 방문에는 조규화 의장, 최진태 부의장, 황치모 운영위원장,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이 참석했다. 조규화 의장은 “을지연습은 국가안보와 재난대비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훈련”이라며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모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며, 전시 또는 테러 등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해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 유지, 국민생활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는 전국단위 비상대비 훈련이다. 수성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9 11: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단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 및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 차분한 가운데 조
- 이존영 기자
- 2025-08-19 09:10
경제 국세청,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8월 18일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0.8%→0.7%) 인하하기로 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 50%↓)을 받도록 협의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민
- 강갑수 기자
- 2025-08-19 08:10
미술 장인정신의 집대성, 청목 김환경의 옻칠 민화 『행렬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글 / 담화총사 | 전통 옻칠기법과 민화의 조형미가 만나 한국적 미의식의 정수를 드러낸 대작 『행렬도行列圖』가 공개됐다. 이 작품은 채화칠기 무형문화재 제1호이자 대한민국명인연합회 인증 명인인 청목靑木 김환경 작가가 약 1년간 혼신을 다해 완성한 궁중 행렬 재현 옻칠화로, 예술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동시에 갖춘 전례 없는 걸작으로 평가된다. 민화와 옻칠이 만난 최초의 대형 ‘궁중 행렬도’ 『행렬도』는 조선시대 궁중 의례와 왕실 행차의 장엄한 장면을 바탕으로, 수십 명의 인물 군상과 말, 기수, 악공, 궁녀, 백관들이 등장하는 전통 민화 양식을 정교하게 재현한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회화 전체를 옻칠 기법으로 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민화 회화 사상 보기 드문 시도로, 전통 채화와 칠기 공예를 접목시킨 융복합 예술로 손꼽힌다. 옻칠은 표면의 광택과 깊이감을 더할 뿐 아니라, 천년을 유지하는 보존성과 방부성을 갖고 있어, 이 작품은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 후대에 남길 ‘정신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옻칠은 단순한 재료가 아닌 생명성과 지속성, 전통성과 신성성을 함께 품은 한국
- 이정하 기자
- 2025-08-19 05:58
정치 안동시의회, 실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동시의회는 18일 영가대교에서 분수대 주차장 구간(옥사로 218-12)까지 진행 중인 실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가 및 운영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관계 부서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사업의 안전 점검과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추가 시설 설치 필요성과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계획, 시민 접근성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안동시의회는 실개천 친수공간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 편의와 안전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도 의장은 “실개천 친수공간은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 속 휴식처가 돼야 한다.”라며, “안전과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8 20:10
정치 안산시의회,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을지연습 첫날인 18일 안산시청 내 을지연습장을 방문해 을지연습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태순 의장과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을지연습 주요 일정과 일일종합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받고, 준비한 소정의 물품을 전달하면서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근무자들에게 연습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화하는 현대전 양상에 맞는 대응 체계 수립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태순 의장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을지연습은 우리 지역의 안전과 시민 보호를 위한 중대한 훈련”이라며 "근무자들께서는 훈련 기간 동안 실전과 같은 대비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을지연습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시를 포함해 군·경·소방 등 총 320여의 인력
- 김학영 기자
- 2025-08-18 19:10
국제 국방부장관, 태미 덕워스 ( Tammy Duckworth ) 미국 상원의원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18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태미 덕워스 ( Tammy Duckworth ) 미국 상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에 있어 미 의회의 지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덕워스 의원이 2022년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준공기념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덕워스 의원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온 것을 평가하며, 조선·MRO ( 유지·보수·정비 ) 및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한
- 이정하 기자
- 2025-08-18 19:10
경제 산업부, 자동차 업계 대·중소 상생 협력으로 미 관세 파고 넘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18일 오후,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하여, 수출 현장에서 美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무보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美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됐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총 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총 6,300억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금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이다. 금번 협약으로 신설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수출공급망강화보증)’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社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자금을 低금리·高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
- 강갑수 기자
- 2025-08-18 19:10
정치 성북구의회, 2025 을지연습 상황실 방문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북구의회는 지난 18일 성북구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임태근 의장, 정기혁 부의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단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승로 성북구청장 및 상황실 담당자들과 함께 을지연습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애쓰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임태근 의장은“매년 반복되는 을지연습에 참여해 주시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훈련도 무사히 마무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실시한다. 성북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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