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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제처, 2026년 예산 605억 원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 강갑수 기자
- 2025-12-04 12:30
경제 산업부,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美 관세 인하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 강갑수 기자
- 2025-12-04 12: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 이존영 기자
- 2025-12-04 10:30
사회 [기획연재 제1탄] 포교당의 160만 원 위패...법제처는 이미 “상행위商行爲”라고 결론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전국 곳곳에 사찰처럼 보이는 ‘포교당’이 급증하고 있다. 정식 사찰이 아닌 일반 건물 1~2층에서 마치 정통 불교 의례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160만 원 상당의 ‘영구 위패’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는 종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명백한 영리 영업, 즉 ‘상행위商行爲’이며 이미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여러 차례 동일하게 결론 난 사안이다. 법제처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위패·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행위가 아닌 영리행위”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석한다. “종교적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대가對價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면 이는 종교행위가 아닌 ‘영리행위’이며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즉, 포교당이 무엇이라 주장하든 돈이 오가는 순간 100% 상행위가 된다. “조상님 편안히 모시는 일입니다.” “오늘이 특별한 인연의 날입니다.” “위패를 올려야 복이 들어옵니다.” 이런 종교적 언어는 법적 판단에서 단 한 줄의 영향도 없다. 법은 포장言이 아니라 실질實質을 보기 때문이다. 왜 ‘상행위’인가? 법제처가 제시한 ‘영리행위 3대 기준’은 법제처는 위패 판매를 영리행위
- 이준석 기자
- 2025-12-04 07:56
정치 이재명 대통령, IOC 위원장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의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을 방문한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한 IOC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면 좋겠다"며, 한국 체육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코번트리 위원장도 한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올림픽 무브먼트'의 동반자로 역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코번트리 위원장은 스포츠가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에도 스포츠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자, 코번트리 위원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단일팀이 입장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며 공감했다. 또한 코번트리 위원장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 이존영 기자
- 2025-12-03 22:10
정치 남양주시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3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2025년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운영성과 보고와 유공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회원 간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도의원,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임원진 및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와 한국외식업조합 남양주시지부 간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이 진행됐으며, 이후 행사는 △6개 산하단체 기수단 입장 △내빈소개 △연맹 홍보영상 및 지회 활동영상 시청 △시상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먼저 한국자유총연맹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천여명의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올 한 해 남양주시지회가 한분 한분의 땀과 열정을 더해 추진한 자유수호활동, 청소년 선도 활동, 포순이 봉사단, 평화통일 기원 걷기대회 등 다양한 지역 사업들은 안보 의식 고취와 공동체 회복, 시민
- 김학영 기자
- 2025-12-03 22:10
생활 외교부, 아이슬란드로 가는 하늘길 열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서민정 주노르웨이대사(아이슬란드 겸임)는 허그니 크리스티안손(Högni Kristjánsson) 주노르웨이아이슬란드대사와 2025년12월 3일 10:00(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아이슬란드는 북극권에 위치한 유럽 국가로 오로라‧빙하‧화산 등 유명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아이슬란드 관광수요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 작년 아이슬란드 방문객은 약 1만 5천여명*에 달해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다. 양국은 오랜 기간 방문객 편의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항공 운항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협정 체결을 협의해왔으며, 2024년 10월 문안에 합의한 후 양국 각자의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했다. 이번 항공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의 정기편 취항 등 항공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 간 관광뿐 아니라 교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
- 이길주 기자
- 2025-12-03 20:10
경제 2026년 중기부 예산, 16.5조원 규모로 국회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 대비 1조 2,745억원 증가(8.4% 증가)한 16조 5,233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중소기업R&D 투자가 이번 ’26년 예산에서는 복원을 넘어 대폭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26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지원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6년 중기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Again 벤처붐 - AI·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모태펀드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 3,200억원 증액되어 NEXT UNICORN Project, 지역 및 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 펀드 등에 중점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등을 종합 지원하는 유니콘
- 강갑수 기자
- 2025-12-03 20: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5부 요인 초청 오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3일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의 오찬은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본격적인 환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기념패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숴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기념패의 제목은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 이다. 대통령과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본격적인 환담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해 달라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 이존영 기자
- 2025-12-03 20: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빛의 혁명'으로 친위쿠데타 진압, 민주정부 수립 이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광주에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고 외치던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며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 이존영 기자
- 2025-12-03 20: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등불 밝혀준 국민과 '빛의 혁명' 반드시 완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
- 이존영 기자
- 2025-12-03 20:10
경제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 2,148억원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75.2%(922억원) 증가한 2,148억원으로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간 연결도로 1,630억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120억원, 이차전지 전력인프라 구축 44억원, 국립 간척박물관 운영 54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34억원 등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등 기업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5-12-03 20:10
사회 행정안전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광복 80년 시대정신을 조명하는 '빛의 연대기展'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민주화운동기념관 신관 로비에서 2026년 1월 16일까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그림·영상을 전시하는 ‘빛의 연대기 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월 3일 첫날 열리는 개막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고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으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어온 독재에 대한 저항, 분단의 상처, 민주주의 회복, 시민참여의 확대를 ‘빛’이라는 상징적 서사로 풀어낸다. 전시 목적과 전시 구성은 5개 섹션으로 ① 되찾은 빛, ② 상처와 화해의 빛, ③ 저항의 빛, ④ 기억의 빛, ⑤ 다시 만난 빛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 26명이 참여하는 작품 66점(그림 및 영상)이 전시됐으며, 전시는 내년 1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개막행사에 축사를 통해 ▲독재에 맞선 국민의 저항 정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 ▲최근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12·3계엄에서 ‘빛
- 이준석 기자
- 2025-12-03 20:10
생활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 우리나라에 확대 적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볼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12월 3일부로 무사증 입국을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과거 일본·캐나다 등 51개국 국민에게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무사증 입국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여권 소지자의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을 지속 협의해 왔으며, 최근 11월 8일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계기 우리 경축 특사(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는 볼리비아 신정부 주요인사들에게도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금번 볼리비아의 우호적 조치로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볼리비아를 방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양국 교류·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길주 기자
- 2025-12-03 20:10
경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과 저장·입고 현장방문, 12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3일 오후, 경북 문경시 마성면 소재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2025년산 사과 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설명절 및 상반기를 대비한 2025년산 사과의 선별‧저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경사과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올해 수확된 사과의 선별‧저장 현장을 살펴보며, “11월에 착색 지연으로 시장에 출하하지 못했던 물량이 12월에 출하되면서, 12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도 국민들께 사랑받는 대표 과일인 사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서병진 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은 “올해 우리 농협의 사과 수매‧저장량은 전년 수준으로 순조롭게 입고되고 있다.”고 밝히며, “내년 상반기에도 정부의 사과 수급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강갑수 기자
- 2025-12-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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