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6일 13:3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전체 1,000명 규모)는 안전보건 지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퇴직자 및 노사단체 전문가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순찰하는 제도로, 연간 약 28만 회 순찰을 목표로 지난 2월 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킴이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여 점검해 봄으로써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지킴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일일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서 전용 조끼를 착용하고 지킴이와 함께 2인 1조로 현장 곳곳을 다니며, 이동식 비계 및 접이식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작업함에 있어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현장 소장에게 추락사고 예방 등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2015년부터 기념식을 열어왔다. 올해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일반국민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재난·안전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산업재해를 뿌리 뽑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 시민단체, 정부 등 분야별 대표자가 안전관리헌장을 읽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은 주제영상을 보고, 참석자 전원이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을 통해 원유 2억 7300만 배럴 등을 확보한 것을 거론하며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애를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이 7주 차에 접어들어 공급망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고, 원유와 필수원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 및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후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도 참석한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글로벌사우스 외교의 본격 가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송승환 인천 서구의회 의장은 16일, 모경종 국회의원과 함께 서구 아라동 계양천 일대를 찾아 주민 보행환경 개선 및 친수공간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그동안 단절돼 있던 ▲계양천 인천-김포 구간 연결사업 ▲신설 보행교량 설치 ▲주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이용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계양천 일원에서는 기존 관찰데크 철거에 따라 보행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보행교량은 폭 3.0m, 연장 43.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11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진행됐으며, 현재 공정률은 95%로 올해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계양천 인천-김포 구간을 잇는 산책로 연결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화사거리 일원에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50%다. 사업 완료 시 그간 단절됐던 구간이 연결돼 주민들의 하천 이용 접근성과 보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나눴다. 이날 기억식은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유가족과 일반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기억식은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와 기억 영상, 추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희생자들을 향해 묵념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방명록에는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책임”이라며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12년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그 아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6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장애인과 가족, 관련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함께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행사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진행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식 의장은 “당연한 일상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며 “장애가 일상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수원특례시의회도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모두가 평등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과 기념촬영에 이어 다양한 문화행사와 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의 시간을 나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16일 오전 강남구의회를 내방한 몽골 항올구시민대표회의(의장 바트-오르길) 대표단을 접견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강남구의회와 우호교류(2019.2.22.체결) 협력 관계인 몽골 항올구시민대표회의 대표단 및 통역사 등 9명 내외가 방문하여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강남구 관내 시설을 견학했다. 친선결연 협약식은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윤석민 의원·박다미 의원·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품을 교환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추진, 기관 간 협력 활동을 통한 정보교환 및 상호 발전 방안 협의, 기관 간 공동이익을 위한 분야별 협력 추구,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논의됐다. 이호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이번 친선결연은 2019년부터 이어진 우호 관계를 뛰어넘어, 양 도시가 더 높은 곳으로 함께 비상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며,“강남구와 항올구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도의회 스스로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겠다는 전 의원의 강력한 쇄신 공감대가 하나로 결집된 결과다. 특히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중앙부처가 제시한 표준안의 내용을 항목별로 전면 수용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기 말 출장 제한 및 주민 통제 강화 임기 말 출장에 대한 우려에 따라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일반 출장의 경우에는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16일 농번기를 맞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곡동 일원의 배 과수원을 찾아 인공수분(화접)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배꽃 개화기에 맞춰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력 확보에 차질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에는 의장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하여, 농가의 안내에 따라 배꽃 하나하나에 꽃가루를 묻히는 수작업을 진행하며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아산시의회는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 기후 변화와 인력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 현장의 실태를 직접 살피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평택시는 황웨이저(黃偉哲) 대만 타이난시장이 16일 평택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 농특산물 교류 협력의 하나로 대만산 파인애플 홍보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5일 평택시와 타이난시가 체결한 ‘농특산물 교류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황웨이저 시장과 타이난시 대표단은 16일 오전,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개최된 ‘평택꽃나들이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났다. 대표단은 행사장 내에 타이난시 전용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파인애플 시식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메인 무대에서는 황웨이저 시장이 직접 파인애플 커팅 시연을 선보이고 대만 파인애플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며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봄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축제장에서 타이난의 최고급 파인애플을 시민들께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양 도시가 농업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끈끈한 상생과 우정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후 일정으로 황웨이저 시장 일행은 관내 동일공업고등학교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은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 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했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적정하게 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격차, 낮은 낙찰률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문제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이번 대책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부문에 합리적인 도급 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조정 합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했다. 대한제분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쓰여질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장관은 4월 16일 아침 로베르토 벨라스코(Roberto Velasco) 신임 멕시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외교장관 취임을 축하했다. 양 장관은 멕시코가 한국의 對중남미 교역·투자 1위국으로서 향후 더 큰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양국 간 FTA 협상 재개, 투자보장협정 개정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조속히 진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AI,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로도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원유 수입량 확보를 위해 중남미 주요 산유국인 멕시코 정부의 협조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중동 위기가 글로벌 안보와 경제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깊은 우려가 있다면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 중남미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믹타를 통해 글로벌 도전과제 극복과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협력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6일 강원지역 조달현장을 찾아 청년·사회적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전국 11개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혁신조달을 확산하고 조달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지역 간담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사회적 기업 10개 사가 참석하여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건의하고 공공조달 개혁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여 기업들은 신생기업이 지역 경제위기 속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중동전쟁에 따른 지역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청년 및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약자지원 가점을 위한 위장·대리입찰 근절 대책 마련 ▲지방기업 수주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공정한 경쟁과 판로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달정책을 요구했다. 백 청장은 “올해는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조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