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10월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회복위원회 본사(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개식 선언 및 출범 기념 영상 시청에 이어, 기금 대표이사 인사말 및 주요 귀빈축사, 기금 설립보고 및 운영계획 발표, 협약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 됐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언급했다.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1일,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농아인쉼터’와 ‘제석근로사업장’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의 뜻을 나눴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남호현 의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며,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제8회 장애인문화예술 작품공모전’ 수상작 18점을 전시한다. 충남도의회와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이 함께한 이번 전시회는 도내 거주 장애인에게 예술 분야의 재능개발과 문화예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이해와 소통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제8회를 맞는 공모전은 지난 4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복지관 주관 행사로 진행됐다. 그림‧사진 분야에서 총 105명의 장애 예술인이 참여하여 대상(도지사‧교육감상)을 비롯한 총 18점(학생부 11, 성인부 7)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함께 존재하는 일상이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함께 장애를 이해하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움아트홀의 다음 전시회는 오는 11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9월 30일 괴산군가족센터에서 ‘센터의 지역사회 역할’을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앞으로 가족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토의 주요 안건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변화 추세 ▲가족 상담·돌봄 서비스 확대 필요성 ▲지역사회와 연계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농촌 여성 일자리사업 활성화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문화 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정리됐다. 김낙영 의장은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모두에게 든든한 생활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군의회도 가족센터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괴산군에는 약 300명의 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가족 수는 1,000여 명에 달해 가족센터의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 누구나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청양군의 경우, 2025년도 기준 총 청구권자 27,378명 중 20분의 1 이상인 1,369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조례청구는 군의회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온라인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해 손쉽게 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이 가능하며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등 일부 사항은 제외된다. 군의회는 지난 30일 추석 명절맞이 정산장을 통해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법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위문 방문은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은 ▲구이복지센터 ▲은나래실버센터 ▲정심원 ▲완주지역자활센터 ▲떡메마을 ▲생강골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총 6개 시설을 차례로 방문했다. 군의원들은 위문품을 전달하며 시설 이용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건넸다. 또한 시설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에서 전달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에도 뜻을 함께했다. 군의회는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보다 나은 복지 환경 조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의식 의장은 “추석은 모두가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할 소중한 명절”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위문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께 힘과 위로가 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담양군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접수를 첫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제보 접수는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해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담양군의회는 군민의 참여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행정 운영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보 대상은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항 ▲군정 주요시책과 사업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기타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단순 민원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등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담양군의회 누리집,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보 내용은 실무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제34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장명영 의장은 “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감시창구를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0일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일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이시바 총리의 부산 방문이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재개된 셔틀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지난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 사항의 하나인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출범을 환영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16년 만에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에 합의하는 등 지난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난 8월 정상회담 이후 한일 국방장관회담(9.8.), 경제안보대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0일 서울중앙우체국과 보문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우편·택배 서비스와 민원처리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지난 주말 금융·택배 서비스가 중단됐던, 서울 중앙우체국을 찾아 서비스 정상화 여부를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현재 우체국에서는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26.) 이전과 같이 창구 방문을 통한 택배나 우편물 접수, 온라인 우편물 사전 접수와 배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어진 서울 성북구 보문동 주민센터 방문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입신고, 복지서비스 신청 등 민원에 대한 업무연속성 확보 조치현장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장애 시에도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수기접수 처리, 처리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지난해 마련했고, 이에 따라 각급 기관에 민원실의 수기·접수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요령’을 안내하며 협조도 요청했다. 윤호중 장관은 민원현장의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센터 공무원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을철에 전국 곳곳의 단풍명소와 함께 즐기기 좋은 ‘가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10곳은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단풍명소 인근 온천 8곳과 ▲지역 대표 온천축제와 연계해 체험할 수 있는 온천 2곳이다. 10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온천협회가 공동으로 심사해 선정했으며,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생태관광·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여행지로서의 가치를 반영했다. 먼저, 국립공원, 숲과 계곡 등 자연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온천욕과 단풍 감상을 함께 하기 좋은 온천을 선정했다.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팔공산 단풍축제(10.23.~10.27.) 기간 붉게 물든 단풍과 함께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축제에는 문화공연, 지역특산물 판매전이 열리며, 동화사 등 불교문화 유적지도 둘러볼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1호 온천이 있는 속초시 ‘척산온천지구’는 반세기의 긴 역사를 지닌 지역 대표 휴양명소이다. 인근 설악산국립공원은 단풍 절정기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9월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다함께 같이! 가치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상 2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4팀에 대한 시상과 함께 수상작을 시청하고 작품소개 및 질의응답을 통해 병역을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추진됐다. 공모전에는 영상 80편, 웹툰 216편 등 총 296편이 접수됐으며, 국민참여 온라인 1차 평가와 전문가 심사위원회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영상 18편, 웹툰 17편 등 총 3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상 부문 대상팀의 박태욱씨는 “장병 여러분들 덕분에 자유와 평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병역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웹툰 부문 대상팀의 이효성씨는 “군대에서의 고충처럼 힘든 일을 겪더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B홀)에서 개최하는 「2025 집코노미 박람회」에 참가한다. 양 기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성과와 새만금의 첫 도시인 수변도시의 분양계획을 홍보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홍보관을 운영하여 개청 이후 누적 16.4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성과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 인센티브 홍보, 관심 기업 상담 등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수변도시를 첨단산업과 연계한 기업 지원형 도시로 조성 중이며,‘첫 분양’을 앞두고 근생용지·단독주택용지공급 계획과 분양 일정 등 맞춤형 상담과 이벤트에 나선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23.6월)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23.7월)으로 관련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이차전지 클러스터`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수요에 맞춰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함으로써‘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 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30일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LS그룹 구자은 회장 등 주요 인사와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축하했다. 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는 글로벌 비철금속 및 전력산업 분야에서 최고 경쟁력을 지닌 엘에스(LS)그룹과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선도기업인 엘앤에프(L&F)가 합작·설립한 기업으로,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을 목적으로 지난 2023년 새만금산업단지에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 이번에 준공한 공장은 약 2,400억 원을 투자하여 4만 평 규모로 건설됐으며, 연간 약 2만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차 약 17만대에 필요한 배터리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2030년까지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12만 톤 규모(전기차 약 102만대 분량의 배터리)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30년 새만금 공장 완공 시에는 약 760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14시, 청주 오스코에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치단체장, 지역 일자리 사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할 일자리 창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해 왔다. 올해는 충청북도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부산광역시(광역자치단체 부분)와 전남 무안군(기초자치단체 부문)이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을 받는 등 총 64개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합대상을 받은 충청북도는 전략산업 집중육성, 생산가능 인구 확보, 노동시장 여건 개선의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미래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틈새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71.7%)을 달성했다. 특히, 식품산업 이중구조 상생협약 등 지역특성에 맞는 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환경부는 전 정부에서 지난해(2024년) 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여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 및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고려하여 댐의 필요성, 적정성, 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지역반대 등으로 보류했던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을 비롯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산기천댐(삼척) 등 4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댐 후보지를 직접 찾아가 지자체, 찬반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