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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
- 이준석 기자
- 2026-03-10 12:50
사회 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
- 이준석 기자
- 2026-03-10 12:50
문화 예술 문체부, 전 세계 한국문화원 '케이-컬처' 수출 교두보 역할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코시스센터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6년 재외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케이-컬처’ 확산의 최전선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이 참석한다. 전 세계 35개국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42개소는 세계 각지에서 ‘케이-컬처’를 알리고, ‘케이-컬처’ 수출 지원의 해외 구심점이자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정상외교 지원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케이-컬처’ 수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회의 첫날인 3월 10일에는 최휘영 장관 주재로 연수회를 진행한다. 연수회에서는 문체부 주요 정책 방향을 비롯해 문화원별 주요 성과와 현안,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 특히, ‘2025년 재외한국문화원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주태국한국문화원, 주북경문화홍보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한국문화원과 국내 유관기관의
- 이성준 기자
- 2026-03-10 12:50
정치 부안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10일 제3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읍·면 현황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형대 의원이 ‘인도 없는 삼남중학교 인근 용계길, 보행자 안전 중심의 보행 환경 개선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해당 구간이 인도 없이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구조로 학생과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보도 설치와 속도 저감시설 확충,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보행자 안전 중심의 도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신규 대원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읍·면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꼼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2:50
정치 충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는 10일 제301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3월 12일까지 3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11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효일 의원의 ‘검단대교 ~ 국도 19호선 램프, 지금 추진해야 합니다’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 동의의 건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등을 상정한다. 이어 11일에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제30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낙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0:10
정치 이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
- 이존영 기자
- 2026-03-10 08:30
사회 재외동포청, 세계한인회장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3월 9일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이 선출 및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한인회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사회가 직접 이끄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가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만장일치로 제정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따라 재외동포인 민간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륙별‧국가별‧지역별 한인회의 대표 한인회장들이 이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임 고상구 운영위원장은 “세계 각지의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 힘이 모국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오늘 선거는 700만 재외동포 사회가 스스로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동포사회 주도 체제’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재외
- 이준석 기자
- 2026-03-09 20:10
사회 법무부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임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1963년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은'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6-03-09 18: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국내 메이크업 전문가 한자리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2026 대전뷰티엑스포 코리아탑 메이크업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최정상 메이크업 행사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2026 대전뷰티엑스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관련 산업 종사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막식에서는 캣츠 메이크업, 판타지 특수분장 등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창의적인 작품과 기술을 선보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뷰티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교류하는 장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대전은 뷰티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전국 최초 뷰티산업 전담기관인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기반 조성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탑 메이크업 행사가 뷰티 산업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K-뷰티의 세계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3-09 18:30
정치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 송전선로 제천 경유 반대 재천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 위원회 3차회의가 열리는 현장에서 “송전선로 제천 경유 결사반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14일에 이은 세 번째 1인 시위로, 송전선로가 제천 지역을 통과함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와 환경 파괴 문제를 알리고, 무분별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시위는 봉양 옥전2리 주민 40여명이 행사장 앞인 원주 인터불고 호텔 앞 진입로에서 집회를 한 후에 이어서 진행하여 제천시민의 의지를 한층 더 확고히 했다. 박영기 의장은 “송전선로가 제천을 경유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무분별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1인 시위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반대 집회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안전과
- 김학영 기자
- 2026-03-09 16:10
정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0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제425회 임시회를 열고 4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12일 이틀간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ㆍ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먼저, 10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425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2026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11일에는 김대중(익산1)ㆍ이수진(비례)ㆍ윤영숙(익산3)ㆍ오현숙(비례)ㆍ박정규(임실) 의원이, 12일에는 한정수(익산4)ㆍ김정수(익산2)ㆍ최형열(전주5) 의원 등 이틀간 총 8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7건 등)을 심사하고, 심사한 안건은 오는 3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 김학영 기자
- 2026-03-09 16:10
정치 김현기 청주시의회의장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3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국민통합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주요 안건 심의에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회(대통령직속 자문기관)가 개최한 본회의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장·차관, 지방4대 협의체장,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했다. 김현기 대표회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통합은 중앙중심의 정책 추진이 아닌, 지역과 주민들이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향후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국민통합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통합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
- 김학영 기자
- 2026-03-09 15:10
정치 영주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3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4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1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이 발의되어 있다. 김병기 의장은 “2026년에도 영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회기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09 15:10
정치 충주시의회 회의, 이제 유튜브로 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가 이번 제301회 임시회[3월 10일~12일]부터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한다고 밝혔다. 충주시의회는 앞선 제300회 임시회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시범 방송을 실시했으며, 이번 제301회 임시회부터 기존 누리집 기반 생중계 체제의 접속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유튜브 생중계 도입으로 시민 누구나 회의를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회의 시청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낙우 의장은 “이번 송출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3-09 15:1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 정기총회 참석…외식업은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의 큰 자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화성시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외식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남성규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장, 외식업 종사자 및 회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외식업 발전과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행사는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음식문화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2026년도 주요 사업 방향과 지부 운영에 관한 총회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한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표창 2명이 수여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외식업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움직이고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시민의 일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지켜오신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의 노력은 화성특례시의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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