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방한 중인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을 접견하고, 지난 9월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의회의 입법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완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두 차례 정상 교류에 이어 올해 9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그 혜택이 양국 국민에게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 정상은 9월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교통·물류 연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인적·문화 교류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나르바예바 의장은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여성 상원의장으로, ‘한·우즈베키스탄 실질협력 모니터링 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나르바예바 의장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종로1)은 6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술관이 사용수익허가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를 수년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입점업체에 한꺼번에 청구해 소송까지 불러온 일을 “초유의 사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소문본관 세마카페는 2021년 2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허가 당시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부과했어야 할 수도·도시가스·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2024년 10월에야 처음 부과됐다. 3년 8개월이 지나서야 부과 누락을 확인한 것이다. 뒤늦은 일괄 부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는 2,300만 원의 미수납액이 잡혔다. 연 임대료 약 1,500만 원의 1.5배를 넘는 금액이다. 결국 세마카페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부과 누락은 세마카페에 그치지 않았다. 2020년 8월 허가를 받은 서소문본관 예술서점 역시 4년 6개월이 지난 2025년 2월에야 관리비 부과 누락이 확인돼 뒤늦게 재산정·부과됐다. 이 과정에서 17개월분 약 130만 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아예 징수할 수 없게 됐다. 체납 관리비는 2025년 12월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 직업훈련을 위한 핵심사업 예산 1억 6천만 원을 홍보사업으로 전용한 문제를 지적하고, 부실한 예산 수요 예측과 사업 우선순위,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집중 질타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총괄ㆍ조정ㆍ평가하는 기관으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창업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여성 미래 일자리 프로그램’은 전체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사업으로, 미래 유망 직종의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31개 과정 568명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원은 지난 8월 여성미래일자리 프로그램 예산 중 1억 6천만 원을 감액해 통합홍보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사업예산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용된 예산은 17년 만에 통합브랜드를 기존 ‘서울우먼업’에서 ‘서울커리어업’으로 변경하면서 각 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이준형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2026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2026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은 법정기념일인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맞아 ‘작은 가게가 만드는 더 나은 일상,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는 판매·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서울 소상공인의 우수한 상품을 알리고, 소상공인과 시민이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준형 위원장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터를 지키며 서울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정당한 소득으로 이어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6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와 청소년·청년 사업의 지속성, 산하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신 부위원장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결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 공백을 지적하고, 급식·건강검진 등 기본지원을 보장할 종합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건강검진 안내와 신청 절차도 실제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화성과 성남의 센터 근무인원과 지원 수요를 비교하며 인력 배치기준을 따져 물었다. 신 부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 규모와 교육 수요,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이 어렵게 센터를 찾았을 때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가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업중단 현황과 지원 수요를 교육청과 함께 파악하고,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신 부위원장은 “학교를 나오는 순간 기본적인 지원까지 끊겨서는 안 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업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이날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와 안산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농어업 지원사업이 단순한 시설 조성이나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사업은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92억 1천만 원을 투입해 농어업인 310명의 소득을 3년 이내 30%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참여 농가의 평균 농어업소득은 2023년 6,180만 원에서 2025년 8,840만 원으로 약 43% 증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6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사업 참여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보니 현장의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며 “실제 소득 증가가 나타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양평)’ 시설 투자 예산의 집행률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용성 위원장은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과 관련해 “동일한 ‘역량 향상도(%)’ 지표임에도 목표치가 2024년 86.3에서 2025년 10.0으로 변경되는 등 지표 산식과 목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2년간 신청 인원이 감소하고 경쟁률 또한 낮아진 상황에서, 2027년 수혜 인원 확대(150명)에 앞서 신청 감소 원인 분석과 선발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부 지역 지원자 감소와 일부 시·군의 참여 저조 등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고,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율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연수 이후의 성장을 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9일 실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건립 사업의 유치 전략을 점검하고, 2027년 화성 전국체전 승마 경기의 도내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먼저 이진형 부위원장은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건립 사업의 추진 절차와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현재 도내 9개 시군이 참여 의향을 제출했으며, 11월 1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뒤 현장·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선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진형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후보지 선정이 예선이라면 진짜 승부는 전국 단위의 본선이다”라며 “도내 평가 단계부터 중앙정부의 선정 기준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조 단위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유치 의지보다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라며 “사업성과 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산업 위기 대응과 접경지역 친환경농업 지원, 사회적 농업 확대, 경기국제보트쇼 성과관리 개선을 촉구했다. 고은정 부의장은 먼저 경기도가 전국 화훼농가의 약 30%, 판매액의 40.8%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지역임에도 재배면적 감소와 생산비 상승, 농가 고령화 등으로 산업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수입 절화의 관세 철폐를 우려하며, “중앙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존 시설원예 사업과 차별화된 품목별 생산기반 지원과 함께 폐업 위기 농가의 작목 전환 및 소득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의 예산 축소 가능성에 대해 “접경지역 농업인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재정 여건을 이유로 축소할 경우 약 100개 농가의 판로와 소득 기반이 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9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상식과 합리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 행정을 주문했다. 채 위원장은 먼저 전국체전 개최에 필요한 정부의 운영비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체전 운영비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로 부담하도록 규정된 만큼, 경기도의 요구는 정당한 분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전체 운영비 500억 원 중 정부 지원이 7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최소 250억 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전년보다 약 2조 원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도 역시 기존 사업의 국비 지원 가능성을 분석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부서가 분야별 국비 사업과 증액 가능성을 검토하고, 도의회 타 상임위원회와도 협력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9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춘 지점별 업무 분장 재조정과 인력 운영 효율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경기신보가 매년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도에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계약직 고용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장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에 따라 공무원 증액 비율(5% 이내) 등의 제한에 묶여 있다 보니, 코로나19 이후 보증 건수가 2배 이상 폭증했음에도 실제 필요한 정원 충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침 준수의 당위성과 현실적 제약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덧붙여 장 의원은 경기신보의 인력 확보를 위한 소극적인 대응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현장에 일손이 부족해 계약직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재단 측은 경기도의 인력 승인 결과만 수동적으로 통보받는 데 그쳤다"라며, "정말 도민을 위해 현장 인력이 절실했다면 도청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일 2026년도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기업 지원사업의 성과관리와 참여기업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 부위원장은 ‘AI 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련해 “해외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참여기업 20개를 달성했다고 사업 성과를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술개발과 해외계약, 사업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 각각 도비 10억 원이 투입된 해당 사업의 2027년도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집행부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사업비 약 98억 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사업’에서 핵심 기술을 담당할 예정이던 참여기업이 일부 제품의 KC 적합성평가 취소 이후 컨소시엄에서 자진 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는 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을 비롯해 김용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7), 최종현(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장민수(더불어민주당, 안양5), 김귀근(더불어민주당, 군포4), 박영선(국민의힘, 가평), 이성한(더불어민주당, 고양8), 이철형(더불어민주당, 안산8), 정종혁(더불어민주당, 성남7) 의원 등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을 격려했다. ‘도민의 곁에, 언제나 119’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소방공무원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유공자 포상, 기념사, 축하공연 등을 함께하며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기렸다. 양경석 위원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방의 날을 맞아 이들의 헌신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의왕2)는 9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양 기관의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지점별 보증심사 편차 해소 및 현장 중심의 심사 전문성 강화 ▲보증재원 확보와 대위변제·구상채권 관리체계 개선 ▲손실보전금 감액 및 정부 재보증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역사관 조성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내부통제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영업점별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인력 배치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보증공급 실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재무건전성과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국민의힘, 여주1)은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 문제와 농어업 분야 도비 보조율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 재정지원 확대와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먼저 서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농정예산으로 상당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2027년 정부예산안에서 국비 지원율이 50%로 상향 반영됐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의 부담이 크다”며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국비 지원율 추가 상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재원분담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농정사업의 도비 보조율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여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약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존 도비 50% 지원사업을 30%로 낮추면 시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