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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월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
- 이준석 기자
- 2025-12-03 20:10
문화 예술 문체부 2026년 예산 7조 8,555억 원으로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8,5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7,883억 원(11.2%)이 증가한 규모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출발을 위한 예산으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콘텐츠 부문에서는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4,300억 원, +1,350억 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238억 원, +158억 원), 대중음악 공연환경개선 지원(120억 원, 신규), ‘케이-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조성(155억 원, +150억 원), 게임 제작 환경 인공지능 전환 지원(75억 원, 신규), 방송영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399억 원, +96억 원) 등 총 1조 6,177억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대비 가장 큰 폭(3,443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지원(180억 원, 신규), ‘케이-뮤지컬’ 지원(244억 원, +213
- 이성준 기자
- 2025-12-03 20:10
경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기관장도 함께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먼저,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살폈다. 이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고충을 경청했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열악했던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하면서, “금년 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을 허용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
- 강갑수 기자
- 2025-12-03 20:10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농업 ･ 농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동안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 기조 하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형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지난 9월 확정된 농업·농촌분야 4대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K-농정협의체’, ‘모두의 농정 ON’ 등 온·오프라인 채널과 장·차관의 적극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과감한 혁신과 오랜 규제·관행 타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 과감한 시장격리 등을 통해 ’25년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형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주기 생육 관리와 더불어 추석, 김장철 등 농축산물 수요 집중 시기에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
- 강갑수 기자
- 2025-12-03 20:10
사회 통일부 장관,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1차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1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내년 4월까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건적 시기임을 강조하고,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추동을 위해 ‘기다리는 외교’가 아닌 ‘만들어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한미 협력 강화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측의 선제적 노력 지속 추진 등을 제언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전략을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감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이준석 기자
- 2025-12-03 20:10
정치 대전 서구의회,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정현서·최지연 의원의 교통·환경·문화·예술이 조화되는 갑천생태호수공원 랜드마크화를 위한 건의안 ▲오세길 의원의 전통시장 통행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홍근 의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손도선·최미자 의원의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건의안 ▲전명자·최미자 의원의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 ▲신현대 의원의 시민편의를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 ▲설재영·최지연 의원의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이 채택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7:5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행복 더한 기부, 62일 내내 따뜻하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대전시청 로비에서 개최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 대전시청 순회모금에 참석해 62일간 이어질 나눔 여정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성금 및 월동난방비 기탁식, 성금 모금 시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사랑의열매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나눔의 상징으로 오늘 여러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과 월동난방비 지원은 혹한기를 앞둔 취약계층 등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면서, “경제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일수록 지역공동체의 연대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고, 대전시의회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선한 영향력이 62일 내내 이어지도록 기부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03 17:50
경제 핫이슈 (단독) "연 79배 수익 보장" JBank, AI 사기 Aifeex의 후속작...'거짓 거래소' Ju.com이 배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수천억 원대 국제 폰지 사기 의혹을 받는 'Aifeex(아이픽스)'가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가운데, 동일 조직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JBank(제이뱅크)'가 '피해 보상'을 내세우며 2차 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JBank는 실체가 의심되는 'Ju.com' 거래소가 100% 출자한 프로젝트라 주장하며, Aifeex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금 재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1. 사기 조직의 계보: Aifeex -> JBank '재탕 사기' 공식 JBank는 Aifeex와 과거 SCF(핀톡) 사기 조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증거들이 포착되고 있다. 동일 모집책 재등장 : JBank 한국 운영 본부 개소식 영상에서 Aifeex 사태 당시 주요 모집책으로 활동했던 성공리마을이라는 다단계 커뮤니티의 대표인 김**씨가 JBank 도입을 주도하는 인물로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JBank와의 업무협약을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이는 다단계 폰지 사기 아이템이 무너진 후 동일 인력들이 피해자들을 새로운 프로젝트로 끌어들이는 '연쇄 금융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다. 채널 이용: JBan
- 이길주 기자
- 2025-12-03 15:36
경제 핫이슈 명연극 오리지널 '품바'가 살아돌아왔다, 하성민·이시찬과 함께 전국투어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대한민국 대표 명연극 오리지널 '품바'가 다시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21대 품바 배우 하성민, 그리고 3대 고수이자 11대 품바 소리꾼 이시찬이 함께하며, 한국 K-콘서트 제작사 좋은콘서트(대표 최민선)가 제작을 맡아 부천을 시작으로 전국투어에 돌입한다 이번 공연은 그야말로 ‘역대급 캐스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몰입감 있는 연기로 유명한 배우 하성민, 그리고 품바 역사상 두 역할(3대 고수·11대 품바)을 모두 경험한 이시찬 고수가 한 무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합류만으로도 기존과는 결이 다른 ‘진짜 품바’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연출을 맡은 최성봉은 오리지널 '품바'는 전통 품바의 깊은 정서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 이라며 "정통성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최고의 무대를 준비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제작사 좋은콘서트도 첫 공연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부천 공연은 전국투어의 포문을 여는 무대로, 오리지널 품바의 진수를 관객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
- 2025-12-03 14:10
경제 지식재산처, 주식회사 딥슨바이오 2025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12월 3일~6일까지 코엑스 C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지식재산에 기반한 우수 특허·상표·디자인을 발굴하여 전시·시상하고, 해당 제품의 판로 개척과 유통 촉진을 지원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지식재산분야의 국내 최대 규모 전시회이다. 올해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제44회)에는 90점의 우수 기술·특허제품이, 상표·디자인권전(제20회)에는 22점의 우수 상표나 디자인이 선정되어 전시되고, 시상식은 12월 3일에 개막식과 함께 개최된다. 서울국제발명전시회(제21회)에서는 19개국 578점의 우수 발명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전시 기간 중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 후 12월 5일 시상식에서 상격 발표와 시상이 진행된다. 2025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영예의 대통령상은 ‘뇌 림프계 노폐물 배출 촉진 초음파 장치’를 발명한 주식회사 딥
- 강갑수 기자
- 2025-12-03 12:50
사회 조달청, 폭설·강풍 대비 건설근로자 안전관리에 총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백승보 조달청장은 3일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해 겨울철 폭설·강풍에 대비한 근로자 안전관리와 시공품질 현황을 점검했다. 국립 새만금수목원은 기후재난 대응 및 해안식물 보전을 목적으로 새만금 간척지 150만㎡ 부지에 ‘27.2월 개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해안가에 건설되는 특성 상 강풍과 폭설이 잦아 동절기 안전관리와 염해피해 방지 등 품질관리가 각별히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강풍·폭설 위험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추락방호망·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계단 미끄럼 방지, 한랭질환 예방시설 운영, 제설 자재·장비 확보 등 안전관리 실태와 구조물 염해 대책, 방풍림 조성 현황 등 시공 품질을 점검했다. 한편,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27개 현장에 대해 11.21일부터 3주간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은 관리자, 근로자 등 건설에 참여하는 모두가 협력해야 가
- 이준석 기자
- 2025-12-03 12:50
경제 조달청, 2026년도 예산 2,961억원 확정…역대 최대규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8%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인 2,96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혁신조달 강화, 공급망 위기 대응, 조달시스템 인프라 강화에 집중 투입한다. 첫째,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R&D 지원을 확대하여 혁신조달을 강화한다.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First Buyer)가 되는 국내 시범구매 예산을 올해 대비 270억원 증가한 624억원으로 확대했다. 혁신기업의 늘어난 수요를 반영하고, AI, 로봇 등 융복합 제품과 탄소중립 제품의 국내실증을 확대하여 신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초기 레퍼런스가 되는 해외실증 예산을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R&D 예산도 80억원 규모로 확보하여 혁신적 조달기업의 스케일업을 총력 지원한다. 둘째,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제고한다.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 강갑수 기자
- 2025-12-03 12:50
문화 예술 국가유산청-라이엇 게임즈, 국가유산 보호 위한 후원(8억 원) 약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지킴이 협약기업인 세계적 온라인 게임 개발·서비스사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Riot Games Korea)’와 12월 2일 오후 2시 롤파크(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 보호·활용을 위한 2025년도 후원(8억 원) 약정을 체결했다. 후원약정식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대표, 문화유산국민신탁,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후원약정 서명, 후원금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8억 원의 후원금은 향후 국외유산 환수, 국내·외 유산 보존처리, 궁궐 관람서비스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맺은 이후로 지금까지 국가유산 환수·매입·활용·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후원을 해오고 있다. 총 후원 규모는 이번 약정을 포함해 100억 원(누적현황 100.7억, 2012년 ~2025년)을 넘기며, 민간 기업 중 최대 규모이다.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을 통해 지난 2014년 '조선불화 석가삼존도'를 시작으로 올해 ‘경복궁 선원전 편액’까지 총 7건의
- 이성준 기자
- 2025-12-03 12:50
경제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 국회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7조 6,761억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309억원(+6.6%) 증가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 6,157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증액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
- 강갑수 기자
- 2025-12-03 12:50
사회 법무부,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 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 기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 이준석 기자
- 2025-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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